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업  무  현  황

2023. 2. 10.

	중소벤처기업부

					목 차
Ⅰ. 일반 현황 1 Ⅱ. 정책 추진성과 5 Ⅲ. 정책 여건 및 방향 7 Ⅳ. 주요 추진과제 9 1. [창업․벤처]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 도약 10 2. [중소기업] 우리경제의 허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14 3. [소상공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 20 4. [기반조성] 기업활력 증진 및 성장 촉진 25

Ⅰ. 일반 현황

1		기구 및 정원

□ 기구 :  1차관 4실 14국‧단 47과, 13지방청, 4사무소, 3국립공고

																				장 관
						정책보좌관																							대변인							홍보담당관
																																				디지털소통팀
																				차 관														s
					옴부즈만지원단																								감사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기획조정실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소상공인정책실
	정책기획관				중소기업 정책관				글로벌성장 정책관						기술혁신 정책관				지역기업 정책관			창업 정책관			벤처 정책관				특구혁신 기획단				소상공인 정책관					상생협력 정책관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
	기획혁신 담당관				정책 총괄과				글로벌성장 정책과						기술혁신 정책과				지역혁신 정책과			창업 정책과			벤처 정책과				특구 정책과				소상공인 정책과					상생협력 정책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재정행정 담당관				기업환경 정책과				기업 금융과						디지털 혁신과				제조 혁신과			기술 창업과			벤처 투자과				특구 운영과				디지털 소상공인과					사업영역 조정과					소상공인 재도약과
	규제개혁법무 담당관				정책분석 평가과				인력 정책과						기술 개발과				기업구조 개선과			창업 생태계과			투자관리 감독과				특구 지원과				소상공인 성장촉진과					불공정거래 개선과
	정보화 담당관				국제통상 협력과				판로 정책과						기술 보호과				입지환경 개선과			청년 정책과											지역 상권과
	비상재난 담당관																					미래산업 전략팀											전통 시장과
																																	소비촉진 기획총괄반

< 소속기관 >

	서울지방청		부산지방청		대구·경북지방청		광주·전남지방청		경기지방청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지역정책과		지역정책과		지역정책과		지역정책과		지역정책과
	성장지원과		성장지원과		성장지원과		성장지원과		성장지원과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창업벤처과		창업벤처과		창업벤처과		창업벤처과		창업벤처과
	소상공인과		소상공인과		소상공인과		소상공인과		소상공인과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
					경북북부사무소		전남동부사무소		경기북부사무소

	인천지방청		대전·세종지방청		울산지방청		강원지방청		충북지방청		충남지방청		전북지방청		경남지방청
	지역정책과		지역정책과		지역정책과		지역정책과		지역정책과		지역정책과		지역정책과		지역정책과
	지역혁신과		지역혁신과		지역혁신과		지역혁신과		지역혁신과		지역혁신과		지역혁신과		지역혁신과
							강원영동사무소

□ 정원 : 947명(국립공고 475명 별도)                              (단위 : 명)

구분	계	정무	별정	고공	3․4급	4급	4․5급	5급	6급이하
계	947	2	5	23	10	52	47	259	549
본부	521	2	5	18	9	36	41	193	217
지방청	426	-	-	5	1	16	6	66	332

2		예산 현황

□ 총괄 : (‘23) 13조 5,205억원 (‘22년 본예산 대비 (28.2%) 감액)

* 중기부 예산 (조원) : (`18) 8.8 → (`19) 10.2 → (`20) 13.3 → (`21) 16.8 → (`22) 18.8 → (`23) 13.5

구 분		`22년			`23	`22년 대비
		본예산 (A)	1회 추경	2회 추경	본예산 (B)	증감 (B-A)	%
□ 정부재정 (조원, D)		607.7	624.3	679.5	638.7	31.0	5.1
□ 중기부 (억원, E)		188,412	313,512	572,087	135,205	△53,207	△28.2
	비 중 (%, E/D)	3.1	5.0	8.4	2.1	-	-

□ 분야별

기업혁신 5조 7,042억		기술개발	제조혁신		창업환경조성		벤처 활성화
		• 신산업 기술 R&D • 산학협력 R&D	• 스마트공장 보급 · 고도화 • 데이터 인프라 구축		• 신산업 창업 • 창업 환경 조성 • 지역 스타트업 연계 • 재도약 지원		• 벤처기업 육성 •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1조 5,492억원	2,137억원		3조 6,001억원		3,412억원
기업성장 3조 8,146억		기업육성	해외 진출		인력 양성 및 연계		지역 균형발전
		• 보증 지원 • 정책자금 지원 •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 • 기업규제 혁신	• 수출기업 육성 • 물류 지원 플랫폼 구축		• 신기술 · 신산업 인력 양성 • 장기재직 유도 • 중소기업 인식개선		• 지역기업 육성 • 지역 위기대응체계 구축 • 지역 밸류체인 구축
		2조 8,661억원	2,676억원		3,809억원		3,000억원
소상공인 · 기업상생 4조 17억		소상공인 지원			대 · 중소기업 동반성장
		• 코로나19 회복 및 재기 지원 • 기업가형 소상공인 양성 • 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 대기업과의 갈등 조정 및 상생협력 유도 • 공정거래 환경 조성
		3조 9,623억원			394억원

3		소관 법률 현황

□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등 28개 법률 운용

구분	법 률 명	주 요 내 용
중 기 정 책 (14)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 보호·육성 업무의 총괄·조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구매촉진 및 경쟁제도 운영, 우선구매 지원, 판로지원 등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기술혁신 촉진계획 수립,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인력지원계획 수립‧시행, 인력실태조사 등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지역중소기업의 체계적 육성 및 혁신지원체계 구축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사업전환계획 승인, 사업전환촉진 지원 등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기술보호 지원계획, 기술보호 지원 전담기관, 분쟁조정 등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데이터 기반 중소기업 제조혁신 촉진체계 마련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산업기술단지 조성계획 수립, 입지‧자금‧인력 공급 원활화 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협동조합 설립, 업무범위, 조합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 등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활동 촉진 기본계획 수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설립 등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장애인기업 활동촉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등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지도사의 자격과 시험, 등록, 지도사의 양성‧교육 등
창 업 ‧ 벤 처 (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기술융복합 기반의 신산업･기술 창업 촉진 및 활성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 벤처투자 산업 체계적 육성 등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 정의·요건, 벤처기업 확인, 특례 등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 수립, 지원센터· 전담기관 지정 등
	기술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의 설립, 기관 및 임직원, 업무 등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운영, 규제특례 적용 등
소 상 공 인 · 상 생 (8)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 정의,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소진공 및 기금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촉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상생협약 기반의 쇠퇴 상권 재도약 지원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 수립, 도시형소공인 양성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생협력 추진 계획, 수·위탁 거래공정화, 사업영역 보호 등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고시, 대기업 등의 참여 제한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재단의 설립·운영·업무범위에 관한 사항 등

4		산하 공공기관 현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11개 공공기관

◦ (준정부기관, 3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 (기타공공기관, 8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영홈쇼핑,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공공기관 일반현황 >

구분	명 칭 (설립일)	설립근거	주요 기능	기관장 (임기)	정원 (명)
준 정부 기관 (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79.1.1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운용	김학도 (‘20.5.19~ ‘23.5.18)	1,421
	기술보증기금 (‘89.4.1)	기술보증기금법	기술보증, 보증연계 투자 및 기술평가 지원	김종호 (‘21.11.8~ ‘24.11.7)	1,566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14.1.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책자금, 정보제공 및 교육 등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집행	박성효 (’22.7.15~ ’25.7.14)	916
기타 공공 기관 (8)	중소기업기술정보 진흥원(‘02.1.2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인프라 지원	이재홍 (‘20.2.24~ ’23.2.23)	290
	창업진흥원 (‘08.12.2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창업저변 확대 및 사업화 지원, 창업 인프라 확충	김용문 (‘21.5.17~ ’24.5.16)	233
	중소벤처기업연구원 (‘04.7.1)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경영전략 및 정책개발연구	오동윤 (‘21.6.1~ ’24.5.31)	116
	신용보증재단 중앙회(‘00.8.7)	지역신용보증 재단법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 및 신용보증 등 연구‧개발‧관리	이상훈 (‘21.8.23~ ‘24.8.22)	113
	한국벤처투자 (‘05.6.2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법률	모태펀드 운영, 투자 조합 출자 및 해외 투자자금 유치	유웅환 (‘22.9.22~ ‘25.9.22)	162
	중소기업유통센터 (‘95.12.2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판로 지원, 판매 시설운영 및 홍보․전시	정진수 (‘19.1.11~ ‘23.1.10)	298
	㈜공영홈쇼핑 (‘15.3.5)	상 법	중소기업 제품 및 농축수산물 판로지원	조성호 (‘21.9.10~ ‘24.9.9)	382
	(재)장애인기업종합 지원센터(‘08.2.1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	(공석)	49

