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AI바우처 지원사업

공모안내서(일반/의료)

2022. 12. 29.

	목 차
Ⅰ. 사업개요 3 1. 추진배경 4 2. 추진체계 5 3. 추진일정 7 Ⅱ. 사업내용 8 1. 지원내용 9 2. 자격요건 11 Ⅲ. 신청방법 13 1. 과제신청 14 2. 문의처 16 Ⅳ. 과제선정 17 1. 선정절차 18 2. 선정기준 19 Ⅴ. 유의사항 21 1. 신청요건 22 2. 의무사항 24 3. 제재사항 26

◇ 2023년 AI바우처 지원사업은 [일반/의료/AI반도체/소상공인/글로벌] 분과로 운영 예정이며, 본 내용은 [일반/의료] 분과 공모안내서입니다.

* [AI반도체/소상공인/글로벌] 분과는 2023년 1월말 공고 예정이며, 지원대상, 지원항목, 자격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분과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 AI 기술이 필요한 수요처를 대상으로 AI 솔루션을 구매·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Voucher)를 지원함으로써 AI기업 육성 및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 AI를 활용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전환속도가 느린 국내 중소기업 등의 혁신노력에 대한 정부지원이 절실한 상황

- 인공지능 산업 전반의 활용·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한 정책추진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AI바우처 지원

* ‘22년 350개 지원(980억원 규모) → ’23년 250개 내외 지원(700억원 규모)

○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수요기업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한편, 국민 생활에 밀접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점산업 지정·지원

○ ’22년 의료분야에 이어 ‘23년 반도체 등 정부 정책목표에 맞는 지정분야 확대를 통해 정부정책과 전략적 연계성을 강화하고 연관산업 성장 촉진

* ‘23년 지원과제 250개(700억원 규모) 중 100개(300억원 규모)를 지정분야로 선정

□ 추진경위

○ 인공지능 국가전략(관계부처 합동,‘19.12)의 AI 인프라 확충을 위한 데이터 활용지원 과제 일환으로 AI바우처 2020년 신규 도입

○ 현 정부 국정과제(77-1. 민관·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의 일환으로 AI바우처 지속 추진

□ 관련 규정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부속지침

*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법령-훈령·예규·고시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		추진체계

○ (사업목적) AI 제품·서비스(이하 ’AI 솔루션‘) 적용이 필요한 수요기업*에게 바우처를 지급하고, 수요기업은 바우처를 활용하여 원하는 AI 솔루션 기업(이하 ‘공급기업**’)으로부터 구매·활용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촉진

* 수요기업 : 인공지능(AI)을 도입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일반 중소·중견기업(분야 무관) 또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 공급기업 : 자사 인공지능(AI) 솔루션을 보유한 국내 AI 기업(법인)

<‘23년 AI바우처 지원사업 주요 공모 계획(안)>

공고일	분과	지원규모 *총예산 700억원 (250개 내외 과제)	지원대상
			수요기업	공급기업
‘22.12.29.	일반	400억원 규모 (150개 내외 과제)	국내 중소·중견기업	자사 AI솔루션을 보유한 국내 AI 기업(법인) *과제 신청 시 공급기업 Pool 사전등록 완료 必 (등록방법은 [붙임4] 확인)
	의료	140억원 규모 (50개 내외 과제)	국내 의료기관
‘23.1월말 (예정)	AI반도체	100억원 규모 (30개 내외 과제)	국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30억원 규모 (10개 내외 과제)	국내 소상공인 또는 관련 기업/협회/조합 등 (*대상 미정)
	글로벌	30억원 규모 (10개 내외 과제)	해외 의료기관 또는 기업 (*의료분야 한정)

* [일반/의료] 분과의 지원내용, 지원항목, 자격요건 등 세부사항은 본 공모안내서 확인 必

** [AI반도체/소상공인/글로벌] 분과의 지원내용, 지원항목, 자격요건 등 확정된 세부사항은 해당분과 공고(‘23.1월말 예정) 시 공모안내서 확인 必

○ (지원금액) 과제*당 최대 3억원 한도

* 과제는 반드시 [수요기업+공급기업] 컨소시엄 단위로 신청(수요 또는 공급기업 단독으로 과제 신청 불가)

○ (사업기간) 2023.04.01 ~ 2023.10.31.(7개월)

○ (지원방식) 정부(NIPA)가 수요기업에게는 AI 솔루션을 구매할 수 있는 최대 3억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공급기업에게는 판매한 AI 솔루션에 대한 대금 지급

