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 23-6-1 (공개)

新성장 4.0 전략
’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

2023. 2. 20.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추진배경	1

[참고1] ‘新성장 4.0 전략’ 15대 프로젝트	2

Ⅱ. 新성장 4.0 전략 구체화 기본방향	3

Ⅲ. 15대 프로젝트별 ’23년 주요 추진사항	4

Ⅳ. 향후 추진계획	11

[참고2] 15대 프로젝트별 대책 발표 일정	12

[별첨1] 15대 프로젝트 ’23년 추진계획	14

[별첨2] 15대 프로젝트 연도별 로드맵(안)	46

Ⅰ. 추진배경

◇ 생산성 회복·지속 성장 위한 기술혁신·미래분야 투자 필요

ㅇ 민간부문 활력저하 등으로 우리 경제의 생산성 둔화세 심화*

* 총요소 / 노동 생산성(%) : (‘00~’08)3.2 / 5.4 (‘08~’10)1.4 / 2.6 (‘10~’19)1.2 / 2.3 (‘20~’22)0.6 / 1.4

▪ 특히, ’23년은 세계경기·반도체 업황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 및 금리상승에 따른 수출·투자 부진*으로 우리 경제 회복세 제약

* ‘23년 수출(△4.5%) 및 설비투자(△2.8%)는 ’22년 대비 감소 전망(‘23년 경제정책방향)

민간 성장기여율 추이(출처: 한국은행)	주요국 경제성장률 비교

ㅇ 단기 반등을 넘어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기술 혁신·규제 개선 등을 통한 민간 생산성 향상과 미래분야 선제적 투자 필요

◇ 新성장 4.0 전략 본격 추진 → 성장의 토대 마련 + 성과 창출

ㅇ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민간 중심의 체계적 성장전략으로 ｢新성장 4.0 전략 추진계획｣1｣ 마련·발표2｣(‘22.12.21.)

1｣ 농업1.0, 제조업2.0, IT3.0 중심 성장전략을 업그레이드한 미래산업 중심 성장전략

2｣ 대통령 주재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통해 발표

▪ 미래기술 확보,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 발굴 < ☞참고 1>

ㅇ ‘23년은 프로젝트별 세부과제 구체화 및 본격 추진을 통해 성장의 토대 마련과 함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시작할 시기

▪ 민간중심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으로 수출·투자 반등도 유도

⇨ ’23년중 ‘新성장 4.0 전략’의 신속한 구체화와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 모멘텀을 마련하고 활력 제고 실현

참고 1		‘新성장 4.0 전략’ 15대 프로젝트

1. (新기술) 미래 분야 개척

(미래형 모빌리티) ’30년까지 C-ITS, 정밀도로지도 등 자율주행 인프라 완비
’25년까지 민간 도심항공 모빌리티(UAM) 상용화

(독자적 우주탐사) ’32년까지 차세대 발사체 및 달 착륙선 개발·발사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구축(’35)

(양자 기술) 50큐비트 양자 컴퓨터 개발(’26), 양자센서 시작품 3건 개발(’27)

(미래의료 핵심기술) 첨단재생의료치료제 개발(’30),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29)
국산 디지털치료·재활기기(SW) 5개 이상 제품화(~’25)

(에너지 신기술) 혁신형 SMR(’28), MSR(’26) 등 차세대 원자로 기술개발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27년 1~2MW급, ’30년 10MW급)

2. (新일상) Digital Everywhere

(내 삶 속의 디지털) K-클라우드 프로젝트 추진(~’30), AI 제품·서비스 개발·보급
5G 전국망 구축(’24), 6G(’30) 및 위성인터넷 기술 확보

(차세대 물류) 부산신항(’26)ㆍ진해신항(’29)을 스마트항만으로 구축
로봇·드론 배송 등 新물류서비스 전국 확산, 식품 등 콜드체인 구축

(탄소중립도시) ’30년까지 탄소중립도시(Net-Zero City) 10개소 조성

(스마트 농어업) 도심형 복합수직농장 구축(~’27), 민간주도 대규모 스마트팜 조성
대규모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구축(6개소, ’26), 푸드테크 육성