* (장기종) 기관장 공석으로 센터장 직무대행

Ⅱ. 정책 추진성과

◈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등 현안 해결에
주력하였으며, 한-미 스타트업 교류 등 성장기반 강화도 병행

◈ (중소기업) 복합위기 중 납품대금 공정화 및 추가 만기연장 실시

ㅇ 14년*의 숙원,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및 법제화

* ‘08.1월 금융위기 시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조정협의제도‘로 대체

- 삼성, LG,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을 포함하여 총 392개사가 참여,
자율추진협약을 맺고 시범운영 개시 (9.14~)

- 업계의견 및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법안 마련,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 여야 합의 통해 조기 법제화 (12.8)

ㅇ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지원

- 362.4조원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만료 (9.30)에 대비하여 추가연장 및 연착륙 방안 마련 (9.27)

- 금융위･금감원과 함께 협의체 구성 → 업계요구 반영‧조율을
통해 만기연장 최대 3년, 상환유예 최대 1년 추가 지원 결정

◈ (창업․벤처)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민간 중심, 글로벌 전환 시도

ㅇ ‘한-미 서밋’ 등 벤처·스타트업 글로벌 진출기반 강화

-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국내 창업·벤처생태계의 개방성을
높이기 위한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 발표 (9.8)

* 주요내용 : ①민간 활용 통한 맞춤형 지원, ②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해외거점
확대, ③해외 인재·자본의 국내 유입 환경 조성, ④K-스타트업 대표브랜드 확산

- ‘한-미 스타트업 서밋’ 개최를 통해 해외 VC, 글로벌 대기업과
네트워킹 기회 확대 및 2.2억달러의 공동펀드 조성 합의 (9.21)

* 주요성과 : ①스타트업 38개사 IR·피칭 진행, VC·대기업 1:1 미팅 48건 성사, ②글로벌
기업과 K-스타트업 공동 육성 약속, ③미 VC 3개사와 2.15억불 규모 펀드 조성

- 모태펀드 출자 글로벌펀드 1.8조원 추가 조성 (’21. 4.9 → ’22. 6.7조원)

ㅇ 민간 중심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위해 제도 고도화

- 민간 모펀드* 등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방안｣ 발표 (11.4)

* 정책금융 출자 없이 민간 출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펀드

- 벤처모펀드 조성 근거, 규제 완화 등을 위한 법령개정 추진과
함께 펀드 출자를 촉진하는 투자 단계별 세제 지원방안* 마련

* 출자 시 세액(법인)‧소득(개인) 공제, 운용사 부가세 면제, 회수 시 양도차익 비과세 등

◈ (소상공인) 대대적 손실보전 및 소비축제로 코로나 극복 기반 마련

ㅇ 코로나19 손실보전 등 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 지원

-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역대 최대인 23조원의 손실보전금과
함께, 보다 강화*된 8.1조원의 손실보상금 (’21.3Q~’22.2Q) 지급

* 대상 확대(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보정률(90→100%) 및 하한액(50→100만원) 상향 등

- 특히, 손실보전금은 추경 확정 당일 지급 개시 (5.30) 및 4일만에
예산의 86% (325만개사, 19.8조원)를 신속 집행하여 만족도 제고

* “새벽 3시 통장에 1,000만원 꽂혔다” 손실보전금 첫날에만 6조원 (머니투데이, ’22.5.31)

ㅇ ‘7일간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로 소비 촉진

- 소비 촉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7일간의 동행축제’를 개최
(9.1~7), 온‧오프라인 합계 2,227억원의 매출 달성

* 온라인 1,229억원 + 오프라인 998억원(상생소비복권 판매액 994억원 포함)

** 동행축제 연계한 온누리상품권(할인율‧한도 확대) 판매실적 2,913억원(9월) 미포함

-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12.16~25)로 소비 열기를
지속하고, 플랫폼 수익 기부, 나눔 바자회 등 따뜻한 나눔 실천

Ⅲ. 정책 여건 및 방향

1. 최근 경기동향

◈ (중소기업) 수출 성장세 둔화,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부담 증대

◦ (수출) ’22년 중소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1.7% 증가(1,175억달러)했으나, 월별로는 6월부터 감소세 전환 및 감소폭 확대

* 수출증가율 (%, 전년동기비): (’22.6) △3.0 (7) △1.6 (8) 3.0 (9) △0.7 (10) △8.7 (11) △12.0 (12) △8.3

- 세부적으로는 對 중국‧홍콩, 플라스틱제품‧화장품 감소가 두드러진 상황

◦ (금융) 글로벌 고금리 영향으로 중소기업 12월 가중평균금리는
5.76%로, 전월 대비 0.17%p 하락, ’21년말 대비 2.39%p 인상

* 평균금리 : (’20.12) 2.89 → (’21.12) 3.37 → (’22.10) 5.49 → (11) 5.93 → (12) 5.76

- 코로나19 과정에서 대출잔액도 급격히 증가하여, ’19년말 대비
49.7% 증가 (’19.12, 936조원 → ’22.11, 1,401조원)

◈ (창업․벤처) 글로벌 성공사례 부족, 투자시장 불확실성 확대

◦ (창업) 신설법인, 유니콘기업 등 증가로 창업 생태계 규모가 확대
되었으나, 글로벌 진출 미흡으로 세계 100대 유니콘은 전무

* 신설법인(만개) : (‘20) 12.3 → (’21) 12.7 / 유니콘기업(개): (‘20) 13 → (’21) 18 → (‘22) 22

◦ (벤처투자) ’22년 펀드결성*(10.7조원)은 역대 최대, 벤처투자**(6.8조원)는 역대 2번째 실적이나, 시장 불확실성으로 최근 감소세 전환

* 전년 대비 투자 증감률(%) : (‘22.1분기) 68.1 → (2분기) 46.5 → (3분기) 3.3 → (4분기) △13.0

** 전년 대비 펀드 증감률(%) : (‘22.1분기) 68.5 → (2분기) 1.4 → (3분기) △38.6 → (4분기) △43.9

◈ (소상공인)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 하락 및 경영애로 심화

◦ (BSI) ’22.12월 소상공인 체감 BSI는 56.5 (전월 대비 0.5p 하락)로
소폭 하락하였으며, 최근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하락*

* 소비자심리지수(한은): (’22.6) 96.4 (7) 86.0 (8) 88.8 (9) 91.4 (10) 88.8 (11) 86.5

◦ (부채·소득) 자영업자 부채 누적과 소득 감소로 경영애로 심화

* 자영업자 대출잔액 (조원, 한은) : (‘17) 549.2 → (’19) 685 → (’21) 909 → (’22.3Q) 1014

** 근로자-자영업자 월평균 소득격차(통계청 재가공) : (‘19) 531천원 → (‘21) 694천원

2. 업무 추진 여건

◈ (성장모델) 경제성장 주역이 대기업 + 벤처‧스타트업으로 변화

ㅇ 10여년 전 CES (국제전자제품박람회) 혁신상은 대기업의 무대였으나,
’23년에는 국내 수상제품의 50% 이상을 벤처‧스타트업이 차지

* CES 혁신상 제품수 : (’10) 삼성‧LG전자 38개, 벤처‧스타트업 없음
(’23) 대기업 50개, 벤처‧스타트업 121개 (총 181개)