<지원방식 및 추진체계>

순서	대상	내용
①	수요기업(주관기관) → 정부(NIPA)	AI바우처 신청
②	정부(NIPA) → 수요기업(주관기관)	AI바우처 지급
③	수요기업(주관기관) → 공급기업(참여기관)	AI바우처 활용하여 AI 솔루션 구매
④	공급기업(참여기관) → 수요기업(주관기관)	AI 솔루션을 수요기업에 판매
⑤	공급기업(참여기관) → 정부(NIPA)	AI 솔루션 판매 비용 지급 청구
⑥	정부(NIPA) → 공급기업(참여기관)	AI 솔루션 판매 대금 지급
※ 공급기업은 과제 신청 시 반드시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미등록 공급기업은 2023.01.13.(금)까지 신청* 후 심사를 통해 등록이 완료되어야 2023년 과제 참여 가능 ※ 旣 등록완료 공급기업은 별도 신청/등록 불필요 * 신청 및 등록 방법은 [붙임4] 참조 ** 공급기업 Pool 미등록 기업은 2023년 과제 참여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여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必) ※ 수요기업은 제공된 공급기업 풀(Pool)* 내에서 과제 목표 달성에 적합한 공급기업을 찾아 컨소시엄 구성 후 AI바우처 지원사업 과제 신청 * 공급기업 풀(Pool)은 NIPA 홈페이지(nipa.kr) 및 AI Hub(aihub.or.kr)를 통해 공지 ※ 수요기업이 수요·공급 매칭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맞춤형 매칭지원 실시 * 단, 매칭지원 소요기간 및 사업계획서 작성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3.01.10(화) 15:00까지 메일(ai-voucher@nipa.kr)로 신청한 경우에 한함 *공급기업은 매칭지원 없음

○ (주무부처·전담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3		추진일정

구분		내용	비고
공급기업 Pool 모집		• 신청기업에 대한 등록 심사 후 Pool 확정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3.01.13.(금)까지 ※ 신청 마감일까지 미신청 기업 및 기한내 신청하였으나 심사결과 미등록 공급기업은 2023년 과제 신청 불가 ※ 최종 등록 여부는 심사를 통해 2023.01.18.(수)까지 개별 통보 예정 ※ 공급기업 등록정보는 NIPA 홈페이지 및 AI HUB를 통해 공개	이메일 제출 ※ 신청방법 [붙임4] 확인
□
사업공고		• 공고 일자 : 2022.12.29.	NIPA 홈페이지 [사업공고]
□
사업설명회 (*사업설명 녹화영상 제공)		• 사업설명 녹화영상을 2023.01.06.(금)까지 NIPA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공지 예정 *현장 사업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으며 질문사항은 유선(1544-3816) 또는 메일(ai-voucher@nipa.kr)로 상담	NIPA 홈페이지 [공지사항]
□
수요·공급기업 매칭		• 수요⇔공급기업 간 매칭(자율) * 수요기업이 매칭 신청 희망 시 NIPA에 2023.01.10.(화) 15:00까지 수요공급 매칭신청서(별첨2)를 메일로 신청	이메일 제출 (ai-voucher@nipa.kr)
□
과제 사업계획서 접수		• 과제 접수 마감 일시 : 2023.01.30.(월) 15:00 • 전산접수 개시일 : 2023.01.16.(월) • 접수서류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전산접수
□
선정평가		• 적합성검토(2월1주), 서류평가(2월2주), 서류합격과제 발표(2월3주, NIPA홈페이지), 발표평가(2월4주) 예정 * 평가대상 기업에게 세부 일정을 개별 통보 • 서류평가로 2배수 내외 발표평가 대상을 선정	평가위원회
□
최종선정		• 사업비 심의(3월초) 및 최종 선정과제 발표(3월중) • 협약체결(4월~10월)	NIPA 홈페이지 전자협약
□
수행관리 및 이행점검		• 과제 진도 및 예산 점검 진행	NIPA 및 전문가그룹
□
결과평가		• 결과보고 및 최종 평가(10월~11월)	평가위원회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 및 우리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사업내용

1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항목 및 준수사항

○ (지원항목) 과제 당 정부출연금은 최대 3억원 내에서 지원되며 AI솔루션비, 인건비 등 사업비 인정항목만 집행·정산 가능

< 사업비 지원항목 >

인정 항목	불인정 항목
<필수신청 항목(1개)> ① AI 솔루션비(AI 솔루션 납품비) <선택신청 항목(5개) : 필요한 경우만 신청> ① 인건비(AI 모델 구축 및 커스터마이징 등) ② 용역비 o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생성·가공 o AI 솔루션 테스트비 ③ 임차비 o AI 학습 또는 추론용 클라우드 임차 o AI 구축용 소프트웨어 임차 ④ 구매비(AI 구축용 소프트웨어 구매) ⑤ 자문비(AI 기술 전문가 자문비)	o 하드웨어 구매비, 재료비 o AI솔루션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웹화면개발, 모바일 서비스 개발비 o 임차비, 회의비, 출장비 o 기술교육을 포함한 제반 교육·훈련비 o 법률·회계 서비스 비용 o 광고판매활동 관련 제비용 o 시장조사 등 연구활동비 o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 취득관련 비용 o AI 기술 전문가 자문을 제외한 일체 자문비 o 엑셀을 포함한 범용 소프트웨어 구매 o 세금납부 o 사업기간 외 집행금액

* 인건비는 수요기업 현물출자이거나 공급기업의 AI 모델 구축 등을 위한 인건비로서 급여대장 등 증빙을 필수 제출해야 하며, 인건비로 비용 청구 시 재직 중이지 않은 인력 비용을 청구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인건비 청구 투입 인력현황 일괄 제출)