(스마트 그리드) 재생e 통합관제시스템 구축(~’25), 공공 ESS 구축(’23)

3. (新시장) 경쟁을 넘어 초격차 확보

(전략산업 No.1 달성) 반도체반도체 대규모 투자 지원(’23~)
이차전지전고체 배터리 개발·상용화(’26)
디스플레이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여 초격차 확보(’23)
조선·해운무탄소선박 및 자율운항선박 상용화(’27)

(바이오 혁신) 한국판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25)
100만명 규모 바이오 데이터 뱅크 구축(’32)

(K-컬처 융합 관광) 청와대 일대 관광클러스터 구축(’27), 한국형 칸쿤 5개소 조성(’30)

(한국의 디즈니 육성) 특수영상 클러스터 구축(’25), 메타버스ㆍ확장현실 기술개발(’23~)

(빅딜 수주 릴레이) 해외건설ㆍ방산ㆍ원전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릴레이 수주

Ⅱ. 新성장 4.0 전략 구체화 기본방향

◇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프로젝트별 목표, 추진방식 등 구체화

ㅇ (목표) 체감가능한 성과 창출을 위해 도전적 목표(성과지표) 설정

▪ 중장기 시계에서 추진이 필요한 프로젝트(예: 우주)는 중간 목표를 정하여 성과 점검

ㅇ (추진방식) 프로젝트 기획 단계부터 민간 아이디어·역량 기반 추진

* 프로젝트별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민간 전문가·관계부처 국장 공동 PM)

▪ 우주·탄소중립도시 등 정부 주도 프로젝트도 민간의견 적극 수렴

ㅇ (재원) 민간재원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 필요시 적극 투입

▪ 민간의 풍부한 재원이 프로젝트 추진에 투입될 수 있도록 기술표준 선점, 제도정비 등 투자 애로 해소 적극 추진

▪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고, 사용료 수익 등으로 투자비 회수 가능성 있는 경우 민자사업으로 추진 검토(예: 첨단 물류센터 구축)

▪ 민간 자생적 추진이 어렵거나 민·관 공동투자로 추가적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경우 등 재정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투입

◇ 新성장 4.0 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정비 본격화

ㅇ 정책금융 집중 투입, 별도 R&D 트랙 마련, 선제적 제도 마련 등 新성장 4.0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

금융	▸’23년 정책금융(205조원) 중점 자금공급 분야로 新성장 4.0 프로젝트 선정(금융위) ▸‘혁신성장 공동기준’에 新성장 4.0 프로젝트 관련 품목 반영
R&D	▸新성장 4.0 프로젝트 R&D의 신속 추진을 위해 예타 Fast-track, 예타면제 등을 검토하고, R&D 지원비율상향(예: 50→75%) 등 특화된 지원체계 마련
인재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인력수요 등을 반영하여 첨단분야별* 인재양성 방안 수립 * 항공·우주·미래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소재, 환경·에너지 등
글로벌 협력	▸對UAE 투자 설명회 등 계기에 新성장 4.0 프로젝트도 포함하여 홍보 추진 ▸핵심 프로젝트별 원팀 코리아를 구성하여 수주지원 본격화
규제	▸新성장 4.0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선제적 제도 마련, 규제개선 중점 추진 → 테마별 핵심규제 혁신방안* 마련 시 최우선 반영 * 모빌리티, 에너지, 관광, 미디어·콘텐츠, 바이오헬스 등

⇨ ‘新성장전략 TF’ 논의를 거쳐 ’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목표 설정

Ⅲ. 15대 프로젝트별 ’23년 주요 추진사항

◇ 연내 30 + α개(상반기 20개 이상) 주요 대책을 발표하고, 세부과제별 별도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지속 보완·구체화

1	미래 분야 개척

□ (미래형 모빌리티) 조기 상용화 위한 ➀UAM 개활지 실증(’23.8~), ➁C-ITS 통신방식 연내 결정, ➂정밀도로지도(’23년 3,400km) 구축 등 추진

ㅇ UAM민간기업* 등이 참여(6개 컨소시엄 신청)하는 K-UAM 실증사업 추진(’23.8~, 전남 고흥)