ㅇ 매출 1천억원이 넘는 벤처천억기업의 경우, ’21년 고용이 2.5만명, 매출액이 37조원 증가하여, 각각 재계 1위‧3위 수준을 담당

* ’20→’21년 종사자‧매출액 : 25.3 → 27.8만명(+9.8%) / 154 → 188조원(+22.5%)

◈ (디지털화) 글로벌 경제는 디지털 경제 시대로의 전환 가속화

ㅇ 지난 반세기 간 세계 시가총액 10대 기업은 정유‧제조 등 실물
중심에서 데이터‧플랫폼‧AI 등 디지털 기업*으로 대체

* (’80) IBM → (’00) MS‧인텔 → (’21) 애플‧MS‧아마존‧구글‧페이스북‧텐센트‧테슬라‧TSMC

ㅇ 주요 선진국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주도를 위한 노력 경주

< 주요 선진국 디지털‧딥테크 정책 현황 >

	Deep Tech Plan(’19)		Digital Targets for 2030('21)		2030 Vision for Industry 4.0(’19)		American AI Initiative(’19)
파괴적 혁신 분야 주도국 발전을 목표로 딥테크 기업에 대해 집중 지원		①디지털 전문가 양성, ②디지털 인프라 구축, ③비즈니스 디지털 전환		제조 경쟁력 확보 위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투자 확대 및 디지털화 가속		AI를 활용한 첨단기술 분야(AI, 자동화, 양자, 5G‧네트워크 등) 주도권 확보

3. 업무 추진 방향

◈ 이러한 디지털 경제 주도권 경쟁 중,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우뚝 서기 위한 주역은 디지털 역량이 뛰어난 혁신 벤처기업

ㅇ 정부는 디지털 선도벤처 육성과 더불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전면적인 글로벌 진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ㅇ 압축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양극화를 해소하는 新동반성장과,
복합위기 안전망 구축 및 현장체감 규제 혁파도 병행

⇨ ‘디지털 경제 시대,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 본격 개막

* 창업은 새로운 기업 설립 및 기존기업의 글로벌 또는 디지털 전환까지 포괄

Ⅳ. 주요 추진과제

비 전		디지털 경제 시대,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
전략		선도국가 도약을 주도하는 강한 중소․벤처․소상공인 육성

【 세부 추진과제 】

	【 창업·벤처 】				【 중소기업 】
	1.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 도약				2. 우리경제의 허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창업 생태계 조성 - 미래를 선도할 디지털․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 지역 및 청년창업 활성화 기반 마련 - 시장주도 벤처투자 생태계 구축 및 정책기반 고도화				-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신시장 개척 - 제조현장 디지털화 및 고도화 촉진 - 실력대로 보상받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지역기업 육성 및 균형성장 생태계 조성 - 신사업 전환 및 선제적 구조전환 촉진 - 탄소중립 등 글로벌 기업환경 변화 대응
	【 소상공인 】				【 기반조성 】
	3.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				4. 기업활력 증진․성장 촉진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체계 구축 - 글로컬(Glocal) 대표상권 조성 -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 전국민 상생소비 지속 및 대기업-전통시장 상생 확대 - 상시적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 혁신성장을 위한 과감한 규제걸림돌 제거 - 함께 성장하는 新동반성장 확산 - R&D를 통한 기술경쟁력․생산성 향상 - 정책금융 공급 및 리스크 관리 강화 - 인력유입 촉진 및 일자리 환경 개선 - 내수․판로 확대를 통한 안정적 시장진입 도모

1. [ 창업․벤처 ]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 도약

1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창업 생태계 조성

□ 내수를 넘어 세계로 진출하는 글로벌 유니콘 육성

◦ (글로벌·대기업 협업) 구글·오라클·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을 공동으로 육성하여 세계 시장에의 진입을 촉진

* (’22) 300억원, 200개사 → (’23) 405억원, 270개사 지원

- 스타트업이 협업할 수 있는 국내·외 대기업을 지속 발굴하고, 해외시장 공략 아이템 기획부터 개발·사업화까지 대기업과 공동 지원

◦ (해외 거점) 민간 인프라를 활용한 ｢K-스타트업 센터｣ 및 벤처투자 센터를 확대*하고, 재외공관*을 활용하여 스타트업 네트워크 강화

* KSC(자금‧네트워킹‧사무공간 지원) 7→8개소(베트남) / 벤처투자센터 3→4개소(유럽)

** 벤처·스타트업 네트워킹 행사 개최, 한국의 창업생태계를 홍보, 현지 정보 공유 등

◦ (글로벌 유니콘) 기존 사업 (아기‧예비유니콘)을 개편한 ｢글로벌 유니콘 프로젝트｣를 통해 자금뿐만 아니라 수요 맞춤형 지원 추진

□ 개방적이고 경쟁력을 갖춘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 (글로벌 펀드) 스타트업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를 미국·중동·유럽 등으로 확대 조성 (‘22. 6.9조원 → ’23. 8조원)

* 해외 VC가 운용하는 모태펀드 자펀드로, 투자기업 중 11개사가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 (인바운드 창업) 창업비자 발급을 지원*하여 해외 우수 인재들의 한국 정착 및 창업을 유도 (법무부 협업)

*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 외국인 기술창업비자 취득·창업활동 종합 지원

◦ (COMEUP)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을 세계 5대 행사로 도약

- 민간 이양 2년차를 맞이하여, 他 스타트업 행사와의 연계·교류를 강화하고, 스타트업의 눈높이에 맞는 부대행사 적극 발굴·운영

2		미래를 선도할 디지털․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 기술기반 디지털･딥테크 벤처･스타트업 성장 지원

◦ (초격차 프로젝트) 5년간 초격차 유망 스타트업 1,000개 이상 선별, 기술사업화, R&D, 글로벌 진출 등 지원 수단 집중 투입*

* 분야별 특화된 전문기관의 R&D, 실증 지원 + 사업화 자금 + 후속 스케일업

◦ (TIPS) 先민간투자 → 後정부지원 방식의 TIPS를 확대*하고, 바이오·AI 등 딥테크 분야 별도 트랙(기간‧규모↑)** 신설

* ('22) 500개사 → (’23) 720개사 / ** (기간·규모) 2년·5억 → 3년·15억

◦ (자금 지원) 초격차‧미래전략 분야 기업 중 매출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단계별*로 최대 100억원 보증 (‘23 ~ )

* 디지털·첨단제조 등 혁신분야(최대 100억원) > 벤처기업(50억원) > 일반기업(30억원)

- 디지털·바이오·등 신산업 분야 벤처·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0.2조원 규모의 ｢초격차 펀드｣ 신규 조성

◦ (복수의결권) 비상장 벤처기업이 대규모 투자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안정을 통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추진

* 상법의 특례로 벤처기업이 1주당 여러 개(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주식 발행 허용

□ 디지털 경제를 선점할 유망 스타트업 적극 발굴 및 인프라 지원

◦ (초기 스타트업 지원) AI‧데이터 등 전략기술 예비·초기 창업자를
집중 양성* 및 초격차 기업을 위한 모태펀드 ‘루키리그’ 지원 신설**

* 혁신성 우수 신산업 분야 (예비)창업자에 대해 최대 1억원의 사업화자금 지원

** 출자범위 : (현행) 창업초기 → (확대) 창업초기, 청년, 초격차 등 특화분야

◦ (바이오 랩허브) 바이오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K-바이오 랩허브｣ 본격 추진 * 기본계획 수립(‘23.1분기) → 건축설계 및 공사( ~ ’25) →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26 ~ ’31)

◦ (디지털 벤처밸리) 네트워크상에 가상 업무단지를 구현하여 벤처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고 물리적 한계를 넘어선 기업활동 공간* 제공

* 가상오피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추진 및 현장‧전문가 의견 수렴 후 세부계획 마련

3		지역 및 청년창업 활성화 기반 마련

□ 지역 창업인프라 역할 정립 및 연계 강화

◦ (역할 정립) 창업인프라별 특성을 바탕으로 기능과 역할 체계화

- 창업보육센터, 중·장년 및 1인창조센터 등 他 창업인프라는 인프라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능과 역할을 명확화*

* 예) ① [중장년 및 지역센터(예비창업자 발굴·육성) + 1인 창조센터(1인 전문가형 창업)
→ ② 창업보육센터(육성·성장)] → ③ 창조경제혁신센터(투자, 개방형 혁신)