* 주관/참여기관은 인건비 계상률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용역비’는 사업계획서 내 용역계획서를 반드시 첨부하고 심의 통과된 용역에 한해서만 집행 가능하며, ‘자문비’는 전담기관 승인을 통해 집행할 수 있음

○ (사업비 구성 준수사항) 필수신청 항목(AI 솔루션비)은 현물을 제외한 전체 현금사업비(정부출연금+민간매칭현금)의 50%이상(최대 100%)이어야 함

* 선택신청 항목 5개의 합은 전체 현금사업비(정부출연금+민간매칭현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선택신청 각 항목별 구성 및 금액은 자유롭게 편성 가능

* 최종 선정 과제의 경우 사업비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정부출연금 총액 및 항목별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 민간매칭 부담

○ 사업에 참여하는 수요기업은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을 필수로 매칭 해야 하며, 기업유형별 사업비 산정구조 및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음(천원단위 절상)

* 기업에 따라 현물 매칭이 불가능한 경우는 민간부담금 전체를 현금 부담 가능

< 사업비 산정구조 >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수요기업)
100%	컨소시엄 총사업비의 80% 이내 * 단, 중견기업은 70% 이내 ** 단, 청년기업은 90% 이내	컨소시엄 총사업비의 20% 이상 * 단, 중견기업은 30% 이상 ** 단, 청년기업은 10% 이상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단, 청년기업*/비영리기관/지역기업**에 대해서는 면제 가능) * 수요기업 대표자(공동 대표인 경우 대표자 중 1인 이상)가 과제 공고일 기준 만39세 이하(1982.12.30. 이후 출생자)인 경우 청년기업으로 인정 ** 공고일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이 본사(사업자등록증 상 “본점소재지” 또는 “사업장소재지” 기준)인 기업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

2)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 2(벤처기업의 요건)에 따른 기업

3)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사업비 산정방법 >

구분	총사업비 (A=B+C)	정부출연금 (B)	민간부담금 (C=D+E)	민간부담금 중 현물부담(D)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E)
청년기업	100%	90% 이내	10% 이상	100% 이내	면제 가능
중소기업	100%	80% 이내	20% 이상	90% 이내	10% 이상
중견기업	100%	70% 이내	30% 이상	90% 이내	10% 이상
비영리기관	100%	80% 이내	20% 이상	100% 이내	면제 가능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이 본사인 지역기업의 경우 현금 부담 면제 가능

○ 수요기업은 민간부담금 외 공급기업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상 부가세를 별도 부담해야 하므로 자금 여력이 있는 경우에만 과제에 지원해야 함

* 비영리기관 등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비로는 세금 비용집행이 불가하니 과제 선정 후 세금납부를 위한 자금계획 사전 점검 필요

○ 동 사업은 정부납부 기술료를 징수하지 아니함

2		자격요건

□ 공급기업 자격요건

○ 공급기업 Pool에 사전등록을 완료한 자체 AI 솔루션 보유 국내기업(법인에 한함)

* 공급기업 Pool 등록은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지 않으나 과제 신청 전까지 법인전환이 완료되어야 함

** 공급기업Pool에 旣등록된 공급기업은 재신청이 불필요하며, 공급기업 Pool 내용 수정을 원하는 경우 ai-voucher@nipa.kr로 수정 요청

○ 결과평가 시 “매우미흡” 또는 “미흡” 기업 중 제재심의 결과 사업참여 제재가 확정된 경우 공급기업으로 사업참여 불가

○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기업이라 하더라도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기업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1. 부정수급 등 보조금법 위반 등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2.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과제신청이 불가하며 창업 ·법인설립 3년차 미만*인 경우 자본잠식 검증대상에서 제외

* 법인설립 후 개업연월일 기준 2019.12.30. 이후 기업에 대해 자본잠식 검증대상 제외

3.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나 자회사, 기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등 특수 관계인 경우

4. 최근 3년(‘20~’22) 이내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5.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 신청 마감일 기준 부도/화의/법정관리/휴업 상태, 국세·지방세 체납(세금체납 여부는 계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로 확인)인 경우

6. 최근 결산기준(‘22) 자본 전액이 잠식된 경우

※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수요 및 공급기업은 협약 전까지 ’22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22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선정 또는 협약이 취소됨

※ 단, 1)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2)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예외로 함

7. 대표자 또는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요기업 자격요건

○ 국내 중소·벤처기업/중견기업(법인에 한함), 의료법 상 의료기관인 경우

* 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해야 하고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제출이 가능해야 함

**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상 의원급·병원급 의료기관 등을 의미하며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개인병원이 의료분과를 지원할 경우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 제출

○ AI바우처 사업은 단년도 지원을 원칙으로 하여 AI바우처 지원사업에 과거 수요기업*으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기업은 사업참여 불가

*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과/센터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旣 참여한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 또는 센터는 참여 불가

○ 의료기관이 기존 정부지원사업(예 : 닥터앤서, AI+X 등)에 참여하여 동일한 과제나 고도화 등 유사도가 높은 과제내용으로는 본 사업참여 불가

