2024년 AI·API기반

DPG 혁신서비스 개발 지원 공모안내서

2024. 3.

Ⅰ		사업 개요

목    차

Ⅰ. 사업 개요	1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2. 공모 개요	2

3. 과제 지원방식 및 기간	3

4. 추진체계	5

5. 추진절차	6

Ⅱ. 공모 세부사항	7

1. 제안 요청사항	7

2. 수행기관 관리방안	8

Ⅲ. 과제 선정 방안	9

1. 공모 지원자격 및 방법	9

2. 과제 선정방법 및 절차	10

3.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13

Ⅳ. 과제 제안 일반사항	14

1. 과제 수행관리 및 기타	14

2. 보안준수	18

3. 제안서 작성지침	18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AI 등 민간의 첨단기술과 민간·공공의 다양한 데이터·서비스 API 연계·결합을 통해 민·관 협력 ‘국민체감형 DPG 혁신서비스’ 개발 지원

□ 배경 및 필요성

o 대통령 핵심공약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TF를 구성·운영(‘22.3.29~)하여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국정과제(11번)*에 반영

* 실천과제 3: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 정부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국민과 함께 혁신하고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공통기반 마련

-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중심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을 발표하고(’23.4.14.), 실현계획 이행을 위한 분야별 TF를 운영 중

o 지금까지 정부 주도의 대국민 서비스가 제공되어 왔으며, 민간의 첨단기술 활용과 민간·공공의 다양한 데이터·서비스 연계·활용 등 미흡한 상황

- 민간·공공이 상호 연계하여 민간 역량 기반의 첨단기술과 다양한 데이터·서비스 API 조립·결합을 통해 국민 체감형 서비스 창출 필요

	< API 조립·결합 개념 >

2. 공모 개요

o (공 모 명) AI·API기반 DPG 혁신서비스 개발 지원

o (주요 내용) 민간·공공의 데이터·서비스·첨단기술(AI) API 활용하여 국민 일상생활 편의 개선 등 ‘대국민 체감형 AI 기반 혁신서비스 개발’ 지원

➀ AI를 포함하여 민간·공공의 데이터·서비스 API 결합·조립을 통해 서비스를 개발하고,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데이터 API를 최소 6종 이상 개발

➁ 민간클라우드 기반으로 개발한 서비스·데이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방 원칙

➂ 테스트베드(데이터레이크, 초거대AI 포함) 기반 및 기술지원조직 지원을 통해 개발

o (지원자격)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기업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또는 단독기업 참여 가능

※ 중앙부처, 지자체, 정부출연기관, 공공기관 등과 같은 수요기관, 지능정보기술 및 서비스 개발 가능한 민간기업과 같은 공급기업·기관 모두 참여 가능

- 중앙,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컨소시엄 구성의 공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운영하여 과제 제안서 접수시 심의 결과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o (예산/기간) 총 465,000,000원 / 협약체결일로부터 ~ ’24.12.13.

※ 총 1개 내외의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선정하며, 465백만원 내로 지원

o (공모 방법) 공모를 참여하는 기관(컨소시엄 구성원 포함)은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며, 중복 지원 시 전체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중복 참여 및 컨소시엄 중복 결성에 의한 공모 무효에 관하여서는 「공모공고서」, 「공모안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제1항 4호 및 11호, 제2항을 준용하며, 동 시행규칙의 입찰무효 사유를 반드시 숙지할 것

- 과업 중 일부를 위탁용역(하도급)으로 추진할 경우 관련 제반 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고,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위탁용역(하도급)은 과제 수행 기간 중 반드시 전담기관을 통해 별도의 승인절차(서면승인)를 거쳐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제29조(위탁용역)제3항에 의거하여 위탁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은 재하도급 불가

3. 과제 지원방식 및 기간

o (지원규모) 정부출연금 기준 총 465백만원(1개 내외 단독 또는 컨소시엄 선정)

-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및 과제조정위원회 조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최종 확정함

※ 제안 과제에 부적절한 내용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모 무효처리 가능

o (지원방식) 상호출자(매칭펀드) 방식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에 따른 기관부담금(현물·현금)을 부담하여야 함

<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

출연금 등 지원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총 사업비(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75% 이내	70% 이내	50% 이내	100% 이내