-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공공 창업기획자 및 개방형 혁신의 주축으로 자리잡도록 기능과 위상 강화*

* 투자기능 확대, 지역 자원과 스타트업간 네트워킹 주도, 지역 창업정보 수집·제공 등

◦ (연계 강화) 지자체, 대학 등 유관기관과 지역 창업인프라를 연결하는 권역별 네트워크 구성 추진

-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으로 지정,
대학발 창업 활성화 및 지역 창업 허브 역할 수행*

* (’22) 6개 대학 (한양, 강원, 호서, 부산, 대구, 전북) → (’23) 9개 대학 (+3개)

□ 청년들이 과감하게 창업할 수 있는 정책환경 조성

◦ (도전) 생애 처음 기술창업 (6대 분야 중점)*에 도전하는 29세 이하 대상으로 창업교육, 사업화자금, 멘토강화 및 팀빌딩 등 지원

*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서비스플랫폼, 실감형콘텐츠(VR·AR)

- 공공연구기관 개발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39세 이하
예비창업자에게 사업화자금, BM 고도화, 기술이전료 등 지원

◦ (확산) 역량을 갖춘 민간 운영사가 운영권(선발, 교육 등) 갖고 투자·기업 육성 등 지원하는 민간주도 청년창업사관학교 확산*

* (’22) 1개소 시범도입 (대전) → (’23) 3개소 이상 및 디지털 역량교육 강화

◦ (성장) 스케일업을 위한 ｢청년창업펀드｣ 조성*과 함께 신규보증 0.5조원을 공급하고 ｢우수 청년스타｣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병행

* ’23년 모태펀드 330억원 출자 → 550억원 이상 조성

** 지원대상 : 정부 추천기업 → 민간 창업 유관기관 추천기업까지 확대,
지원한도‧보증비율‧보증료‧산정특례 : 6억원 / 100% / 0.3%(고정) / 2억원

4		시장 주도 벤처투자 생태계 구축 및 정책기반 고도화

□ 민간 벤처자본 유입 확대

◦ (민간 벤처모펀드) 운용규제 완화, 법적 근거 등 제도화 위한 ｢벤처투자법｣ 개정 및 단계별* 세제 혜택 부여를 위한 조특법 개정 진행(기재부 협조)

* 출자 시 세액(법인)‧소득(개인) 공제, 운용사 부가세 면제, 회수 시 양도차익 비과세 등

◦ (모태펀드) 출자의 효율성과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정책적 필요성이 높으면서도 시장 과소투자 분야*에 집중 출자 추진

* (주요 출자 분야) 초격차, 창업초기, 청년‧여성, 재도전

- 최근 위축된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목표 연계, 신주 투자 인센티브 등을 ’23년 모태펀드 출자사업에 전면 적용

◦ (중간회수 활성화) 세컨더리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사모펀드를 적극 조성하고, 양도차익 비과세 등 혜택 부여

□ 벤처투자 인프라 강화

◦ (벤처통계) 벤처투자 통계 집계범위를 벤처투자조합 등에서 신기술조합 등 타 투자기구까지 확대*하여 정책 수립, 시장 모니터링 등에 활용

* 현행 창투사‧벤처투자조합의 분기별 실적발표 외에도 관계부처 공동으로 신기사 등 전체 벤처캐피탈이 포함된 연간 투자실적 발표 추진

◦ (펀드조성 촉진) ｢벤처투자조합 수탁업무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조합의 재산 보관·관리를 위탁받는 신탁업자 부담 완화 및 펀드 조성 촉진

◦ (종합포털) 투자 공시, 매칭 등을 기업‧투자자‧국민에게 제공하는 벤처투자종합포털 운영 (’23.1 ~) 하여 벤처투자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 우수 인재의 벤처기업 유입을 위한 기반 고도화

◦ (스톡옵션) 벤처기업이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부여 대상이 될 수 있는 외부전문가 범위 (예 : 수의사, 노무사 등) 확대 추진

◦ (인력) 기업 맞춤 OJT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를 확대하고, ｢이어드림 프로젝트**｣도 창업 친화적으로 개편

* (기존) 민간 훈련기관(고용부 협업) → (추가) 대학(교육부 협업)

** (현행) 인공지능 교육 + 스타트업 취업 연계 → (개선) 창업 연계 추가

2. [ 중소기업 ] 우리경제의 허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1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신시장 개척

□ 강한 수출기업 육성

◦ (내수기업 세계로) 대기업 등 수출기업에 납품하는 간접수출기업을 ‘무명의 수출용사’로 육성, 튼튼한 내수기업에 수출·금융 패키지 지원

* 대기업의 구매확인서 발급실적을 동반성장지수 및 상생협력실태조사에 반영

◦ (글로벌 강소기업 1,000+) 분산된 수출기업 지정제도를 단일 브랜드로 통합하여 수출바우처 지원, 정책금융·시중은행 금리·보증료 인하

* 유망(~100만달러) → 성장(100~500만) → 강소(500만↑) → 강소+ (1,000만↑)

◦ (다변화 프로젝트) 신규 수출국 개척을 위해 수출지원사업 평가에 ‘다변화 지표’ 신설 (20%)·자부담 완화 (10%p), 성공 시 인센티브* 제공

* 정책금융기관 선정 우대 및 수출바우처 한도 1.5배 확대

□ 디지털 분야 수출 신시장 선점

◦ (플랫폼 기반 수출) 유망상품만 있다면 온라인 수출에 나설 수 있도록 원스톱 패키지 (입점·홍보·물류·배송, 최대 1억원) 제공 (‘23. 100개사)

* 글로벌 플랫폼 입점, 라이브커머스 등 마케팅, 국내·외 풀필먼트 지원

◦ (디지털 수출 개척) 콘텐츠·기술  (스마트공장 등) 특화 박람회 개최, 서비스 분야 수출 지원 확대 (’23. 9→15%), 문체·복지부와 SW 등 유망기업 공동 발굴·지원

* K-콘텐츠 엑스포(두바이, 6월), 스마트시티 엑스포(바르셀로나, 11월) 등

□ 한류 등을 활용한 현지 진출 확대

◦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수출BI를 공유오피스 중심으로 개편 (기존 20곳 267실 → 2,000개사 활용)하여 입주 규모를 확대하고, 거점별 특화 프로그램 제공

◦ (한류융합 프로젝트) 한류공연 (K팝)과 융합한 대형 수출박람회* (‘23. 4회), 민간협업 ’K브랜드엑스포‘ 등 개최 (’23. 6회)

* 태국 방콕(3월) →  일본 도쿄(5월) → 벨기에 브뤼셀(6월) → 미국 LA(8월) → 인니(9월)

2		제조현장 디지털화 및 고도화 촉진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추진전략 수립

◦ (추진배경) 양적 확대 중심에서 질적 개선으로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현장체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 (’23.3월)

* 새정부 국정과제(31-3번) “중소기업 제조혁신으로 초일류 제조강국 도약”

◦ (기본방향) ➊ 고도화 중심 전환, ➋ 민간과 정부의 역할 명확화,
➌ 대중소 상생형 등 협업모델 확대, ➍ 부정수급 방지․활용율 제고

* ➊ 선도형 스마트공장 확대(‘25년까지 고도화 40%, 디지털 클러스터, 메타버스 팩토리 등), 공급기업 역량강화(민간투자 연계, 진단모델 도입 등)

➋ 대중소 상생형 확산 및 인센티브 확산, 맞춤형 금융․인력 지원

➌ 국가전략산업(반도체, 방산 등), 사회적 현안(탄소저감, 산업안전), 지역혁신 연계 지원

➍ 디지털 전환 거점 지정, 사업비 집행 투명성 제고, 사후관리 강화 등

□ ｢스마트제조혁신촉진법｣ 시행령 마련

◦ (주요내용)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기준,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방법,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 제조데이터 전문기관 등 26개 조문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촉진법｣이 국회 통과(’22.11.23) 및 공포(’23.1.3)됨에 따라 법률 시행(’23.7.4)을 위해 시행령 마련 필요