○ 의료기관은 의료분과로만 수요기업 자격으로 참여 가능하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의료법 상 ‘질병 진단·치료 의료행위 보조서비스’, ‘질병예방 건강서비스’, ‘병원운영 효율화’ 과제내용으로만 과제지원이 가능함

* 단,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개인병원은 일반분과 또는 의료분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 가능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기업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1. 부정수급 등 보조금법 위반 등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2.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과제신청이 불가하며 창업 ·법인설립 3년차 미만*인 경우 자본잠식 검증대상에서 제외

* 법인설립 후 개업연월일 기준 2019.12.30. 이후 기업에 대해 자본잠식 검증대상 제외

3.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나 자회사, 기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등 특수 관계인 경우

4. 최근 3년(‘20~’22) 이내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제재 또는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5.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 신청 마감일 기준 부도/화의/법정관리/휴업 상태, 국세·지방세 체납(세금체납 여부는 계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로 확인)인 경우

6. 최근 결산기준(‘22) 자본 전액이 잠식된 경우

※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수요 및 공급기업은 협약 전까지 ’22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22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선정 또는 협약이 취소됨

※ 단, 1)대표이사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2)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를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할 때 자본전액잠식이 아닌 경우 예외로 함

7. 대표자 또는 기업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Ⅲ
신청방법

1		과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대상) 국내 중소·벤처/중견기업,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수요기업으로 하며, 공급기업은 국내 AI 솔루션 기업에 한함(반드시 수요기업+공급기업 컨소시엄으로 신청)

* ‘대기업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 등 대기업 솔루션 도입이 불가피하여 사업계획서에 관련 내용을 제출한 경우에 한해 공급기업으로 대기업 참여 가능

** 해외기업(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및 해외기업의 국내지사는 과제 신청 불가

o 신청대상(수요 및 공급기업)은 법인사업자가 원칙

* 단,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개인병원의 경우 수요기업으로 개인사업자 참여 허용

o 과거 AI바우처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수요기업*은 2023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공급기업은 선정이력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 의료기관의 경우 旣참여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 또는 센터는 참여 불가

o 수요기업 중 의료분과 지원 의료기관은 1개 의료기관(사업자등록번호 기준)에서 진료과 또는 센터 단위로 최대 5개까지 복수 신청 가능

* 5개 초과 신청 시 접수 후순위 과제는 적합성 검토에서 자동 탈락

** 예) OO대병원 안과/내과/암센터 : 3개로 신청 가능
OO대병원 안과/내과/치과/소아과/암센터/폐센터 : 6개로 접수 후순위 적합성 탈락

o 공급기업은 10개까지 과제 신청 가능

* 단, 전년도 결과평가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경우(미흡이하가 없는 경우에 한함) 최대 15개까지 신청 가능하며, 결과평가 미흡 이하는 최대 5개까지 신청 가능

** 초과 신청 시 접수 후순위 과제는 자동탈락되며, ‘매우미흡’ 과제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되는 경우 공급기업 Pool에서 제외되며 과제 신청 시 적합성 검토에서 자동탈락

○ (신청기간) 2023.01.16.(월)[전산접수 개시일] ~ 2023.01.30.(월) 15:00까지

○ (신청분과) 일반분과 또는 의료분과

분과	주요내용
일반분과	산업분야 및 과제내용에 제한 없음
의료분과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신청대상이며, ①질병 진단·치료 의료행위 보조서비스, ②질병예방 건강서비스, ③병원운영 효율화 내용으로만 신청 가능 * 의료기관은 일반분과 지원 불가, 단,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개인병원은 일반/의료분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 가능 ** 병원운영 효율화는 AI 기술을 활용한 건강검진 챗봇, VR 간호실습 등 병원 프로세스 효율화가 대상

○ (신청방법) 우리 원 사업관리시스템(SMART)을 통한 온라인 접수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하단(기관바로가기) > 행정지원 > SMART(사업관리시스템) > 총괄책임자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전산접수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제출서류

구분		작성양식	제 출 서 류		비고
			수요 기업	공급 기업
1	사업계획서	서식1호	○	X
2	과제신청 총괄 현황표	별첨1 (엑셀파일)	○	X	수요기업이 공급기업 내용까지 취합하여 제출
3	참여의사 확인 및 정보활용 동의서	서식2호	○	X	수요기업이 취합하여 제출
4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서식3호	○	○	수요/공급 각각 제출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4호	○	○	수요/공급 각각 제출
6	정부과제 수행이력 확인서	서식5호	○	○	수요/공급 각각 제출
7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	서식6호	○	X	수요기업이 취합하여 제출
8	사업자등록증	고유양식에 따름	○	○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세금분납계획서	고유양식에 따름	○	○	유효기간 확인 후 제출 *유효기간 : ‘23.1.30. 포함
10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 2개년 (‘20~’21년) *협약 전 ‘22년 재무제표를 제출하며, ’22년 재무제표 확인 결과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선정취소됨	고유양식에 따름	○	○	‘22.1.1 이후 설립기업은 재무제표 제출 제외 *설립일 이후 재무제표만 제출
11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벤처 확인서, 중견 확인서) *의료분과 지원 수요기업과 대기업 제출 제외	고유양식에 따름	○	○	유효기간 확인 후 제출 *유효기간 : ‘23.1.30. 포함
12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고유양식에 따름	○	X	의료분과에 지원하는 의료기관만 필수 제출
13	법인등기부등본 *청년기업 가점대상자에 한함	고유양식에 따름	○	○	대표자 주민번호 앞 6자리만 표기(그외 비공개)
14	클라우드 사용계획서(확약서) *클라우드 가점신청 공급기업에 한함	서식7호	X	○