2.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13% 이상	15% 이상	필요시 부담

o (정산) 사업비 정산은 회계연도에 따라 1년 단위로 정산하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지정한 위탁회계법인을 통해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지원 기간) 협약일로부터 ~ 2024.12.13.까지

※ 제안 컨소시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종료 후에도 컨소시엄 등의 자체 예산으로 DPG 허브와 연계한 API, 서비스를 최소 3년간 유지‧운영하여야 함

o 적용규정 및 지침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 상기 규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및 부속 지침의 제·개정 시 해당 지침으로 대체하여 적용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업관리 기본운영규칙’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운영지침’

※ 상기 지침 등은  제·개정 시 해당 지침으로 대체하여 적용

4.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부처)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관리기관)
	사업심의위원회 과제평가위원회 과제조정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담기관)
				제안 컨소시엄 (수행기관)

구분	주요 업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부처)	o 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o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등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관리기관)	o 기금관리, 자금배정 및 정산 o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점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담기관)	o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o 과제 공모 및 과제 협약 체결 o 사업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확인 점검, 성과평가 o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기술, 행정지원 등
사업심의위원회	o 세부 사업계획 및 공모사업 심의
과제평가위원회	o 과제평가 및 지원대상 과제 선정, 결과 평가
과제조정위윈회	o 예산 규모, 과제 내용의 심의 및 조정
제안 컨소시엄 (수행기관)	o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o 과제추진, 관리 및 검사, 결과물 인수∙운영∙확산 o 과제 진행현황 및 결과보고, 과제결과물의 제공∙제출 o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제반 업무 등

▸ (수행기관) 주관 수행기관 + 참여 수행기관(컨소시엄의 경우)

▸ (주관기관)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대표 기관(기업)으로 사업비
신청·관리 및 실적 보고와 정산 등 과제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기업)

▸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5. 추진절차

과제 공모 공고 (‘24.3)	(NIA)	∙ 공모 설명회 개최, 사업심의위원회 ∙ 공모안내서 사전 공개, 공모 공고
↓
과제 제안서 접수, 적합성 검토(‘24.4)	(제안기관 → NIA)	∙ 공모 제안서 접수 ∙ 선정평가 준비, 적합성 검토
↓
과제 선정평가(‘24.4)	(과제평가위원회)	∙ 과제 적정성 검토 및 제안서 평가
↓
과제 심의‧조정 (‘24.4)	(과제조정위원회)	∙ 평가결과, 예산규모, 과제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조정 (과제 보완심의, 중복성 및 예산 심의.조정) * 과제평가위원회의 평가 순위로 심의
↓
수행계획서(보완) 제출 (‘24.4)	(수행기관)	∙ 심의‧조정된 수행계획서 제출
↓
협약체결 (‘24.5)	(NIA ↔ 수행기관)	∙ 과제 협약 체결, 최종 수행계획서 제출 ∙ Kick-off 미팅 개최
↓
1차 사업비 지급 (‘24.5)	(NIA)	∙ 사업비 지급(70%)
↓
과제 수행 및 지원 (~‘24.9)	(NIA ↔ 수행기관)	∙ 착수보고 ∙ 과제 수행 ∙ 과제 실적 점검 및 중간보고
↓
2차 사업비 지급 (‘24.9)	(NIA)	∙ 사업비 지급(30%)
↓
점검(‘24.9~11)	(NIA)	∙ 현장 및 진도 점검(연 1회 이상)
↓
과제종료 및 성과보고 (‘24.12)	(수행기관 → NIA)	∙ 과제종료 및 성과보고(추진실적 등)
↓
과제 검수(‘24.12)	(NIA)	∙ 수행결과 점검 및 평가
↓
사업비 정산(‘25.2)	(NIA)	∙ 사업비 위탁정산 및 반납‧환수
↓
성과관리(‘29.12)	(NIA)	∙ 과제 종료 이후 5년간 성과 활용방안 점검

Ⅱ		공모 세부사항

1. 제안 요청사항

o 국민의 일상생활 속의 불편 해소·편의 개선, 국가 사회 현안 해결,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 민간·공공 서비스 사일로 해결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간·공공의 API를 활용한 국민체감형 DPG 혁신서비스 개발