□ 제조데이터 플랫폼 (KAMP) 고도화

◦ (제조데이터 거래 촉진) ➊ 제조데이터 거래시스템 구축, ➋ 제조데이터 품질 및 가격결정 가이드라인 도출, ➌ 제조데이터 거래 지원 사업* 추진

* 제조데이터 거래 활성화 위한 데이터 자산화(총 12.5억원, 25개 과제), 컨설팅(총 2.5억원, 50개 과제) 및 구매지원 바우처 지원(총 5억원, 50개사)

◦ (인프라 고도화) ➊ 제조데이터·AI 활용 가이드 제공, ➋ 제조 AI 솔루션 플랫폼 마련, ➌ ‘제3회 K-인공지능 제조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추진

□ 메타버스 팩토리 신규 구축

◦ (주요내용) 제조현장을 가상환경으로 구축, 현실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활동을 가상수행후 현장에 반영하는 ’메타버스 팩토리*‘ 구축

* 23년 1개소를 시범추진

3		실력대로 보상받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납품대금 연동제의 조속한 안착․확산 지원

◦ (연동제 참여 확대) 각 지방청 및 협‧단체* 주관 로드쇼 (기업설명회)를 전국적 규모로 대대적 개최 (’23.2월초부터 연이어 개최)

* 13개 지방청 및 10개 협‧단체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중견련, 대한상의 등)

** 연동제 운영 홈페이지 개설(’23.2) 및 ｢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 모집공고｣ 실시(’23.2)

◦ (연동제 도입 지원) 법 시행 이전에 원활한 연동제 도입을 위해 교육‧컨설팅 (’23.1분기 ~ ) 및 원재료 가격확인 기능 제공 (’23.3분기)

◦ (하위법령 마련)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연동 의무 예외사유 범위, 연동지원본부, 연동 우수기업 등에 대한 하위법령 적기 마련‧시행 ( ~’23.하)

□ 납품대금조정협의 등 불공정피해 신속구제

◦ (납품대금조정협의) 수탁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기조합 등이 대행협의 할 시 필요한 신청요건* 삭제(상생협력법 개정 추진)

* 납품대금에서 10% 이상을 차지하는 특정 원재료가 10% 이상 상승한 경우 등

◦ (불공정피해 신속구제) 자율적 분쟁조정 활성화를 위해 조정서에 집행력 부여, 자료 제출 및 출석 요구 권한 부여(상생협력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중)

□ 기술보호 사전예방 및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

◦ (정책보험 고도화) 대기업, 지자체 참여를 통해 정책보험의 가입지원*을 확대하고, 수요를 고려한 보험상품 다양화 등 추진

* 보험료 지원 : (기존) 정부 70% + 기업 30% → (확대) 정부 70% + 대기업·지자체 20% + 기업 0%

< ｢기술보호 정책보험｣ 상품 다양화(안) >

(현재) 단일상품 (특허, 영업비밀)		(향후) 보험상품 확대
		보호대상 확대 (디자인, 실용신안)	+	영업손실 보상	+	해외상품 개발 (국내→해외)

◦ (손해액산정 지원) 기술보호·평가 전문가, 민간전문가(법률·회계·기술) 등으로 구성된 ’손해액 산정 지원단‘을 활용하여 손해액 산정 지원

* 기술침해 관련 조정·중재,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 중인 중소기업(최대 5백만원)

4		지역기업 육성 및 균형성장 생태계 조성

□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및 지원체계 개편

◦ (주력산업 개편) 국가의 전략육성분야와 지역별 기업생태계를 반영하여 14개 비수도권 지역의 주력산업을 개편 (’23.3월)

* 14개 지역별 주축산업과 미래 신산업을 분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

◦ (지원체계 재구도화) 기술협력‧거래관계를 반영하여 공급망 관점에서 기업군을 육성하고 지역 간 경쟁체계도 도입

* (개별기업과제) 최대 2년, 연 2.5억원 → (기업협력형 과제) 최대 2년, 연 4억원

**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23. 2,050억원)을 균등배분 및 지역 간 경쟁예산으로 구분

□ 지역중소기업 육성 전략 수립

◦ (추진배경) 대기업 이전, 일자리 감소, 인구 유출 등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 심화 → 지역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성장을 통한 지역위기 극복

* (‘20) 중소기업 비중(%, 수도권/비수도권) : (고용) 74.4/ 91.1 (매출액) 39/ 66.7

◦ (주요내용) ’23 ~ ‘27년 지역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위한 정책과제 도출 및 추진방안 제시 (3월)

* 지역기업 정책의 전략성 강화(주력산업 개편, 선도기업 100 본격 육성 등), 지역창업․벤처 여건 개선, 지역기업 위기관리 체계화 등

□ 지역중소기업 기술지원 및 협업 강화

◦ (기술지원 강화) 지역 스타기업·선도기업 등에 테크노파크 (TP) 인력 전담 매칭, 테크노파크 (TP) 간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성 (3월 ~ )

* 기존 관할 지역 내 기술지원에 벗어나 초광역권으로 기업의 기술 애로 공동 해결

◦ (지역 지원기관 간 협업 확대) 지역 특성‧여건,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 TP, 창조경제혁신센터 공동 프로그램 추진

* 지방중기청 주관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지원 협업 프로그램 발굴(1월 ~ )

5		신사업 전환 및 선제적 구조전환 촉진

□ 미래 유망산업으로의 사업·구조전환 촉진

◦ (미래차 전환 촉진) 내연차 부품기업이 미래차 전환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현대차 협업 ’미래차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 본격 실시

* 미래차 산업‧기술 정보제공, 전환 수요발굴, 컨설팅, 자금, R&D 등을 공동 지원

⇨ 석유화학‧철강금속‧전자전기 등 사업‧구조전환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 프로그램 확대

◦ (지원체계 강화) 기존 자금‧컨설팅 外 구조혁신 전용 R&D를 신설 (’23. 38억원)하고, 전담매니저*를 도입 (신설)하여 전환과정 밀착관리

* ‘진단-전환계획 수립(컨설팅)-이행’ 과정에서 정보제공, 애로사항 발굴 등을 밀착 지원

□ 선제적 자율구조 프로그램의 운영 활성화

◦ (금융지원 확대) 기존 중진공‧주채권은행간 금융지원 방식을 다수의 채권은행이 만기연장 등 공동 금융지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선

* (현행) 중진공-주채권은행 → (개선) 중진공-주채권은행 + 다수 채권은행

◦ (협력은행 추가) 협력은행*을 추가하여 위기기업에 대한 다양한 추천 경로 확보 및 공동 금융지원 협력기반 강화

* (현행) 농협‧기업‧경남‧산업‧수출입‧국민‧신한‧우리‧대구은행 → (추가 협의) 하나‧전북‧광주은행

□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강화

◦ (위기 모니터링 확대) 지역별 위기지원센터를 추가 설치 (‘22. 5개 →  ’23. 12개)하고 위기징후 모니터링 대상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 확대

* (기존) 551개 지역, 2.7만개사 → (확대) 1,210개 지역, 5.2만개사

◦ (체계 고도화) TP 단독 → 유관기관 합동 실태조사로 위기상황 정밀 진단, 위기단계 결정* 주기 단축 (연1회 → 반기별)으로 신속한 상황 판단

*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지방청장) : 모니터링 결과 기반, 밀집지역별 위기단계(양호-주의-심각) 결정, 심각지역 중심으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지원

◦ (위기대응 지원 강화) 모니터링 결과 위기징후 지역 중소기업 대상 바우처, R&D, 사업전환, 한은·중진공 등 금융 프로그램 연계 지원

6		탄소중립 등 글로벌 기업환경 변화 대응

□ 중소벤처기업 탄소중립을 위한 체계적 지원

◦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탄소중립 경영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정 추진 (‘23.상 ~)

* (추진경과) ｢중소기업 탈탄소 경영혁신 촉진법｣ 제정안이 산중위 계류 중(’21.1, 강훈식 의원 발의)이며, 한무경의원 추가 발의 추진 (‘23.1분기)