o 모든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하며, 각각 별도 파일로 제출
(단, “[별첨1] 과제신청 총괄 현황표”는 엑셀파일로 제출) (원본대조필 불필요)

o 제출서류 파일명 : “구분번호.구분명_기업명”  *(예시)1.사업계획서_한강시스템

o 제출서류는 먼저 각 기업별 폴더에 첨부 후 각 기업 폴더를 ZIP파일로 압축하여 최종 1개 파일로 제출 *(예시) [공급기업_남산플랫폼]폴더, [수요기업_한강시스템]폴더를 1개의 ZIP파일로 압축하여 [첨부자료_한강시스템]로 제출

※ 공급기업 제출서류를 포함한 모든 서류는 수요기업이 과제 신청 시 일괄 제출

* 공급기업 등록 시 旣 제출한 공급기업 서류도 수요기업 과제 신청 시 다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안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져 우리원이 손해를 입을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우리원이 지급한 지원금 전액에 대해 환수 조치함

※ 위의 첨부 서류는 위탁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로, 선정이 확정된 기업은 추후 협약 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과제 신청 시 주의사항

○ 과제신청은 수요기업이 공급기업 Pool 내의 공급기업과 매칭 후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제출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동일기업인 경우 접수불가(적합성 검토 탈락)

○ 전산접수 오류방지 및 테스트를 위해 접수마감 2일전까지는 반드시 자료를 작성 및 업로드 하며 계속 “저장” 및 “제출”을 클릭

			사업계획(신청)서 전산접수 시 주의사항
o 과제접수는 수요기업이 하여야 하며, 과제 접수시 회원가입은 반드시 총괄책임자 명의로 가입 (※ 총괄책임자의 핸드폰번호 및 이메일주소의 오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종 확인 요망) o 사업계획(신청)서 최종본을 완성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전산접수를 진행해야 함 o 전산접수는 사업계획(신청)서 최종본 및 관련서류를 업로드한 후, 최종‘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접수 완료 불가 * 전산접수 완료 후 접수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세부내용은 반드시 [별첨3]의 “전산접수 매뉴얼”을 숙지 o 마감당일은 예상치 못한 사유로 접수에 실패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저장” 버튼 클릭후 바로 “제출” 버튼도 클릭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 o “제출” 버튼을 클릭해도 마감시간까지는 계속 수정제출 가능 o 마감시간까지 “제출”버튼을 클릭하지 않은 과제는 “저장”을 하였어도 접수 불가 *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부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마감시간 내 시스템에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전산접수 마감시한 : 2023. 01. 30.(월), 15:00까지

○ 발표를 위한 PPT 및 PDF 등의 파일은 과제신청 시 제출 불필요

* 발표자료는 서류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한하여 수요기업이 제출하며, 서류평가 완료 후 발표평가 대상에게 별도 통보함

2		문의처

□ 사업관련 문의처 : 1544 - 3816 (*이메일 문의처 : ai-voucher@nipa.kr)

* 유선문의 가능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시스템관련 문의처 : 070 - 5151 - 8239 (*이메일 문의처 : smart@nipa.kr)

* “시스템관련 문의처”는 전산접수시스템(SMART시스템) 사용과 관련된 문의만 가능하며, 사업관련 문의는 반드시 “사업관련 문의처”로 문의 바랍니다.

Ⅳ
과제선정

1		선정절차

○ (평가절차) 제출서류 적합성검토 및 서류·발표 평가(평가위원회)를 통해 과제 선정 후, 사업비 심의·조정(사업비검토위원회)을 거쳐 최종 확정

< 과제 평가 절차 >

적합성검토	‣	선정평가(평가위원회)	‣	사업비 심의·조정 (사업비검토위원회)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적합성 검토) 기본요건(신청자격, 제출서류, 참여제한 여부 등) 검토

			적합성 검토 탈락기준
○ 공급기업 풀(pool) 미등록 공급기업과 매칭하여 과제 신청하는 경우 ○ 공급기업(수요기업)이 누락된 상태로 수요기업(공급기업) 단독 신청하는 경우 ○ AI바우처 지원사업 참여제한중인 공급기업이 신청하는 경우 ○ 과거 AI바우처 지원기업 선정 수요기업의 경우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 ○ 공급기업이 허용된 최대 지원개수 초과 신청 시 접수순 후순위 과제탈락 ○ 과제는 일반분과와 의료분과 중 택일 신청해야 하고 중복 신청 시 접수순 후순위 과제탈락 ○ 1개 수요기업이 2개 이상 다수 과제 신청 시 접수순 후순위 과제탈락 ○ 수요기업 중 의료기관이 허용된 최대 지원개수 초과 신청 시 접수순 후순위 과제탈락 ○ 동일한 기업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으로 중복 신청 시 접수순 후순위 과제탈락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참여제한으로 등록된 기업, 기업대표, 총괄책임자 ○ 재무제표 상 자본잠식 등 본 공모안내서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서류평가)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발표평가 대상 과제 선정