- 혁신서비스 개발에 있어 반드시 AI를 포함한 첨단기술 API와 민간·공공의 데이터·서비스 API를 활용하여야 함

- 혁신서비스 개발하는 과정에서 신규로 필요한 서비스·데이터·첨단기술 API를 6개 이상 개발하여야 함

※ 지원 대상 API는 기존 시스템에서는 내부적으로만 활용하던 서비스·데이터를 외부 기관·기업과 연계하기 위한 API 개발 또는 기존에 기 개방하던 서비스·데이터를 융복합하여 사용성·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서비스·데이터 API 개발 지원을 포함

※ 서비스·데이터 API 개발 시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한 관련 법·제도를 준수하여야 함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DPG 테스트베드` 활용*을 권고함

* DPG 테스트베드(데이터레이크, 초거대AI 포함)를 활용한 개발·시험·검증 등을 원칙으로 하되, 테스트베드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능·서비스가 있을 경우 협의하여 조정

- 개발한 서비스·데이터 등은 `DPG 허브‘에 개방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종료 후에도 컨소시엄 등의 자체 예산으로 ’DPG 허브‘와 연계한 API, 서비스를 최소 3년간 유지·운영하여야 함

※ 개발한 API와 축적된 데이터는 DPG 허브를 통해 적절한 인증·권한 체계 기반으로 개방

➀ AI를 포함하여 민간·공공의 데이터·서비스 API 결합·조립을 통해 서비스를 개발하고,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데이터 API를 최소 6개 이상 추가 개발

➁ 민간클라우드 기반으로 개발한 서비스·데이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방 원칙

➂ 테스트베드(데이터레이크, 초거대AI 포함) 기반 및 기술지원조직 지원을 통해 개발

o 과제의 필요성, 과제추진 과정상의 문제점·해결방안 및 기대효과 등이 포함된 백서와 성공 사례 보고서 제작, 성과보고회 발표·홍보 등 지원

o 결과보고서에는 지속 고도화 및 중장기 운영 방안, 상용화 방안을 포함

2. 수행기관 관리방안

o (제안서 기술사항) 과제 목표를 달성하고 과제 수행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수행기관 구성 전략 및 원칙 기술

- 수행기관의 역할 분담에 따른 관리조직 구성, 추진체계 및 주요 업무별 담당자*와 참여 인력** 제시

* 1명 이상의 과제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사업관리(NIA 요구사항 및 이슈사항 대응, 사업추진 시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신속 대응이 가능하게 구성

** 참여 인력은 성명, 소속, 직급, 역할, 담당업무, 참여기간, 참여율 등 명기 필요

- 수행기관의 세부 추진계획(목표, 수행내용, 수행 방법, 일정 등)* 등 주도적인 과제추진

* 산출물(문서 포함)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 과제수행 일정 및 단계별 발생하는 산출물 내역 및 관리방안, 과제수행 결과물의 활용 방안, 수시 및 월간보고(NIA 참석), 정기적인 과제추진 점검 방안, 다양한 과제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방안 제시

o (추가 지원사항) 본 과제의 추진을 위한 기타 협력‧홍보방안, 관리‧운영방안, 결과 활용방안 등 제시 필요

- 관계기관(행정·공공기관 단체 등) 협력방안 및 검증·피드백을 통한 개선방안 제시

- 제안 서비스 개발, 개방을 위한 법제도 제약사항 및 해결방안 제시

- 제안한 서비스에 대한 과제종료 후 5년(’24.12월 ~ ’29.12월)간 관리·운영 방안 제시

- 신규인력 창출효과 및 투입 예산의 효율성 등 산출내역 제시

- 과제종료 연도부터 5년간(’24.12월 ~ ’29.12월)  수행기관의 장에게 별도 서식에 따른 성과 활용 현황보고서* 제출 요구에 따라 필수 제출

* 사업 매출액 조사, 일자리 창출 효과, 서비스 시범 실증 성과 및 현황 등 포함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상의 제37조(자료의 제공요청) 제1항과 부속지침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제2항에 의거함

Ⅲ		과제 선정 방안

1. 공모 지원자격 및 방법

o (지원자격) 중앙·공공기관·지자체 및 민간기업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또는 단독기업 참여 가능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제2항의 평가대상 배제 요건에 따라 부적정시 해당 공모에서 무효이므로 사전 확인하여 지원