◦ (기술혁신) 중소기업 탄소중립 정책 민·관 협력 포럼 운영, 중소기업 특화 탄소중립기술, 저탄소 신유망 분야 R&D 신설

* ‘23년 Net-zero 기술혁신(103억원), 탄소중립선도모델개발(83억원 등)
→  중소기업 저탄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예타 추진 (’23.9)

◦ (투자기반 조성) 탄소중립 설비지원, 탄소가치평가 보증* 및 탄소중립 관련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통해 기업 투자유치 경쟁력 강화

* 1) 탄소중립전환지원 (’23. 55억원), 2) 기보보증(‘23. 5,000억원)

□ 중소기업의 ESG 경영 인식 제고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 (ESG 경영확산) 현장수요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ESG 자가진단 시스템 고도화, 지원사업 및 우수사례 등에 대한 종합정보 제공 (1월~)

* (ESG 통합플랫폼) esg.kosmes.or.kr 사이트를 통해 기업에 자가진단 및 지원정보 서비스

◦ (거버넌스 확대) 정부‧금융‧학계로 구성된 ‘중소기업 ESG 민관협의회*’에 대기업 참여 유도, 도입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추진

* (위원장) 중기부장관, 중기중앙회장, 상의회장 (위원) 지원기관 11개, 기업 8개, 학회 3개 금융 5개 등

** 중진공 정책금융 및 시중은행 금리‧한도 우대, ESG 차원의 사업전환 우선 승인 등

◦ (공급망 플랫폼)  주요 수입품목을 선별*하여, 수출DB 등과 연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마련 (‘23.상)

* 특정국가 수입의존도 50% 이상, 수입규모 천만불 이상, 품목중요도 고려

** 핵심품목 재고 및 가격동향 등 상시 관리 → 위기발생시 관련 기업에 신속 정보공유

3. [ 소상공인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

1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체계 구축

□ ｢골목벤처 육성 프로젝트｣ 추진

◦ (스케일업 지원) 단계별 경쟁･피칭 방식 소상공인 스케일업 프로그램
대폭 확대 (29 → 100억원) 등 ‘골목벤처 육성 프로젝트’ 본격 추진

* ➊ 로컬브랜드, ➋ 콘텐츠 확장, ➌ 글로벌 확장 등 성장유형별로 구분 지원

◦ (민간투자 연계) 소상공인 대상 투자자가 늘어나도록 매칭융자, 동네펀딩, 크라우드 펀딩 등 소상공인에 적합한 투자모델 도입

* 매칭융자 : 민간 투자사가 유망 소상공인에 先투자시, 정책자금을 後매칭 지원
동네펀딩 : 지역주민들이 유망 소상공인에 공동투자하고, 현금수익+현물리워드를             결합하여 추가 고객확보 유도

◦ (IP 활용) 소상공인 혁신 아이디어의 IP 출원·보호·사업화 패키지 지원

□ 소상공인 혁신허브 조성

◦ (혁신허브) 관계부처･지자체 협력을 통해 지역 유휴공간을 소상공인 혁신 허브로 개편 (5곳), 직주락 (職住樂)형 창업･성장 거점으로 활용

* 공간구성 예시 : 코리빙‧코워킹, 공유키친‧서재, 카페, 로컬슈퍼 등

□ 소상공인 범위기준 개편

◦ (기준 개편) 소상공인이 성장을 회피하지 않고 고용창출에 적극 나서도록 소상공인 기준*을 매출액으로 단일화 (소상공인기본법･시행령 개정)

* (매출액) 소기업 기준과 동일 (업종별로 연 평균매출액 10억원~120억원)
(상시근로자)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기타 업종 : 5명 미만

2		글로컬(Glocal) 대표상권 조성

□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역상권 발전을 이끌어갈 로컬크리에이터를 지속 육성 (120개사)하고, 지역대학에 로컬콘텐츠 전공과정 신설

◦ (로컬브랜드 상권 창출) 로컬 크리에이터 집적화를 통해 골목상권을 로컬브랜드 상권으로 도약 촉진

- (동네상권발전소) 소상공인·로컬혁신가·주민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 지역 상권 활성화 아이디어 기획 (10곳)

- (상권컨설팅) 기획자와 지역 소상공인 공동으로 로컬상권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묶음단위 컨설팅 시행

- (집적화) 로컬 크리에이터 클러스터화를 통해 해당 지역상권의
테마를 창출하고 분산된 산업을 연계

* (강릉 사례) 테라로사, 보헤미안 등 커피문화 확산 → 커피 재배, 커피거리 축제 ‧
스테이 등 연관산업 결합 → 커피가공 및 커피찌꺼기 업사이클링 제조업 확장

◦ (로컬유통망 혁신) 로컬소비 기반이 되는 동네단위 로컬유통망 (2개소)
및 디지털통합물류시스템 구축

□ 지역상권에 대한 체계적 투자 촉진

◦ (상권투자) 민간이 자생적으로 상권 발전방안을 기획･추진하도록
민관협력형 상권관리기구･상권발전기금･상권기획자 제도 신설

□민관협력형 상권관리기구	□상권발전기금	□상권기획자
상인회, 건물주, 지역기업, 지자체 등 상권 구성원이 상권활성화를 목적으로 구성한 조직	상권관리기구가 상권발전 재원조달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성한 기금	상권발전기금을 활용, 상권 기획, 투자유치, 마케팅, 창업･역량강화 등을 종합수행하는 상권기획회사

◦ (종합계획)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최초 수립 (’23.상)

* 주요내용(안) : ➊ 지역상권 관리체계 고도화, ➋ 민간 주도 상권 성장 생태계 조성,
➌ 상권 공동체 상생 및 역할 강화, ➍ 지역상권법 기반 상권활성화 제도 확립

3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

□ 등대 전통시장･상생형 스마트상점 등 디지털 선도모델 창출

◦ (등대전통시장) 디지털 전환을 통해 신규 고객 확보, 매출 증대 등 유의미한 성과를 창출하는 등대전통시장 조성 (2개소)

- 디지털 H/W (공동배송센터, 픽업 로봇, 공공 와이파이존 등) 및 S/W
(홍보·배송시스템, 디지털 인력 등) 종합 지원

◦ (상생형 스마트상점) 스마트 선도기업이 소상공인 선정부터 기술
도입, 노하우 전수를 주관하여 디지털기술을 자연스럽게 확산

◦ (스마트기술 로드맵) 소상공인 업종별 및 스마트화 수준별 적합한
기술을 매핑·안내하는 스마트기술 로드맵* 수립 (’23.상)

* 예시(외식업) : 테이블오더(또는 키오스크) + 서빙로봇 + AI고객관리서비스 등

□ e커머스 소상공인 10만명 양성

◦ (온라인 진출) 소상공인이 온라인을 통해서 매출을 늘릴 수 있도록 진출 교육, 컨설팅, 플랫폼 입점, 전용 인프라 지원

∎ 역량강화 코칭(3만명) : 온라인 진출교육, 상품성 개선, 전담셀러, 온라인 광고 홍보 등

∎ 온라인 플랫폼 입점(5만명) : 홈쇼핑, 온라인몰, O2O플랫폼, 라이브커머스, 구독경제 등

∎ 인프라 구축 운영(2만명) :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 플래그십 스토어 구축

□ 빅데이터 기반 경영혁신 촉진

◦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준비된 창업과 빅데이터 기반 경영전략
수립을 돕는 ‘전국 상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4		전국민 상생소비 지속 및 대기업-전통시장 상생 확대

□ 상생소비 촉진을 위한 동행축제 年 3회 개최

◦ (동행축제) 年 3회 (가정의달, 추석, 크리스마스) 온‧오프라인, 대‧중소
플랫폼이 함께 하는 대규모 전국민 상생소비 축제 릴레이 개최

< 연간 릴레이 동행축제 추진 일정(안) >

구 분		시 점		주요 추진내용(안)
봄빛 동행축제		’23.5월		▸ 가정의 달(5월) 맞이 다양한 소규모 행사 진행
황금녘 동행축제		’23.9월		▸ 추석명절 전, 민간기업·정부·지자체 등과 판촉행사 진행
눈꽃 동행축제		’23.12월		▸ 온·오프라인 판촉 행사, 협·단체 등과 연계한 바자회 등

