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기업 디지털 전환(DX) 프론티어 그룹 운영사업

[1단계] 세부 운영지침

2022. 7.

| 미래혁신단 혁신기업팀 |

제1장 공통사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하 ‘DX’라 한다) 촉진 및 서울시 핵심·대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추진하는 ‘서울기업 DX 프론티어 그룹 운영사업’ 관련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그룹’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DX 프론티어 그룹’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DX 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기획·실행하기 위해 리딩주체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전략적 파트너 그룹을 말한다.

② ‘관리기관’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한 기관으로 서울산업진흥원(이하 ‘SBA’라 한다)을 말한다.

③ ‘주관기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기관을 의미하며, 사업공고 시 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④ ‘참여기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관기관 이외의 기관을 의미하며, 사업공고 시 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을 말한다.

⑤ ‘사업참여자’는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수행하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대표자, 임원, 직원 등을 말한다. 다만, 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의 대표자가 참여하여야 한다.

⑥ ‘협약기간’은 협약체결 후 사업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⑦ ‘사업비’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SBA 지원금을 말한다.

⑧ ‘비목’은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인건비, 연구비, 활동비, 기타 사업비를 말한다.

⑨ ‘정산’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는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⑩ ‘반납금액’은 사업비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와 정산 후 불인정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⑪ ‘서류확인’은 사업계획서 등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자격요건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⑫ ‘발표평가’는 사업계획서 등 제출된 서류와 발표내용을 근거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⑬ ‘선정평가’는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신규 지원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⑭ ‘최종평가’는 컨소시엄의 최종목표의 달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평가를 말한다.

⑮ ‘평가위원회’는 사업의 선정평가, 최종평가 등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4조(추진절차) 사업의 주요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내 용
그룹 공모/접수				• 모집 공모 및 접수 (SBA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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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평가/선정				• 외부 평가위원 7인 내외 대면평가, 총 4개 그룹 내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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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➊		협약체결/ 사업비 지급		• 그룹별 주관기업(기관)과의 협약체결 •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제반사항 확인 후 사업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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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활동 운영 (DX 프로젝트 기획)		• 그룹별 DX 프로젝트 기획을 위한 활동 운영 • 세미나/포럼 기획 및 개최, 기타 그룹 활동 등
		▼
		최종평가/정산		• 외부위원 구성 대면평가를 통해 기획 결과물 최종 평가 ➪ 평가결과, 상위 2개 그룹은 2단계 실행 연계 지원 • SBA 지정 회계법인을 통한 사업비 정산

구분	주요 역할
관리기관 (SBA)	ㆍ사업계획 수립, 성과관리 및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결정 등 ㆍ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주관기관 또는 컨소시엄 등 최종 사업자 선정 ㆍ사업계획서의 검토‧조정 및 협약체결, 지원금 지급 ㆍ사업비 관리 및 환수, 사업비 정산을 위한 회계법인 지정 등 ㆍ사업운영 가이드 역할 수행
주관기관	ㆍ사업신청, 지원기관과의 협약체결, 사업수행에 대한 관리 ㆍ기획활동 수행 및 기획성과물 활용 등 ㆍ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 ㆍ사업비의 관리 및 정산 ㆍ사업 관련 각종 보고, 성과활용 등
참여기관	ㆍ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수행 및 협력 ㆍ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적인 인력, 시설 및 행정지원 ㆍ주관기관의 각종 보고 및 성과활용 시 협력 지원 등

제5조(주체별 주요 역할)  관리기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제6조(참여자격)

① 관리기관은 사업의 특성과 목적에 따라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참여 자격을 사업공고 시 별도로 정한다.