- 데이터 보유기관·기업 및 연계용 서비스·데이터 개발을 담당하는 민간기업의 구성 및 역할 분담을 완료한 컨소시엄

※ 컨소시엄 구성시 주관 및 참여기관별 역할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구성

※ 중앙,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컨소시엄 구성의 공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운영하여 과제 제안서 접수시 심의 결과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o (제안서 접수) 제안 컨소시엄은 제안요청내용 및 평가 기준 등을 참고하여 제안서 접수

※ 중복성 검토를 통해 중복 제안으로 판정 될 경우 공모 무효 처리될 수 있음

o (재하도급 제한) 재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 재하도급이란, 위탁용역(하도급)받은 사업을 재위탁하는 경우

- 과업 중 일부를 위탁용역(하도급)으로 추진할 경우 관련 제반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고,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위탁용역(하도급)은 과제 수행기간 중 반드시 전담기관을 통해 별도의 승인절차(서면승인)를 거쳐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상의 제29조(위탁용역)제3항에 의거하여 위탁용역을 수행하는 기관은 해당 과업의 일부나 전부를 재위탁 불가

2. 과제 선정방법 및 절차

1) 과제적합성 평가(1단계)

o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서류 및 자격요건 사전검토

- 기한 내 접수 완료된 제안서에 대해 사업수행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요건 등을 제출서류를 통해 사전검토하고 평가 대상선정

※ 사전검토는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사업수행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를 기준으로 실시

※ 단, 비영리기관(대학, 공공기관, 정부·지자체, 협회 등)의 경우 제9조제2항 적용 제외

2) 과제평가위원회(제안서 평가) : 과제 적정성 검토 및 후보과제 선정

o (제안서 발표)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발표 및 질의응답 실시. 제안서 발표는 총괄책임자(PM) 또는 실무책임자가 직접 발표해야함

※ 총괄(실무)책임자 불참 시, 해당 제안서는 서면 평가로 대체

- 제안서 발표는 기 제출한 발표자료 또는 제안서를 활용해야 하며, 접수기한 이외의 자료는 추가 제출할 수 없음

※ 제안서 접수시 발표자료(PDF) 제출, 제안서 발표평가 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

o (평가 적용규정 및 지침) 과제 신청 및 평가 관련 사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운영지침」에 의거함

o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부서를 배제하고 평가부서가 주관하여 위원장 포함 8인 이내의 외부전문가로 구성

o (평가방법) 평가점수 산정시 최고‧최저 점수를 부여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100점 만점 기준으로 산출

- 평가결과 총점이 70점 미만일 경우,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

평가내용	점 수	평가내용	점 수
최우수	100	보 통	70
우 수	90	미 흡	60
양 호	80	부적합(불가)	0

※ 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 소수점 4자리까지 산출

※ 동점일 경우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제안기관을 우선순위로 인정

- 과제평가위원회 평가결과(종합점수)를 기반으로 과제조정위원회에서 과제수행 내용, 일정, 예산을 검토 및 조정하여 최종 지원과제 선정

o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각 지표에 따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및 기준	배점
1. 과제 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	10
o 과제의 목표, 목적과의 일치성, 과제추진을 위한 계획, 체계 및 절차, 일정의 적절성 o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타당성 o 디지털플랫폼정부 서비스 구현 방안과의 부합성	10
2. 과제수행 능력의 적정성 및 우수성	15
o (컨소시엄 구성) 컨소시엄 구성 등의 적정성 - 연계용 서비스·데이터의 보유기관, 향후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기업의 참여 여부 또는 확약서 보유 여부 o (투입 인력) 수행조직 및 참여 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	15
3. 개발 서비스의 적정성·구체성·파급효과	25
o 민간·공공의 데이터·서비스·첨단기술(AI) API 활용하여 국민 일상생활 편의 개선 등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의 구체성, 파급효과 및 확산 가능성 ※ 국민의 일상생활 속의 불편 해소·편의 개선, 국가 사회 현안 해결,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 등 o 제안 서비스의 AI 등을 적용한 첨단성·참신성·타당성·효과성·적정성·구현 가능성 등	25
4. 개발할 연계용 서비스·데이터 API의 적정성	25
o 최종적으로 개발할 서비스 시나리오 대비 연계용 서비스·데이터 API의 적정성 여부 * 6개 이상 API 개발 o 연계를 위해 개발할 서비스·데이터의 효과성·파급효과, 개발 방안의 적정성 등 o 테스트베드, 데이터레이크, 초거대AI 등 연계·활용의 적절성	25
5. 결과 활용 및 파급 효과	10
o 성과목표 및 지표, 수혜 대상의 명확성 및 적정성 o 과제성과의 홍보, 이용 활성화 측면에서의 우수성 및 투자 효과성 o 과제수행 결과의 사회적·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o 성과활용기간 내 실적·성과 분석 및 활용 등 사후관리의 적절성, 과제기간 종료 이후 서비스 제공 지속 가능성	10
6. 예산 편성의 적절성	10
o 제안내용 및 범위에 따른 예산 산출내역의 구체성 및 적절성 o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비율 등) 및 사업비 배분 및 용도에 대한 적합성 o 민간부담금 투자 등 사업비 펀딩 규모	10
7. 사회적 가치구현,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등 ESG 경영실현	5
o 사회적 약자 기업 지원 및 용역 수행지역 발전방안의 적정성 o 과제와 관련한 일자리 창출방안의 적정성 o 온실가스 감출, 탄소중립 등 저탄소경제 촉진의 적정성 o 윤리경영 및 정보공개 강화 등 지배구조 운영의 적정성	5
계	100
(감점) 부정당업자 여부
o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제재에 해당하는 업체	-30