- KCON 등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대중소 동반진출, 유럽 크리스마스 마켓 등 해외 현지마켓과 연계한 글로벌 기획전 추진

□ 대기업-중소유통･전통시장 상생협력

◦ (상생협약 확산) 대기업-전통시장 상생협약을 통한 고객유입, 안전환경 개선, 온라인 진출 등 지속 확대

* 사례 : 경동시장 스타벅스1960점 개점(스타벅스), 전통시장 화재감지기 설치･교육장
지원(KT), 전통시장 상인 온라인 플랫폼 입점 교육 및 수수료 면제(쿠팡) 등

◦ (대중소유통 상생)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전통시장간 상생발전협약(’22.12.28)을 기반으로 물류체계 개선, 인력지원 등 상생방안 구체화

□ 온누리상품권 발행･특판

◦ (발행규모 확대)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사용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을
4조원 발행하고,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등 디지털 결제 활성화 촉진

*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조원) : (’21) 3.16 → (’22) 3.5 → (’23) 4.0

◦ (특별할인) 소비 촉진 행사와 연계한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를 진행하여 전통시장 고객 유입 및 매출향상 유도

5		상시적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 노란우산공제 개편

◦ (복지혜택 확대) 복지사업 근거마련을 위한 협동조합법령 개정  ( ~ ’23.상), 세부 타당성 연구용역 등을 거쳐 가입자 복지·후생사업 확충

* 복지사업 예시 : 복지플랫폼, 지역별특화플라자, 전용 복지카드 등

◦ (공제역할 강화) 중도해지시 세제부담 완화* (~‘23.3, 조특법시행령 개정), 공제금 신속지급을 위한 관계기관 정보공유 (~‘23.상, 협동조합법령 개정) 등

* 재난으로 인한 입원시 중도해지세율을 기타소득세 (16.5%) → 퇴직소득세 (1.5~6%)로 개선

□ 고용보험･풍수해보험 홍보 강화

◦ (맞춤형 홍보) 후보 대상군을 특정*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일대일 안내를 실시하고, 장마철 대비 풍수해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5월)

* 예) 노란우산공제(약 166.7만명),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약 200만명)

◦ (협업 홍보) 부처･유관기관 합동홍보* 및 민간기업 참여 홍보 추진

* 행안부･소진공･중기중앙회와 TV･대중교통･SNS 광고

□ 소상공인 폐업 및 재기지원 강화

◦ (재기지원 강화) 폐업동향* 모니터링 강화, 전문가 진단을 반영한
경영개선 서비스 및 점포철거비 지원단가 상향 등 폐업부담 완화**

*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 상 분기별 폐업 + 카드 가맹정보 활용한 사실상 폐업 분석

** 경영진단, 개선자금(최대 2천만원) / 점포철거비 지원(3.3㎡당 8 → 13만원, 250만원 한도)

◦ (채무성실상환자 우대) 기관간 정보공유협의체*를 구성, 채무조정자 중 성실상환자에게 융자･재기사업** 등 우대하여 재기 지원

* 소진공, 신보중앙회(17개 지역신보), 자산관리공사, 서울금융복지센터

** 희망리턴패키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온라인판로지원, 재창업자금(융자) 등 9개

□ 손실보상 집행 철저

◦ (손실보상 지급) 기신청 잔여물량(확인요청‧확인보상‧이의신청) 지급 및 미신청 사업자에 문자메시지, 유선전화 등을 통해 신청 독려

* 총 296.2만개사, 8.0조원 지급중

4. [ 기반조성 ] 기업활력 증진 및 성장 촉진

1		혁신성장을 위한 과감한 규제걸림돌 제거

□ 글로벌 신산업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

◦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글로벌 수준의 혁신환경을 조성, 국내·외 혁신 기업을 집적하여 신산업을 선도하는 新지역혁신 클러스터 도입

- 획기적 규제 완화*, 혁신활동을 뒷받침하는 대규모 테스트베드** 구축 등 인프라 조성, 해외실증·R&D 등 스케일업 지원 등

* 해외에 없는 규제는 실증특례 허용(사회합의 필요 시 해외진출 조건부 특례 부여)

** (사례) 스웨덴은 세계 최장(700m) 자율주행 실내 테스트베드 구축‧운영

◦ (규제자유특구 개선) 안전검증 완료 특례에 대한 신속 규제법령 정비*, 특례 자동연장**, 특례 재심의 요청 등 절차 신설 (｢지역특구법｣ 개정)

* 소관부처의 개정계획 제출 의무화,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 시 개정권고(특구위 의결)

** ‘법령상 금지사항’은 임시허가 전환이 불가하여 법령 개정 전까지 특례 연장이 필요

□ 기존 규제 혁신으로 핵심규제 타파

◦ (기존규제) 신산업 발달에 걸림돌이 되는 국내에만 존재하는 ‘나홀로 규제’, 新산업 ‘허들규제’ 등 테마별 규제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 13개 지방청, 협단체, 中企옴부즈만 등(’22. 2,460개 발굴 → 범정부 TF 최다(271개) 건의)

◦ (창업규제) 신산업 분야별 핵심규제 DB화와 규제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및 개방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아웃바운드 규제** 해소 추진

* 규제 사전 진단부터 개선, 사후 A/S까지 One-Stop으로 관리하는 지원체계

** 해외투자 유치시 애로 해소, 비관세 무역장벽 해소 등

□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제도 마련

◦ (규제예보･유예제) ‘규제예보제’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영세 창업기업에 신설･강화규제 한시 유예 (예: 3년) 검토

* 주요 신설･강화 규제정보를 중소･소상공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카드뉴스 형태로 안내하여 현장 의견수렴 → 중기부가 업계를 대변하여 과도한 규제 신설･강화 차단

2		함께 성장하는 新신동반성장 확산

□ 국민, 소상공인이 공감･체감하는 新동반성장 확산

◦ (新동반성장 모델 확산) 동반성장에 앞장서는 우수기업 중심으로 대․중소기업 ‘상호 윈윈형’ 新동반성장 모델 발굴․확산

- 국민 등이 공감하는 다양한 상생협력 사례 발굴·포상 및 우수사례 공유대회* 개최를 통해 타 기업으로 상생협력 확산 도모(’23.상~)

* 국민심사 등을 통해 우수사례 선정 및 홍보 (11월초 동반성장주간 행사 연계)

** 우수사례집 및 카드뉴스 제작․배포, 유튜브 등 SNS 홍보 등

◦ (플랫폼 상생협력 촉진) 온라인 플랫폼 (오픈마켓 분야 등) 기업의 올해 실적에 대한 ‘동반성장 종합평가*’ 시범 평가 추진

* 후보기업(예시) : 네이버(커머스 부문), 11번가, 지마켓, 쿠팡(오픈마켓 부문) 등

** 평가대상 기업 입점 업체(60개사)의 체감도 조사(70점)와 동반성장 추진 실적 평가(30점)를 합산하여 산출(동반위) → 향후 동반성장지수 편입 추진

◦ (상생결제 확대) 중소기업의 안정적 대금회수를 위해 상생결제를
지자체 및 민간유통망으로 확대

* 실적(조원) : (‘18) 107.4 → (‘19)115.6 → (’20) 119.8 → (‘21) 142.8 → (‘22) 166.3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선 추진

◦ (중소기업 적합업종) 기존 지정업종(108개)의 지정효과 등을 분석하고 산업형태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절차･규정 등 정비 추진 (’23.상)

◦ (경쟁력 강화 지원) 현행 지원사업을 개편하여 대･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업･전략과제를 발굴･지원 (’23.하 시범운영)

-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성장 프로젝트를 시범 도입 (기존 사업 개편)하여 지정업종의 실질적 경쟁력 강화를 도모

3		R&D를 통한 기술경쟁력․생산성 향상

□ 민간 주도, 성과 창출 중심 지원 강화

◦ (민간중심) 기존 정부 주도에서 탈피하여 ‘先민간투자 → 後정부지원’의 민간 주도방식의 R&D*를 딥테크 기업중심으로 확대 (’23. 170개사)