② 사업신청 시 참여자격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하며, 협약체결 후 참여기관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관리기관은 사업자 선정 후 주관기관의 결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그룹 운영) 그룹의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수행내용
핵심 활동	- 기획 분야: 해당 산업군의 공동의 DX수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DX 프로젝트 - 기획 주제: 데이터 공유 및 공동 활용방안, 공통 스마트공정, 협업 플랫폼, 공동 IT 인프라 구축 등 그룹 참여자 간 공동의 목표가 있고, 협업이 요구되며, SBA 지원 후 해당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주제 - 도출 결과물 ➊ 과제기획보고서(RFP) ➋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결과 및 PoC 결과물 (해당 시) - 후속 사항: 최종평가를 통해 상위 2개 그룹 이내 선정 및 2단계 실행 연계 지원
기본 활동	세미나 기획·운영	- 그룹별 자체적으로 ‘해당 산업의 DX’를 주제로 소규모 세미나 기획 및 개최 (1회 이상) - 성과 확산 측면에서 DX 관심기업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세미나로 개최
	기타 그룹 활동	- 매월 정기모임 개최 (구성원 간 아이디어 회의, 전문가 자문, 특강 및 세미나 등) ※ SBA 담당자가 그룹 정기모임 등에 참여하여 그룹 운영현황 및 방향을 공유하고 점검할 수 있음 - 기획주제와 관련된 자료 수집, 기술현황 분석, 시장 조사, 컨설팅 진행

제8조(사업공고) 관리기관은 참여자격, 가점부여 대상, 우대 대상 등 사업 추진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여 SBA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제3장 평가체계

제9조(평가위원회)

① 관리기관은 선정평가, 최종평가 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에 가산점을 더하여 종합평점을 산출한다. 이때 동일한 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이 2개 이상 나올 경우 그 중 하나를 제외하여 계산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간사는 관리기관의 담당자로 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경제성 또는 시장성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경영‧경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평가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공정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들 간 호선에 의하여 결정하며, 평가위원회의 실무를 총괄하고 평가의견서 등을 작성한다.

④ 관리기관은 사업관리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정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을 최종평가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사업참여자와 사제관계(최종 학위의 지도교수에 한함)이거나 친족관계(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평가참여를 회피하여야 하며, 평가과정에서 지득한 일체의 내용을 외부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선정평가)

① 관리기관은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컨소시엄의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평가대상을 정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는 관리기관의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에 따라 평가대상과제를 평가하며, 발표평가는 원칙적으로 주관기관의 대표자가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발표하되 부득이한 경우 관리기관으로 사전 승인을 득하여 사업참여자 중 1인에게 발표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경우 순위를 부여하며, 관리기관은 고득점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과제를 선정하고 후순위 컨소시엄에 대해 예비선정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은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에 안내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협약대상자가 협약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예비선정 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최종평가)

구분	최종평가
평가방법	정성(발표)평가(100%)
평가내용	․ 목표 달성도: 계획 대비 실행정도, 목표 달성도, 운영 충실도 ․ 기획성과 우수성: 기획 및 성과확산 결과, 성과물의 우수성 ․ 성과창출 가능성: SBA 지원의 효과성, 산업계 파급효과 및 효과성
평가결과	․ 70점 이상 ‘성공’ 종료 ․ 70점 미만 시 ‘실패’
행정사항	․ 사업비 정산 ․ 평가 결과 우수 프로젝트는 2단계 [DX 프로젝트 실행]사업으로 연계 지원

① 제3조 제14항의 ‘최종평가’는 12월 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리기관은 평가 방법과 시기를 결정하여 주관기관에 사전 통보한다.

② 주관기관은 중간평가와 최종평가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각 평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관리기관은 협약의 해지 및 사업비 전액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실패’로 평가된 그룹의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최종보고서,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실 수행 여부, 실패의 귀책사유에 대한 의견, 제재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관리기관은 제재대상에 대해 최대 2년간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장 협약 및 사업비

제12조(협약체결)

① 관리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협약대상자와 사업수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며, 주관기관은 선정결과를 안내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등 협약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주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협약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때 관리기관은 주관기관에 선정 취소를 통보하고 제10조에 따라 차순위 예비선정 컨소시엄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3조(협약변경)

① 주관기관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협약 및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별 관기기관 승인/보고사항 해당 여부 및 제출서류는 [별표 제3호]에 따른다.