민간

※ ‘24년 이후 도심지 실증

* (기체제작) 현대, 한화 등, (교통관리) SKT, KT, LG-U+, (버티포트) 카카오, 건설사 등

컨소시엄 예시	주요 참여기관(공모 신청기준)	실증용 항공기
현대자동차	(항공기) 현대자동차, KT, 대한항공 (교통관리) KT, 대한한공, 인천국제공항공사 (버티포트) 현대건설, 인천국제공항공사	OPPAV (항공우주연구원)

▪ 과감한 규제특례* 등을 포함한 UAM법 제정(’23.下)

정부

*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적용 배제(서일준 의원안 등)

ㅇ 자율주행실증성과 등을 고려하여 C-ITS 통신방식* 연내 결정, 자율차 성능 인증제도 마련(~’23.12), Lv4 제작기준·보험 등 제도 마련 착수

정부

* 현재 복수의 통식방식(DSRC / LTE-V2X)을 대상으로 검토 중

▪ 정밀도로지도 3,400km 추가 구축(‘23년, 누적 3만km)

정부

* (~’22) 고속국도, 일반국도 全구간 구축 완료 → (‘23) 수도권 특별·광역시도 등 구축

▪ C-ITS 데이터(이통사 등 16개 기관 참여) 및 정밀도로지도(산·학·연·관 53개 기관 참여) 공유·확산, 데이터 기반 서비스 제공

민간

▪ (’23) UAM 비행실증 → (’25) 상용화 시작 → (’30) 본격 상용화

▪ (‘23) 부분 자율주행 → (’27)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 → (’35) 완전 자율주행 대중화

□ (우주탐사) ①우주항공청 개청(’23.말), ②누리호 3차 발사(’23.6)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 ③민간 우주산업 육성 등 우주개발 추진

ㅇ 특별법 제정을 통해 ‘23년말 우주항공청 개청

정부

ㅇ 누리호 3차 발사*(’23.6), 차세대 발사체 개발 착수(’23~), 달착륙선 개발사업 예타(~’23.5) 등 대형 우주탐사 프로젝트 추진

정부

* 국내 개발 위성 탑재, 자력 발사를 반복하여(3~6차, ‘23~‘27) 발사체 신뢰도 제고

ㅇ 공공기술의 민간이전 등으로 민간 체계종합기업 육성

정부

▪ (’23) 우주항공청 개청·누리호 3차 발사 → (’32) 차세대 발사체 개발 → (’33) 달착륙선 개발

□ (양자과학기술) ①20큐비트 양자컴퓨터 조기 시연(‘24→’23.下), ②양자시뮬레이터 개발 착수(’23.4), ③양자센서 시작품 개발 착수(’23.4)

ㅇ 20큐비트 양자컴퓨터 조기 시연(‘24년 → ‘23.下), 50큐비트 양자 프로세서(CPU역할) 개발 추진(SDT社, UNIST 등 10개 산학연 참여)

민	관

ㅇ 민관 협업방식*으로 수소에너지 관련 신소재 개발(6건 이상)에 특화된 양자시뮬레이터 개발 착수(’23.4~)

민	관

* 사업 기획시 국내 대표 수소전문기업 H社 참여

ㅇ 초기시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양자센서 시작품 개발 착수(’23.4~, 고선명도 양자현미경, 배터리 불량 검출용 양자센서 등)

민	관

▪ (’23) 20큐비트 → (’26) 50큐비트 → (’30) 500큐비트 이상 양자컴퓨터 개발

□ (미래의료 기술) ➀백신·치료제 R&D 추진(‘23 83개 신규), ➁디지털 치료기기 임상·허가 가이드라인 2건 개발, ➂건강정보 고속도로 개통(’23.6)

ㅇ 민간 중심으로 필수예방접종제 등 백신·치료제 개발 추진*

민	관

* 필수예방접종 백신(SK바이오사이언스, 진매트릭스 등), mRNA백신(아이진, 큐라티스 등)

※ R&D 지원 : (감염병 예방·치료 등) 계속 26개 + ’23년 신규 38개
(희귀·난치 등 질환 치료제) 계속 107개 + ’23년 신규 45개