3) 과제조정위원회 : 최종과제 확정 및 지원금 심의‧조정

o (적용규정 및 지침) 과제조정위원회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3조(과제조정위원회) 의거함

o (심의위원회 구성) 과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정부, 학계, 연구기관 등의 외부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

※ 사업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위해 사업부서 및 이해관계자 배제

o (심의내용) 공모안내 내용과 제안 수행계획 내용의 비교, 과제비 세부 편성내역 및 규모의 적정성, 참여인력, 위탁용역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위원이 작성한 수행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 등

※ 과제 수행내용, 기술요건 등 과제 보완 심의, 과제 중복성 및 예산 심의‧조정

o (심의‧조정방법) 과제평가위원회(제안서 평가)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과제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요청내용과 제안내용의 비교, 심의결과, 예산규모, 과제내용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과제 확정

※ 참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

※ 과제평가위원회의 결과 순위(적격 판정을 받은 제안기관)에 따라 과제조정위원회를 진행하고, 심의‧조정 결과 불수용시 협약 포기로 간주하여, 차순위 (적격) 제안기관과 협상 진행

3.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o (협약체결) 평가, 심의‧조정 후 제출 및 승인된 수행계획서에 대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수행기관 협약체결

o (사업비 지급) 사업비(정부출연금)는 과제별 지원금 규모에 따라, 과제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예정

※ 협약체결 후 70%, 중간보고 이후 (변동 가능) 30% 지급 예정

Ⅳ		과제 제안 일반사항

1. 과제 수행관리 및 기타

□ 과제 수행관리

본 과제의 협약 및 수행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11호)」 및 부속지침을 적용하며, 그 외의 사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관련 규정*과 별도 특약을 마련하여 과제수행 관리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사업관리기본운영규칙」,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 운영지침」 등

□ 수행내역 관리

o 일상적인 과제수행 보고는 수시 및 월 1회 정기 보고로 진행하며, 착수, 중간, 결과 보고를 통해 과제의 수행 내역 점검

- 과제추진 관련 주·월간 보고(진도 및 일정관리 회의) 개최 시 영상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대면회의 개최 시에는 전담기관(NIA 사업담당부서) 소재지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함

※ 필요시 구체적 회의 방식과 장소는 상호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음

o 과제수행 중 「실무전담반」의 구성, 운영을 통해 구체적 협의 진행

o 과제수행 중 전담기관과 전문기관이 중대한 사항이라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협의회」 등의 체계 및 구성‧운영을 요청할 수 있음

o 과제수행 중 구체화된 중간 결과물, 최종 결과물을 확인하며 현장 점검 및 실사 등을 통해 수행 내역을 점검

o 과업 중 일부를 위탁용역으로 추진할 경우 관련 제반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고,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위탁용역은 과제 수행기간 중 반드시 별도의 승인 절차(서면승인)를 거쳐야 함

※ 위탁용역의 경우, 명확한 선정 절차를 통해 선정하여야 하며, 과제조정위원회에 의해 확정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위탁용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위탁용역계획, 수행 기간, 소요 예산 등 관련 내용 포함)