* 서류평가로 2배수 내외 선정 후 발표평가 진행, 접수현황에 따라 서류평가를 생략하고, 발표평가만 진행될 수 있음

○ (발표평가) 총괄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등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심의대상 과제 선정

* 비대면 평가(화상발표 또는 발표영상, 화상질의응답)를 기본으로 발표영상 등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예시) 총 30분 발표의 경우 화상발표 또는 발표영상(15분), 질의응답(15분)으로 운영

○ (사업비 심의) 사업비검토위원회를 통해 발표평가결과(순위) 및 지원가능 예산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과제 및 예산 확정

2		선정기준

○ (평가위원회 구성) 인공지능 전문가, 각 분야별 기술·비즈니스 전문가 등 7인 내외의 외부전문가로 구성

○ (선정방법) 종합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과제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전체 예산금액 내에서 과제를 선정하되 의료분과 선정과제 수가 50개에 미달하는 경우 일반과제 中 점수순으로 추가 선정 가능

* 협약체결을 포기하는 기업이 발생하는 경우 발표평가 차순위를 지원함(단, 발표평가 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해당없음)

< 선정평가 항목 및 세부기준 >

구분	평가항목 및 내용
서류 · 발표 평가 (100)	① 과제 목표 타당성 (30)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 ○ 양질의 학습용 데이터 보유 현황 및 수집 방법 ○ 제품·서비스 현장적용과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솔루션 역할 필요성
	② 추진 계획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15)	○ 추진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참여 인력의 기술력, 전문적 역량 및 효율적인 활용계획 ○ 수요기업의 문제 해결을 위한 AI솔루션 적용계획의 적정성
	③ 비즈니스 가치 및 산업 확산 (15)	○ 일자리 창출 직·간접 효과 ○ 매출증가, 생산성 향상, 품질 등 성과목표의 구체성 ○ 시장진출 계획 등 재무적 성과창출 가능성
	④ 공급기업 기술력 (30)	○ 공급기업 인공지능 솔루션 완성도 ○ 공급기업 인력구성 우수성
	⑤ 공급기업 지원수준 (10)	○ 후속지원의 적정성 ○ 비용 산정의 적정성 ○ 향후 제품·서비스 개발·운영 및 고도화 방안
가점항목	① 클라우드 사용 공급기업 (2점)	○ ‘클라우드 사용계획서(확약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서 내 클라우드 임차비를 편성한 경우 선정평가 시 컨소시엄에 가점 2점 부여
	② 청년기업 (최대 1점)	○ 청년기업(대표자 중 1인 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에 대해서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 각 0.5점씩 컨소시엄 기준 최대 1점 부여
감점 항목	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최대 1점)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력이 있는 수요 및 공급기업에 각 0.5점씩 컨소시엄 기준 최대 1점 감점 부여
※ 가감점 적용 후 동점자 발생시 순위 확정 기준 1) 클라우드 사용계획서(확약서)를 제출한 과제 2) 과제목표 타당성 점수(총30점)가 높은 순 3) 공급기업 기술력의 점수(총30점)가 높은 순 4) 추진계획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의 점수(총15점)가 높은 순 (* 위의 기준 적용후에도 순위확정이 불가한 경우 동점자에 한하여 추가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 (가점사항) 클라우드 사용계획 제출기업, 청년기업에 가점 부여

- (클라우드사용 가점) AI 기반 클라우드(AIaaS) 전문기업 육성과 클라우드 전환 촉진을 위함이며, ‘클라우드 사용계획서(확약서)’[서식7호 양식]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서 내 클라우드 임차비를 편성한 경우 서류 및 발표평가 시 가점 부여

o 단, 가점 부여는 NIPA에서 지정한 클라우드 사업자*를 통해 제시된 상품 중 임차한 경우에 한함

* NIPA “고성능컴퓨팅 지원사업”의 공모(AI바우처 선정기업 클라우드 임차 포함)를 통해 선정된 클라우드 사업자 예정

o 클라우드 임차비* 편성 시 과제기간 7개월 중 최소 5개월 이상 사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클라우드 임차비는 클라우드 사업자 선정후 확정되며, 20TF 기준 300만원/월 내외 예상

o ‘클라우드 사용계획서(확약서)’를 제출하여 최종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심의 진행 시 편성한 클라우드 임차비를 고려하여 심의 진행 예정

o 가점을 부여받아 최종 선정된 과제의 경우 편성한 클라우드 임차비를 필수 집행해야 함

* 편성한 클라우드 임차비의 예산 변경은 불가하며, 미사용 시 미사용분 환수

- (청년 가점) 공고일 기준으로 청년기업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의 경우 서류 및 발표평가 시 가점 부여