1. 외부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 목표 및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단, 지원사업의 추진 목적과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변경은 불가하다.)

2. 그 밖에 관리기관이 협약 및 사업수행계획서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② 관리기관과 지원기업은 협약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협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지원기관에 변경 요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중대할 경우 전문가를 통해 협약변경 승인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제14조(협약해지)

①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주관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2. 주관기관의 지원사업 참여에 대한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주관기관은 협약해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지원금 전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따라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주관기관은 관리기관이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하여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고, 정산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반납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비 산정)

① 사업비는 SBA 지원금으로 구성되며, 사업비 사용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지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비는 인건비, 연구비, 활동비, 기타 사업비의 비목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별표 제1호]로 정한다.

제16조(지원금 지급)

① 주관기관이 신청한 지원금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협약체결 후 지원금을 일시, 분할 또는 변경하여 주관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주관기관이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지원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사업비 전용계좌에 기업부담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17조(사업비 관리)

① 주관기관은 사업비를 협약서, 이 지침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통장 및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통장은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개설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사업비 집행 항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으로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비의 변경은 [별표 제1호]에서 정하는 비목별 계상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④ 주관기관은 사업비 사용 후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계산서),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포함하여 증빙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비 사용)

① 사업비는 사업계획서 및 협약에 따라 사업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수행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관기관은 [별표 제1호]에 따라 법인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일체의 증빙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이 지침에서 명시되지 않거나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사업비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9조(사업비 정산)

① 관리기관은 주관기관의 사업비 사용‧관리 및 정산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다. 이때 주관기관은 관리기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사업비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지며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제3조 12항의 반납금액을 확정하여 주관기관에 안내한다.

④ 주관기관은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에서 사업비 정산을 위하여 추가로 증빙자료를 요구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이때 정해진 기한 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용금액을 불인정한다.

⑤ 관리기관은 사업계획서 및 [별표 제1호], 사업비 사용 절차와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이 부적절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비 사용금액을 불인정한다.

⑥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적정한 사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사업계획서에 작성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관리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임의로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2. 협약 이전 또는 협약 종료 후 집행된 사업비. 단, 회계정산 수수료는 인정함

3. 사업비 사용실적 중 성과품 확인이 불가하거나 사업비 집행에 대한 증빙자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4.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 환급 또는 공제받는 금액

5. 유흥성 경비, 금전의 대용이 되는 증권, 복리후생성 경비 및 후원비성 경비, 대출원금 및 대출 이자,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항목, 일상적 기업 운영 및 관리비용,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지원이 불가하다고 인정한 항목 등

제20조(사업비 반납 및 환수)

① 주관기관은 관리기관이 반납금액을 안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관리기관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주관기관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반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주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납금액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이때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정한다.

③ 관리기관은 반납금액 통보일 1개월 이후부터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반납조치하며, 1년간 지원사업 참여제한과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은 주관기관의 부도, 폐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수행 및 사업비 정산이 곤란할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5장 사업수행 및 관리

제22조(사업수행)

①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추진하는 사업의 목표와 내용, 추진일정, 사업비 사용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자료의 제출요구)

① 관리기관은 필요시 주관기관의 사업수행에 관한 진행 상황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제출한 자료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성과물의 귀속)

① 주관기관은 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성과물을 참여기관에게 귀속할 경우에는 참여기관이 주관기관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5조(성과활용)

①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지원사업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성과관리를 위하여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최대 3년간 성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기타) 이 지침에서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사업공고 및 관리기관의 방침으로 정한다.