* (민간) 10억원 이상 선투자 → (정부) 스케일업 R&D 3년간 12억원 지원

◦ (高성과) 미래성장 가능성, 혁신성이 높은 R&D 과제를 민간이 발굴, 정부가 대규모 매칭 지원하는 고위험·고성과 프로젝트* 신설

* (민간) 20억원 이상 先투자 → (정부) 지분투자 최대 40억원 + R&D 출연 30억원 내외

□ 성과 중심 중소기업 R&D 지원 기반 마련

◦ (제도 혁신) 진입장벽 해소, 기업 성장 관점 과제 선정, 자율적·창의적 R&D 환경 조성 등 중소기업 R&D 제도 획기적 개선

< 중소기업 R&D 제도개편 방향 >

신청	결격요건 최소화, 신청절차 간소화
선정	평가 전문성 확보, 평가 기준·절차 개선
수행	R&D 수행과 연구비 사용 등 자율성 보장
종료	성공 기준 재정립, 환류를 통한 성과확산

□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관점 R&D 구조 개편

◦ (혁신 성장) 혁신역량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원 분야별** 구조화를 통해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R&D 지원 확대

* 기술역량, 혁신활동, 성과 등으로 산출되는 기술혁신역량 수준별 맞춤형 지원

** 성장지원(프로그램형 R&D), 전략분야(프로젝트형 R&D), 인프라(간접지원 R&D) 등

◦ (협력 강화) 지역기반 산학연 플랫폼* 구축, 기술거래 활성화, 연구장비 공동활용 등 중소기업 R&D 협력 지원 강화

* 대학·연구기관 컨소시엄에 지원 실적에 따라 묶음예산 방식으로 지원(예타추진 중)

4		정책금융 공급 및 리스크 관리 강화

□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 및 금융비용 부담 완화

◦ (정책금융 공급)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시중은행 대출 대비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23년 정책금융 25.3조원 신규 공급

< ’23년 정책금융 신규 공급 계획(단위 : 조원) >

구분	기보	지역신보	중진공	소진공	신규펀드	합계
‘22년	4.2	13.3	5.2	4.2	4.0e	30.9
‘23년	5.7	10.0	5.1	3.0	1.5e	25.3

◦ (이자부담 완화) 기보·지역신보 신규 보증의 보증료율 0.2%p 인하(’23년 상반기 한시), 중소기업 정책자금에 이차보전 도입

- 또한, 고정금리 대출 9,000억원*을 신규 도입하고 중신용 소기업 등에 금리우대 (시중 대비 약 1%) 지역신보 보증부대출 1조원 공급

* (수출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1,000억원) 고정금리 선택시 적용되는 가산금리 0.45% 미적용
(저신용 소상공인, 8,000억원) 2.0% 고정금리, 최대 3천만원, 만기 5년

◦ (경영안전망 제공) 연쇄도산 방지를 위해 매출채권보험 규모 확대(’22. 21조원 → ’23. 21.2조원) 및 매출채권팩토링 할인율 인하 (최대 0.5%p)

□ 중소기업 정책자금 건전성 관리

◦ (유동성지원제도 개선) 일시적으로 경영이 어려운 기업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 상환부담 완화 지원 제도 개선 (’22.10)

- 소액성실상환제도의 지원 횟수를 대출 건당 1회에서 2회로 확대, 집중관리기업지정도 지역본지부에서 즉시 처리하도록 절차 간소화

* (소액성실상환제도) 6개월간 원금 상환액 20% 인하, 정상 상환시 만기연장 최대 1년
(집중관리기업지정) 원금 25% 이상 일시 상환시 만기연장 최대 5년

◦ (특별사후관리) 고액 대출기업 중 부실이 우려되는 저신용기업*에 대해 현장방문, 경영조사 등 특별 실태조사 실시 (’23.1 ~ , 분기별)

* 신용대출잔액 5억 이상 또는 직접대출 잔액 20억 이상 中 CR10 ~ 13등급 기업

- 매출 추이, 정상 가동 여부 (휴·폐업, 가동률 등), 담보물 등을 점검하여 부실이 확인될 경우, 채무조정 또는 채권보전 조치 추진

5		인력유입 촉진 및 일자리 환경 개선

□ 기업맞춤형 인력공급 확대 및 근로시간 유연화 추진

ㅇ (전문인력 공급) 반도체, 스마트 제조 등 첨단산업 중심 인력공급 기반을 확대하고, 기업연계 실무중심의 특성화고 신기술 (AI, SW) 교육 강화

* 계약학과(79 → 88개), 기술사관(12 → 17개), 특성화고 신기술중점학교(6 → 8개) 확대

-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전 학위과정(학~박사)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중소기업 인재 대학’ 신규 지정 (‘23.하, 3개)

ㅇ (외국인력) 중소 제조기업의 고용수요에 맞춘 비전문인력 (E-9) 도입쿼터, 전문인력(E-7) 도입 개선 등을 추진(고용노동부, 법무부 협조)

ㅇ (근로시간제 개편) 주52시간제를 유연하게 개선하도록 고용노동부와 협의하여 개편안 마련

□ 중소기업 일자리 환경개선

ㅇ (복지환경 개선)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서비스 확충, 일자리 평가제도* 법제화, 주택 특별 공급 등 중소기업의 복지 환경 개선

* 정부 지원사업 평가시 일자리 환경이 우수한 기업 우대조항 신설 등

◦ (장기재직 유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안정적 조기정착, 기업-근로자 성과공유 활성화** 제도개선 등 우수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 (대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기업, 6개월 이상 재직,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
(지원) 3년간 청년-기업-정부 각 600만원씩 총 1,800만원 적립(월 16.7만원)

** 성과공유 도입 수준별 차등지원 및 우대혜택 확대 등 자발적 참여 유인책 마련

□ 기업-구직자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ㅇ (인식 개선)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추가 (273 → ‘23. 300개사) 발굴‧홍보, 대국민 인식개선 활동 등 ‘일하고 싶은 중소기업’ 분위기 확산

ㅇ (정보 제공) 구인-구직 정보기반 AI 매칭서비스, 우수기업 풀* 확충 등 구직자 맞춤형 정보제공 강화

* 구직자가 선호할 만한 ‘참 괜찮은 중소기업’ 발굴·확충 : (‘22) 3만개 →  (’24) 4~5만개

6		내수․판로 확대를 통한 안정적 시장진입 도모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개선

◦ (부품 국산화) 대표적 공공구매제도인 중소기업 경쟁제품의 주요 부품 직접생산 등 국산화를 통해 제조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경쟁제품은 공공기관이 직접생산 중소기업에게 구매해야 하는 제품으로서, 현재 중소기업의 직접생산여부는 완제품을 기준으로 판단

- 국산 부품이 저가 외국산으로 대체되는 경쟁제품을 우선 선별하여 주요 부품 생산기업을 우대 지원하는 방향으로 시범운영 (’23.상 ~ )

* 지원방안(예시) : 공공 조달 입찰시 우선 선정(부품 직접생산능력을 평가항목으로 신설),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스마트공장 등 정책적 지원 등

◦ (단가 제때 조정) 조달단가 조정에 필요한 서류‧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원자재 가격 인상시 즉시 쉽게 조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

- 중소기업의 애로가 가장 많은 ‘종합쇼핑몰’부터 단가 조정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지침 마련‧교육 등 추진 ( ~ ’23.상, 조달청협조)

□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정책 효율화

◦ (판로정책 개선) 일부 정책매장은 매출 성과가 미흡하여, 중소기업 매출 등 성과를 연계하는 정책으로 개편

- 유통전문가, 판로 전문기관 등이 참여한 TF* 운영을 통해 그간 성과를 분석하여 개선 로드맵 마련 (’23.上~)

* TF 구성(안) : 한국유통학회, 마케팅 전문회사, 중소기업유통센터, 공영홈쇼핑 참여

◦ (판로플랫폼 기능강화) 판로정보 제공 플랫폼 기능에서, 중소기업이용률 (트래픽)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플랫폼 기능 고도화 추진

- 타부처, 지자체 등 판로지원 사업도 판판대로에서 공고·신청이 가능하도록 범정부 통합 판로 플랫폼으로 확장 (’23.상, 지자체 협조)

* 예) 범정부 창업 종합 플랫폼 “K-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와 같은 형태로 고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