Ⅴ
유의사항

1		신청요건

□ 과제 신청 시 주의사항

○ 공고 내용의 숙지 미숙, 제출자료 미흡 또는 누락, 기재 내용 오류 등의 실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기업에게 있으며, 신청내용은 최종 제출 후 과제 선정 시까지 원칙적으로 수정 불가

- 특히, 중요 공지사항은 주관(수요)기관의 총괄책임자 이메일로만 개별 통지되므로, 총괄책임자 이메일의 ①메일주소 오타 ②용량부족 ③스팸처리 ④메일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신청기업에게 책임이 있음

* 전산접수시스템(SMART), 사업계획서(한글), 총괄현황표(엑셀) 모두 총괄책임자 이메일주소 최종 확인 요망

○ 수요기업이 의료기관인 경우는 반드시 지원분야를 의료분야로 명시해야 하며 평가 시 의료분과는 별도 분과운영을 통해 50개 내외 선정

* 단, 중소기업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개인병원은 일반분과 또는 의료분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 가능

** 의료분과는 과제 신청시 사업계획서 내에 식약처 인·허가 계획 및 일정을 반드시 작성해야 함(※해당 과제에 한함)

○ 선정평가(서류 및 발표) 결과는 개별통보되지 않으며, NIPA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해야 함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선정방법(평가방법) 및 평가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7일 이내 1회에 한해 이의신청 가능

□ 선정취소 및 협약해지 기준

○ 신청과제가 공고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고 해당 허위 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드러난 경우

○ 법규위반 또는 사회적 물의 등으로 인해 제재가 결정된 경우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되는 경우(사업공고일 기준)인 경우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동일 수요기업이 신청과제의 목표 및 내용이 타 국가사업에서 旣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기타 주의사항

○ 사업 선정평가 시 공급기업의 솔루션 제공역량을 평가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공급기업 솔루션 역량을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직전년도 결과평가 1개 과제 이상 ‘미흡’ 또는 ‘매우미흡’인 공급기업은 선정평가 시 해당 내용이 평가위원에게 공개됨

○ 사업비검토위원회 등의 의견에 따라 최종사업비(정부지원금 등)는 축소ㆍ조정 및 비목별 추가/변경/삭제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약 전 사업비 소요명세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재사항 결정에 대한 이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수용 또는 반려 여부를 결정하여 안내

* (심의위원회 제척) 인공지능 전문가, 각 분야별 기술·비즈니스 전문가 등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제재 대상 기업과 관련이 있거나 친족 관계인 사람, 제재 대상 기업에 소속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포함 불가

2		의무사항

□ 사업일반

○ 공급기업은 사업비(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 현금) 관리를 위한 계좌를 신규로 개설해야 하며, 이렇게 개설된 계좌에 수요기업은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선금 지급 신청 전까지 납입하여야 함

○ 공급기업이 사업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요기업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수요-공급기업 간 계약서*, AI솔루션 견적서, 라이선스 정책 등 필수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수요-공급기업간 매출, 유지보수, 저작권 등 제반사항은 민간 자율 계약을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전담기관은 개별사안에 대해 조정 및 개입하지 않음

○ 현금 사업비 집행은 민간부담금을 우선하여 집행해야 하고 현금 사업비 잔액이 발생한 경우 전액 반납함

○ 과제에 참여하는 수요 및 공급기업은 AI솔루션 라이선스 교육, AI솔루션 테스트 교육, 부정수급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NIPA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필수 이수해야 함

○ 과제진척현황, 비용집행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중간점검, 현장실사, 결과평가, 정산 등을 진행하며,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은 자료제출 및 점검에 성실히 협조해야 함

○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솔루션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내 자체 시험결과가 아닌 제3자가 수행한 테스트 결과서*를 필수 제출해야 함

* 단, 제출 테스트 결과서에는 성능목표, 학습/테스트데이터, 사용 알고리즘, 사용언어, 개발프레임워크 등이 제시되어야 하며 KOLAS 인증 기업의 테스트결과서만 허용

** 기한 내 미제출 시 참여제한, 사업비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수요기업은 과제 종료 시 납품받은 공급기업 솔루션에 대한 검수서를 필수 제출해야 함

○ 과제를 수행하는 수요 및 공급기업은 사업 종료 연도부터 5년간 매출, 수출, 특허, 고용창출, 제품 상용화 등 성과 및 만족도 조사에 응해야하며, 미이행 시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사회적 가치(국민건강, 사회통합, 국민안전, 환경정화) 과제 등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경우 언론보도, 홍보영상, 성과사례집 제작 등에 협조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

○ 본 사업 관련 개인정보를 처리한 기업·기관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고시, 지침·고시 해설, 가이드·자율점검 등 제반의무*를 준거해야 하며 법·규정 위반時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기관에 모든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

*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등 의무사항 外 윤리 준거의무를 포괄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www.pipc.go.kr)와 개인정보보호포털(www.privacy.go.kr)에 공개된 지침 및 가이드 준거

○ 사업계획서 內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을 포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에 따른 점검결과를 과제 신청 시 제출