[별표 제1호] 사업비 사용용도 및 산정기준

비목	구분	내용
인건비	사용용도	◦ 주관 및 참여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4대 보험 지급과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직원)의 인건비 (사업비의 20%이내)
	산정/ 집행기준	◦ 주관 및 참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의 참여율에 따라 계상함 - 인건비는 그룹에 참여하는 인력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 형태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연구비	사용용도	◦ 전문가 활용비,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세미나‧포럼‧특강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기술정보수집비,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시장조사비, 기술현황분석비, 시장‧선행기술조사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국내외 교육 훈련, 간담회비(회의비),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현수막제작비, 사무용품 등에 따른 실 소요경비를 계상 (사업비의 30% 이상)
	산정/ 집행기준	◦ 기획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 제경비를 주관기관이 정한 기준 또는 실소요액으로 계상 ◦ 전문가활용비는 주관·참여기관 소속 인력이 아닌 외부전문가에 한하여 산정 - 외부전문가의 여비 및 원고료 포함하여 산정 가능 - 1,000천원을 초과(원고료, 여비 등 포함)하는 전문가활용비는 외부기관에 의뢰 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으로 산정 ◦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는 주관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산정하되, 참여인력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 단, 내부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 (시내교통비는 1일 2만원 이내에서 지급) ◦ 세미나 개최비․참가비, 교육훈련비, 문헌구입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세미나 개최비는 강사료․여비(외부전문가에 한함), 다과비(1인당 1회 5천원 이내), 인쇄비, 식비(1인당 1회 3만원 이내)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 강사비는 1회 기본 1시간, 최대 3시간까지 인정하며,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가능 • 특급(기본료 320,000원, 초과 시간당 160,000원): 단과대학장 교수, 차관, 광역 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전문직 종사자(활동경력 20년) 이상인 경우 • A급(기본료 240,000원, 초과시간당 120,000원): 대학 교수, 기업 등 임원,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전문직 종사자(활동경력 10년) 이상인 경우 • B급(기본료 150,000원, 초과시간당 75,000원):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않는 자 - 원고료는 A4용지 1매당 12,000원 / 6매분 까지 지급하며, 파워포인트는 슬라 이드 2면을 A4용지 1매로 환산함 - 문헌구입비(도서구매)의 경우 최종평가 1개월 이전까지 구매 완료해야함 ◦ 외부기관 의뢰를 통한 기술정보수집비,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시장조사비, 기술현황분석비, 시장‧선행기술조사비, 원고료, 통역료 등은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으로 산정 - 기술도입비는 관리기관 또는 선정평가위원회에서 기획활동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술의 도입에 한하여 산정 가능 ◦ 정보DB 사용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회의비는 외부기관 또는 주관/참여기관 간 회의를 할 때 식비(1인당 1회 3만원 이내), 다과비(1인당 1회 5천원 이내),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단, 회의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전원 서명날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을 구비하여야 하며, 기준금액 이상의 회의비 집행은 타당한 사유로 주관기관 내부품의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활동비
	사용용도
		◦ 사업화 전략 및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을 위한 컨설팅비용, 기획성과물 활용 시작품‧시제품 제작비용, 시험‧분석‧인증비용, 재료구입비용, 제품‧서비스 적용 및 실증비용 등 기획성과물의 효과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 소요경비를 계상 (사업비의 40% 이내)
	산정/ 집행기준	◦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PoC 등 기획 성과물의 타당성 및 효과성을 검증하는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용 계상 ◦ 컨설팅비용은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산정 ◦ 시작품‧시제품 제작비용, 시험‧분석‧인증비용 등은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를 적용하되 자체 제작은 인건비, 재료비 등으로 산정 ◦ 재료 구입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제품‧서비스 적용비용, 실증비용은 제품‧서비스의 검증을 위해 수행하는 설치, 운영, 임차(전산장비, SW, 클라우드서비스 등 포함) 등을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자체 수행은 인건비 등으로 산정 - 설치, 운영, 임차 등의 비용은 사업수행 기간 내에서만 인정 가능하며 초과한 기간의 임차비용은 불인정 ◦ 기타 기획성과물의 타당성 및 효과성 검증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계상
기타 사업비	사용용도	◦ 회계정산수수료 (사용실비)
	산정/ 집행기준	◦ 지정 회계법인을 통하여 정산 시 발생되는 회계정산수수료