▪ 우수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23.上)

민	관

* 임상시험 진행 중인 백신·신약 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5천억원 조성)

ㅇ 공황장애, 난청치료 등 디지털치료기기·재활기기 개발을 추진1｣하고

민	관

, 임상·허가 가이드라인 2건2｣ 개발

정부

1｣ (디지털 치료기기) 계속 5개 + ‘23년 신규 5개, (재활기기) 계속 30개

2｣ ①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②섭식장애 분야 디지털치료·재활기기

▪ 디지털 치료기기 등 뇌융합 기술개발을 위한 뇌연구촉진법 개정(’23.上), 학생 대상 정서장애 예방·관리 플랫폼 확산(’23.下)

정부

ㅇ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개통(’23.6, 860여개 의료기관 참여), 종합병원과 주거지 의료기관간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실증

민	관

* 분산된 개인의료데이터의 본인 확인, 他기관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중계시스템

▪ (’23)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 → (’25) 첨단재생의료치료제 1건 → (’30) 첨단재생의료치료제 3건(누적)

▪ (’23) 디지털치료기기·재활기기 제품화 1건 → (’24) 제품화 3건 → (’25) 제품화 6건(누적)

□ (에너지 신기술) ➀원전 기술(SMR·MSR), ➁태양광 탠덤 셀 기술, ➂청정수소 생산기술, ➃해상풍력 구조물 설계기술 등 개발 착수

ㅇ 원전혁신형 SMR 기술 및 선박추진, 해양 플랜트 등 해양용 MSR 기술 개발을 위한 R&D 착수(’23.4)

민	관

* GS, 두산, SK, HD현대, 삼성 등 다양한 기업이 차세대 원전기술에 투자

ㅇ 태양광민간기업(한화솔루션, 1.5조원 투자 계획) 중심 탠덤 셀 모듈 공정기술 개발(~’24), 탠덤 전지 양산 위한 핵심장비 개발 착수(’23.下)

민간

ㅇ 수소수전해 수소생산기지 2개 선정(‘23.7),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 위한 국가 수소중점 연구실 지정(‘23.6) 및 연구 착수(‘23.9)

민	관

ㅇ 풍력부유식 해상풍력 구조물 설계기술 개발 등 착수(’23.4)

민	관

▪ (’23) 혁신형 SMR 기술개발 착수 → (’26) SMR 표준설계 인가신청 → (’28) 인가 획득

▪ (’23) 텐덤 셀 기술개발 → (’24) 공정기술 확보 →  (’25) 생산시설 구축 → (’26) 텐덤 셀 상용화

2	Digital Everywhere

□ (내 삶 속의 디지털) ①국산 AI반도체 활용 데이터센터 구축(’23.4~),②AI 일상화 프로젝트 추진(’23.6), ③5G 특화망 모델 4종 추가발굴(’23.3~)

ㅇ 데이터인프라국산 AI반도체1｣ 활용 데이터센터 구축2｣(’23.4~),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실증(’23.12~) 추진(K-클라우드 프로젝트, ‘23.2 공고)

민	관

1｣ (NPU) 사피온코리아, 리벨리온, 퓨리오사AI, (PIM)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2｣ 광주 AI 집적단지 내 1개소(공공부문 실증) + 추가 1개소(민간부문 실증)

ㅇ AI민생현안 해결 위한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 추진(’23.6 발표)

민	관

, 챗GPT와 같은 혁신적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제도기반 마련*

정부

*  예 : 초거대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분석에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 개정 추진

▪ 민간 AI기업·병원 주관의 컨소시엄 중심으로 의료 AI-SW 개발·도입 확대*, K-스마트 등대공장 확산(25개 구축중) 추진

민간

* ’22년 16개 컨소시엄 구성·운영 시작(’22.5) → ’23년 4개 추가 구성·운영(’23.3)

ㅇ 네트워크민간분야 5G 특화망 모델 4종 추가 발굴·확산*(’23.3~)

민	관

* (’22) 의료, 제조, 교육, 문화 → (’23) 교육, 문화 + 4개 신규 과제(’23.3 공모)