□ 수행변경 관리

o 과제 추진기간 중 과제목표, 과제내용 및 범위, 예산, 참여인력 등 추진 상의 중대한 수행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수행변경을 신청하고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수행

※ 수행기관 변경 등 중대한 수행계획 변경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담기관의 과제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협약 변경은 협약종료일 30일 이전까지 가능함

o 과제추진 기간 중 중대하지 않으나 수행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전담기관에 변경 내역을 즉시 통보해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26조(협약의 변경)제3항에 따라 협약 변경승인 요청 및 협약 변경통보

□ 사업비 관리

o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현금))는 별도의 수행기관 명의의 독립 계좌로 관리․운영

※ 타 사업비와 혼용된 계좌 사용 불가하며, 연도별 계좌 별도 개설 필요

o 본 과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적용하여 수행하며 필요시 별도 특약을 마련하여 정함

※ 상기 규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부속 지침의 제·개정 시 해당 지침으로 대체하여 적용

o 사업비는 별도의 신용카드, 은행 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집행하되, 본 과제와 무관한 목적으로 임의 집행 시 해당분 불인정 처리

o 사업비 집행 내역은 매월 월간보고와 함께 전담기관(NIA)에 통보

o 과제 종료 후 사업수행계획서, 예산산출 내역 등에 근거한 사후정산을 통해 과제수행 금액을 확정

※ 상기 규정에 의거,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현금)의 합산 금액을 대상으로 회계연도에 따른 정산을 원칙으로 함

※ 정산은 사업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비 반납까지 완료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지정한 위탁회계법인에서 위탁정산을 받으며, 이때 소요 되는 비용은 제안기관이 부담

o 당해연도 과제 기간 종료 후 성과평가를 실시

평가점수	90점이상	80점~89점	70점~79점	60점~69점	60점 미만
평가결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제8조(결과평가 방법 및 대상)에 의거하여 결과 평가 진행하며 제·개정 시 해당 지침으로 대체하여 적용

□ 수행 결과물

o 결과물의 귀속 및 자산관리, 콘텐츠 관리 등은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적용하여 수행하며 필요시 별도 특약을 마련하여 정함

※ 상기 규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부속지침의 제·개정 시 해당 지침으로 대체하여 적용

o 과제수행 결과로 취득되는 유‧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수행기관(참여기관)에 귀속되나, 필요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수행기관이 사전협의 등을 통해 소유권 등을 달리 조정할 수 있음

- 다만, 과제 기간 후 과제수행 결과물에 대해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 시 국가 소유로 할 수 있음

o 과제수행 결과 및 실적은 과제종료 후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전담기관(NIA)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관의 실적요청 시 제공해야 함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상의 제37조(자료의 제공요청) 제1항과 부속지침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제2항에 의거함

□ 제재 조치

o 과제수행 중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되거나, 과제수행에 대한 평가결과가 ‘매우 미흡’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행기관에 대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추진하는 동일 과제에 참여 제한 등을 할 수 있음

□ 기타사항

o 중앙,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컨소시엄 구성의 공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자체 내부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운영하여 과제 제안서 접수시 심의 결과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o 제안기관은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각서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청렴 이행각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o 제안기관은 상기 공모안내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과제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o 사업 종료 후 5년간(’24.12월 ~ ’29.12월) 전담기관(NIA)의 요청시 매출액, 일자리 창출 효과 등 정기·비정기 성과활용 현황조사 제출

– 사업 종료 후 5년 이상 실증 관리·운영 할 수 있는 권한 확인 서류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건축물 대장 등)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상의 제37조(자료의 제공요청)와 부속지침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제2항에 의거, 사업 종료 연도부터 5년간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장에게 별도 서식에 따른 성과활용 현황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o 그 외 지원과제에 적용되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행요청할 경우 대상 사업의 홍보, 전시, 연계 행사 개최 등에 성실하게 임해야 함

※ 전시회 참가비 등은 운영비 내 홍보비로 편성· 활용 가능

o 과제추진 시 천재지변, 전염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등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따라, 과제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변경하거나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2. 보안준수

o 본 사업계획서 및 공모안내서(제안요청서) 이외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제공한 정보 및 자료, 제안서와 관련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제출된 모든 자료 등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제안 참여업체의 제안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개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을 짐

o 제안기관은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각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이행각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o 제안기관은 공모안내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과제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제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

o 중앙부처,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과제에 참여할 경우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보안성 검토 등 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3. 제안서 작성지침