* 개인정보 활용과제인 경우 개인정보 활용이유, 목적 외 사용 금지 위반 여부, 위탁처리 또는 제3자 제공 여부,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여부, 가명처리 필요 여부와 개인정보/민감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현황 등을 사업계획서 내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 인공지능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서식 6호)에 따라 필수 제출하며 △(단계점검) 기획설계,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 이용·제공, 개인정보 보관·파기 △(상시점검) AI서비스 관리·감독, 이용자보호 및 피해구제, 개인정보 자율보호, AI윤리점검 이행

○ 특히, 개인정보 위탁,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가명처리 필요 時 관련 규정의 이행·점검·조치방안과 법률 검토내용 등을 사업계획서에 필수 제출해야 함

○ 선정기업(수요,공급)은 개인정보보호관리자(담당자)를 지정해야 하며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교육을 필수 이수하여 협약 時 교육결과를 제출해야 함

* 단, 사정에 의해 협약 時 미제출한 경우 협약기간 內에는 필수 이수해야 함

○ 전담기관이 지정한 전문가(개인정보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를 통해 사업 중간·최종점검 時 개인정보 현황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 과제 정기점검 시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된 개인정보관련 법규정 이행과 관리현황을 검토하여 미흡사항이 식별되어 보완 요구 시 조치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가 발생된 경우 즉시 전담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관련 현황조사 등에 협조해야 함

○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결과물 內 개인정보 포함,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인정보 공개, 윤리이슈 발생 時 사업결과서 內 데이터 전체 점검결과를 제출해야 함

○ 개인정보보호 법규정 위반 時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 해지, 참여 제한, 사업비 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음

○ 사업 제안기관·기업의 과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실증랩(안심존) 보안규정 위반이력을 필수 제출해야 하며 위반사실 확인* 시 선정평가(서류 및 발표평가) 감점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보안규정 위반관련 이력을 제출한 기업과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위반사실이 확인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감점 부과

3		제재사항

□ 부정수급 관련 제재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모의하여 부정하게 지원예산을 수급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규정 외 부정하게 집행할 경우, 부정행위 사안에 따라 정부지원금 환수, 정부사업 참여제한 및 형사고발이 될 수 있음

○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인력) 간 담합에 의한 허위비용 또는 고액 청구

○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의 민간부담금을 대납해주어 수요기업 유치

○ 공급기업이 수요기업에게 바우처 비용의 일부를 돌려주는 행위

○ 다른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아 이용한 서비스를 바우처 비용으로 중복 청구

○ 바우처 지원사업의 결과물을 타 기관의 지원사업의 결과물로 제출하거나 개발 비용을 청구한 경우

○ 바우처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최종결과물을 허위 보고한 경우

○ 기타 바우처 지원사업의 취지 또는 정부지원금, 민간부담금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부정수급 적발과 법규정 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사업참여가 영구적으로 제한되고 사업비 환수 외에 사안에 따라 사법당국 고발조치가 있을 수 있음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전교육, 컨설팅과 현장점검을 통한 관리감독, 클린센터를 통한 신고접수,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및 고발조치 이행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별도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보조금 부정수급자로 명단이 공표될 수 있음

○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조치할 수 있고 수요기업으로 선정된 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AI바우처 사업비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접수는 국번없이 1544-3816번 또는 이메일(ai-voucher@nipa.kr) 상시 신고 접수

□ 제재부가금 및 사업제한

○ 사업수행 과정에서 협약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과제 선정 이후라도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업수행 의무 불이행 시 제재사항
○ 협약 후 중도포기할 경우 참여기업(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의 차년도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음 ○ 신청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시한 이내에 과제완료가 곤란한 경우 ○ 인공지능 솔루션, 기술인력, 사업수행 경험 등과 관련하여 신청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고 해당 허위내용 기재의 고의성이 드러난 경우 ○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업내용으로 타 정부과제를 수행했거나 수행 중인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각종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결과평가 시 “미흡” 또는 “매우미흡*”으로 평가된 과제는 심의에 따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환수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매우미흡” 공급기업의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기업 Pool에서 제외

< AI바우처 제재부가금 기준(예시) >

용도 외 사용금액	제재부가금 기준	예시
5천만원 이하	50%	3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1천5백만원
5천만원~1억원	2천5백만원+5천만원 초과 100%	7천만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4천5백만원 (2천5백만원 + 2천만원(5천만원 초과액))
1억원~3억원	7천5백만원+1억원초과 150%	2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225백만원 (7천5백만원+1.5억원(1억원 초과 1.5배)) 3억원 용도 외 사용 시 제재부가금은 375백만원 (7천5백만원+3억원(1억원 초과 2억원의 1.5배))

< AI바우처 사업참여제한 기준(예시) >

구분	제한사유	제한기간
수요기업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받은 경우 공급기업에 부당알선, 고의적 허위 정보제공 등으로 사업수행에 혼선을 초래하였거나 공급기업에 해를 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년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받은 경우	3년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받은 경우	2년
공급기업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5년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을 받은 경우	3년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2년

* 상기 제재부가금 및 사업참여제한 예시는 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