▪ 6G R&D 민간기업 참여 비중 확대(’22년 9% → ’26년 60%)

정부

로 통신사, 소부장 기업 등의 6G 통신 · 인프라 개발

민간

가속화

▪ (’23~) 국산 AI 반도체 기반 데이터센터 구축 → (’27) 데이터 시장 규모 50조원

▪ (’23) 의료 AI-SW 컨소시엄 20개 → (’27) AI 기술 수준 美 대비 95%

▪ (’23) 5G 특화망 활용 모델 4건 추가 → (’24) 5G 전국망 완성 → (’28~’30) 6G 상용화

□ (차세대 물류) ①로봇(‘26)·드론(’27) 배송 상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 ②국내 최초 완전자동화 항만 개장(’23.下) 등 인프라 구축

ㅇ 新서비스민간 주도로 로봇, 드론 등을 활용한 차세대 물류서비스1｣를 개발

민간

하고, 일상 안착을 위해 법·제도 정비

정부

* 예 : (우아한형제들) 아파트 내 배송로봇 ‘딜리타워’, (LG) 실내외 통합 배송로봇 ‘클로이캐리봇’, (현대차 사내벤처) 계단 등 장애물 극복 배송로봇 ‘M2’ 등

▪ 로봇·드론 무인배송 허용(생활물류법), 실외배송로봇 정의(지능형로봇법), 주행용 영상촬영 허용(개인정보보호법) 등 연내 개정 추진

정부

▪ 드론 보험제도 개편(’23~), 중대형 이착륙장 기준 정비(~’27) 및
배송 드론 안전성 인증체계 구축(’23~) 등 단계적 추진

정부

ㅇ 콜드체인법적 근거 마련(물류정책기본법), 관계부처 협의체 운영(’23.下~) 등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본격 추진

정부

ㅇ 인프라국내 최초 완전자동화 항만(부산 신항 2-5단계) 개장(’23.下), 도심 물류용지 확보1｣

정부

등 물류 첨단화에 대한 투자2｣

민간

지원

1｣ 도시첨단물류단지 대상지역 확대 및 민간제안 허용, 대규모 개발시 물류용지 확보 의무화

2｣ (CJ) 다관절로봇, (한진) 3D 자동스캐너, (롯데) 자율이동로봇, (쿠팡) 랜덤스토 등 개발·적용

▪ (’23) 로봇 배송 실증 → (’24) 무인 배송 법령정비 완료 → 로봇(’26)·드론(’27) 배송 상용화

▪ 스마트 물류센터 수 : (’23) 50개 → (’27) 100개 → (’32) 400개

□ (탄소중립도시) ①Net-Zero City 대상지 10개소 선정(’23.9) 및 추진전략 마련(’23.12), ②농촌 에너지 효율화 방안  마련(‘23.12)

ㅇ Net-Zero City 대상지 10개소 선정(’23.9)1」 및 대상지별 조성 추진전략2」 마련(’23.12)

정부

1」 기초 지자체(시군구)를 대상으로 검토하되, 규모·범위는 상황에 따라 조정(잠정)

↳ 지자체·전문가·관계기관 간담회 거쳐, 지역의 사업추진 의지 및 여건 고려

2」 지역이 주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조성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는 청정에너지, 수송, 설비전환 등 인센티브 지원(~’30)

▪ Net-Zero City에 적용 가능한 탄소중립 기술 공유 등 기업 박람회를 통한 기업과 지자체간 교류의 장 마련(‘23.9)

민	관

ㅇ 환경친화적 재생에너지 농촌 지구 구축, 농기계·시설 에너지 효율화 등 ｢농촌 에너지 효율화 방안｣  마련(‘23.12)

정부

▪ (’23) 대상지 10개소 선정 → (’24~‘25) 실행계획 수립 → (’26) 조성 착수 → (’30) 10개소 조성

□ (스마트 농어업) ①수직농장·스마트온실 사업모델 마련, ②푸드테크 시장 확대 위해 제도 마련*, ③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준공 1, 착공 2)