[별표 제2호] 사업비 불인정 기준

비목	사용기준
공통 사항	◦ 사업비(계정)통장에서 계좌이체 또는 사업비카드 사용 등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 사업비카드 이외의 카드로 사업비가 집행된 경우 - 관리기관이 협약체결일 이전의 사업비 집행을 소급하여 인정한 경우에는 사업비카드를 발급받는 기간에 한하여 법인신용카드 등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함 ◦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었더라도 행사 개최, 출장, 물품 및 서비스의 공급 등 지출의 원인 되는 행위가 사업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사업비 사용 후 구체적인 증빙자료 및 내부품의, 계좌이체 사실 등이 없는 경우 ◦ 주관/참여기관의 계열사, 동일법인 내 사업장, 주관/참여기관 상호 간 사업비가 집행된 경우 ◦ 관리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사업비 변경 승인을 득하지 않은 경우 혹은 사업비 사용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환급받을 수 있는 모든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 세무당국이 사후 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인건비	◦ 인건비 산정기준을 초과하여 계상 후 지급하거나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 참여 인력 명의의 통장에 직접 계좌이체 형태로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를 인건비로 집행한 경우
연구비	◦ 기획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개인 또는 기관 전체에서 사용하는 경비 - 예시 : 전산처리‧관리비, 내부차량비, 차량임차비, 유류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사무‧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실증‧시험용 차량 제외), 경상피복비, 선물구입비, 화환구입비, 종신학회비, 학회후원금, 학위과정지원비, 출장 시 여행사 상품 구매, 주류 등 ◦ 주관/참여기관 보유 장비‧시설‧공간의 구입비 및 임차료를 지급한 경우 ◦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등 ◦ 금번 기획활동에 기여치 않은 장비 및 재료비 ◦ 근무지 외 출장지 방문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공무원 신분인 자가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하는 여비를 중복하여 집행한 경우 ◦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등을 전문가 1인에게 동일 목적으로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 ◦ 전문성이 없는 일반도서 및 신문(경제지 등),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으로 집행한 경우 ◦ 외부기관이 참석하지 않은 회의비를 집행한 경우 - 주관/참여기관간 회의 후 회의비 집행은 인정(단, 회의록 업는 회의비 집행은 불인정) ◦ 동일목적의 회의비를 분할하여 결제하거나 23시 이후 회의비를 집행한 경우, 유흥성 경비
활동비	◦ 사업계획서에 없는 내용을 신설하여 집행한 경우 - 관리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위탁기관이 위탁받은 내용 등을 중도에 포기하였음에도 기 집행된 금액을 환수하지 않은 경우 ◦ 시험‧인증‧제작‧설치‧운영 등을 주관/참여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경우

[별표 제3호] 협약 변경사항별 제출서류

<제출서류>

협약변경 사항		제출서류
관리기관 승인사항	사업내용 변경	- 변경신청서 및 변경사유서 - 변경 사업계획서 - 기타 증빙서류
	주관/참여인력의 변경	- 변경신청서 및 변경사유서 - 변경 후 인력의 재직증명서
	참여기관의 변경	- 변경신청서 및 변경사유서 - 변경 전후 기업의 공증된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 변경 후 기업의 법인등기부 등본 - 변경 후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 (필요 시 사용인감계 포함) -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사업비 관리계좌의 변경	- 변경신청서 및 변경사유서 - 변경 후 계좌사본 - 기타 증빙서류
관리기관 보고사항	주관/참여기업의 명의, 주소지 변경	- 변경신청서 및 변경사유서 - 변경 후 기관의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참여기업의 추가	- 참여의향서 - 사업자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