□ 제안서 작성요령

o 제안서는 반드시 한글(국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함

o 제안서의 구성은 별첨된 제안서 양식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 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함

o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며 제안요청기관에서 요청시 이를 제출해야 함

o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o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 특히, 제안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o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 시의 협약조건 일부로 간주함

o 협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지 못할 경우, 제안 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을 지게 됨

□ 제안서 작성규격

o 제안서는 A4 세로형태, 제안 발표자료는 A4 가로형태의 자유 양식으로, 발표시간 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작성

- 총 분량은 표지, 간지, 목차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며, 별첨 자료를 추가할 경우에도 파일 내 연속되는 페이지로 첨부하여야 함

- PDF 파일 형태로 제출되어야 하며, 페이지 번호는 PDF 페이지 기준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제안서 효력

o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협상 시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경우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단,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협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o 제안요청기관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o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기타사항

o 본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기관이 부담함

o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 인력은 제안요청기관의 승낙 없이 과제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o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기관은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o 과업 중 일부를 위탁용역으로 추진할 경우 관련 제반 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하고,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위탁용역은 과제수행 기간 중 반드시 별도의 승인 절차(서면 승인)를 거쳐야 함

□ 신청 방법 : 공고문 참고

o 접수기한 : 공고문에 따름

o 접수처 : 공고문에 따름

o 접수 방법 :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방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o 과제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 공고문에 따름

o 문의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플랫폼정부지원단 플랫폼혁신팀
(☎ : 053-230-1637 / E-mail : dpgpi@nia.or.kr)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정거래 준수 안내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 공정한 거래, 상생문화를 정착‧확산하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⑴ 적정한 사업 원가를 조사‧산정하고 절차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합니다.

⑵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변경, 사업기간 연장, 납품기일 지연 등이 발생하여 과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조건 및 비용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⑶ 사업의 특성, 작업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비 등 ‘간접비’의 금액이나 총 계약금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⑷ 계약업체의 이윤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업비의 각 항목에 포함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부담해야 할 행정절차, 민원해결, 환경관리 등에 관한 책임이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⑹ 천재지변, 매장 문화재 발견 등 계약시점에서 계약업체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책임이나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⑺ 사업수행 또는 그 준비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취득한 정보 · 자료 · 물건 등의 소유 · 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게 귀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⑻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계약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하자담보 책임 등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⑼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업체의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하거나 계약내용 해석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⑽ 계약해제 · 해지사유 등을 정함에 있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해서는 민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수준보다 넓게 정하고,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그 수준보다 좁게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⑾ 계약업체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국가계약·지방계약법령 등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⑿ 계약업체에게 제공하기로 한 장비, 시설 등의 인도가 지연되거나, 그 수량이 부족한 경우, 그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 등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또는, 계약업체에게 제공한 장비, 시설 등이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계약업체에게 그에 대한 책임, 또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⒀ 사업수행 시 적정 사업수행 기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⒁ 계약조건이나 계약금액 때문에 계약업체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조건 및 비용의 보전을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⒂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동도급을 통한 사업수행을 권장합니다.

⒃ 하도급 계약을 통해 과업을 수행할 경우, 계약업체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업체가 하도급법 위반하여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경우,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 유형 >

‣ 하도급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의무, ▲법정기한內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공공기관으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줄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

‣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거래조건(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 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부당 요구, ▲기술유용, ▲경영간섭, ▲보복행위 등

⒄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직접 지급효과가 있는 대금 직불시스템(하도급 지키미 이용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불만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애로사항 등 익명제보시스템 (레드휘슬) 안내 >

1. 신고대상 및 내용

o NIA 임직원이 업체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o NIA 임직원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o 기타 기업의 건의사항, 개선 또는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2. 신고요령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감사실장), 신고사이트 방문(www.redwhistle.org)

3.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나, 제보자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할 경우 접수 처리 불가

※ 당사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공개되지 않으며, 민원처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

⒆ 탄소중립 및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해 평가, 거래, 사업관리 전반에 Paperless 및 온라인시스템 활용 강화합니다. 특히 제안서 접수, 제안 업체 평가 등 평가체계 전반을 온라인화하고, 제안서 평가 전 과정을 Paperless화 합니다. 또한 사업관리 전반에 온라인 영상회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합니다.

※ 사업자는 NIA가 제시하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