* 연내 푸드테크육성법 제정, 대체식품 가이드라인 마련

ㅇ 수직농장 전문기업, 스마트온실 시공기술 보유 기업 등과 함께 민간 주도 수직농장·스마트온실 사업모델* 마련 착수

민간

* 예 : 온실 시공(그린플러스, 팜스코건설 등 기업) - 생산(농업회사법인 등) - 수출(유통기업)

ㅇ 연내 푸드테크육성법 제정, 대체식품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

▪ 식품·유통기업(CJ, 우아한형제들 등)은 대체식품, 개인 맞춤형 식품, 서빙·배달로봇 등 푸드테크 시장에 투자 확대 중

민간

* 예 : (CJ) FNT(Food&Nutrition Tech) 사업부 신설(’22.11)
(우아한형제들) 배달·서빙 로봇 개발하는 자회사 비로보틱스 설립(’23.2)

ㅇ 동원산업(2,100억원), 에코아쿠아팜(160억원) 등의 투자를 바탕으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1개소 준공, 2개소 착공)*

민간

* 준공 목표(안) : (’23) 부산 → (’24) 신안·강원 → (’25) 포항·고성 → (’26) 제주

▪ 클러스터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빅데이터센터 건립(’23~’25)

정부

▪ (’23) 푸드테크 유니콘 2개 이상 → (’25) 수직농장 조성·운영 → (’27) 스마트온실 조성·운영

(스마트그리드) ➀공공 ESS 구축(’23), ➁주택 등 500만호, 아파트 66만호 AMI 보급(’23), ➂에너지 슈퍼스테이션 확산 위한 규제개선(’23~)

ㅇ 분산에너지 확산 및 안정적 전력망 위한 공공 ESS 적기구축*

정부

* 신남원 변전소 등 6개 변전소 총 0.97GW ESS 설치(’22.9~‘23.12, 7,764억원)

ㅇ ‘23년 단독주택 등 약 500만호 대상 AMI* 구축, 아파트 가구 66만호 대상 AMI 보급 지원

정부

*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

ㅇ 마이크로그리드 모델 실증1」 지속(~‘24), 주유소의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전환·확산2」위한 규제개선 추진3」(‘23~)

민	관

1」 전국 12개 지역에서 4개 유형 모델 실증(생활·문화공동체형, 스마트팜형 등)

2」 SK에너지-한국수력원자력은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확산 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3.1)

3」 예 : 주유소 내 설치가능 신·재생 설비 다양화, 주유소 내 발전·판매 겸업 허용 등
↳ 현재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23) 공공 ESS 구축, 아파트 AMI 186만호(누적) → (’24) 단독주택 등 AMI 2,250만호 구축(누적)

▪ (’23)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관련 규제개선 → (’27)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500개소 이상 전환

3	경쟁을 넘어 초격차 확보

(전략산업) 투자 프로젝트 및 차세대 기술개발 적기 이행 지원

* (‘23년 투자 프로젝트) 반도체 47조원, 배터리 8조원, 디스플레이 14조원 등

ㅇ 반도체대규모 국내투자로 반도체 산단 구축, 신규 산단 입지확보 협의, 국내 AI 팹리스에 대한 투자 확대*

민간

* 퓨리오사(800억원), 사피온(800억원), 리벨리온(1,120억원) 등 투자유치

▪ 투자세액공제 확대 추진, 인허가 타임아웃제* 등 신속투자 지원, 정책금융(5,300억원), 반도체 펀드(3,000억원) 통해 팹리스 지원

정부

*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 이후 60일 동안 처리하지 않으면 인허가 완료로 간주

ㅇ 이차전지배터리 3사는 국내에 연구시설, 차세대 전지 파일럿 라인 구축 등 첨단투자 확대, 차세대 생산라인 구축 검토 중

민간

▪ 배터리 아카데미 신설·계약학과 확대로 전문인력 확충

정부

, 소부장 기업에 투자하는 이차전지 혁신펀드(2천억원) 운영

민	관

ㅇ DPQD-LED 등 고성능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력품목 전환 투자

민간

▪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특화단지 지정 추진

정부

▪ (반도체) (’23) 대규모 반도체 산단 조성 및 추가 산단 발굴

▪ (이차전지) (’23) 전고체 전지 파일럿 라인 구축 → (’26) 차량용 전고체 전지 상용화

▪ (디스플레이) (’23) 국가전략기술 지정 → (’27) Ex-OLED 상용화, (’30)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상용화

(바이오 혁신) ➀바이오 파운드리, 바이오 데이터뱅크 구축(예타중), ➁K-바이오 랩허브 계획 수립(’23.上), ➂의사과학자 양성 확대(’23~)

ㅇ 민·관 협력을 통해 바이오파운드리1｣(예타중, ~’23.8), 국가 바이오 데이터뱅크2｣(예타중, ~’23.5) 구축 추진

민	관

1｣ 인프라 기획에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기업 20, 대학 26, 출연연 12 등 58개 구성) 참여

2｣ 25개 검진센터, 10~15개 상급종합병원, 유전체 데이터 기업, 빅데이터 기업 등 참여

▪ 합성생물학 중장기 기술로드맵(’23.5), 진흥법(’23.下) 마련

정부

ㅇ K-바이오 랩허브 사업계획 수립, 설계 개시(’23.上)

정부

ㅇ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R&D 지원 확대1｣, 의과학대학원 확대2｣

민	관

1｣ 전주기(학부-대학원-박사후) 양성체계 강화(학부과정 ’22년 2개 → ’23년 3개 대학 지원)

혁신형 미래의료연구센터(병원) 육성사업 추진(‘23년 신규, 6개 센터, 4월 연구 착수)

2｣ ‘22년 KAIST 1개 → ’23년 포스텍(’23.3월 개원), UNIST(’23.下 신설 예정) 2개 추가

▪ 국가 바이오 데이터뱅크 : (’23) 1.5만명 → (’27) 60.7만명 → (’32) 100만명 모집

▪ K-바이오 랩허브 : (‘23) 사업계획 수립 → (’25) 완공 → (’26~’28) 신약개발 스타트업 60개사 육성

(K-컬처 융합 관광) ①K-관광 휴양벨트 선도사업(3건) 추진, ③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 ②청와대 권역 관광상품 운영(’23.4~)

ㅇ 지역 및 민간 제안 바탕으로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 조성

민	관

→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 발표(’23.6)

* ’23년 선도사업 사전절차 및 설계 추진(3개 사업 55억원 / ➀해남 호반 플로팅 공연장,➁신안 음식관광테마 자원화, ➂광양·곡성·구례 레저·아트·그린케이션)

ㅇ ’27년 착공 목표로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

정부

→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추진계획｣ 발표(’23.12)

ㅇ 청와대 권역을 관광자원화하여 주한 외국인·해외 인플루언서 대상 팸투어(견학, ’23.4~) 등 관광상품 운영

민	관

▪ (’23) K-관광 휴양벨트 개발계획 수립, 선도사업(3건) 추진 → (’24~) 개발사업 추진

(한국의 디즈니 육성) ①첨단 제작 인프라 설계, ②콘텐츠 펀드 조성(’23년 4,100억원), ③차세대 콘텐츠 기술 R&D 추진

ㅇ IP 융복합 클러스터(~’24.2, 고양)1｣, 특수영상 클러스터(’23.下~, 대전)2｣ 등 민간이 활용 가능한 첨단 제작 인프라 설계

정부

1｣ 설계(~’24.2) → 공사 및 준공(~’25.12) / 2｣ 설계·시공(’23.下~’25) → 운영(’26~)

ㅇ 최대 50% 민간 매칭으로 콘텐츠 펀드 4,100억원* 결성(~’23.12)

민	관

* 펀드별 ’23년 결성액(억원) : (콘텐츠 IP)1,500 (M&A)667 (유니콘)500 (문화상생)500 등

ㅇ 디지털 휴먼(3D 가상인간), XR 등 차세대 콘텐츠 기술 R&D 예타 기획(’23~)

정부

및 ｢제4차 문화기술 연구개발 기본계획｣ 확정(’23.4)

▪ (’23) IP 융복합 클러스터 설계 → (’25) 완공→ (’27) 첨단 제작 인프라 활용 100개사 제작 지원

(빅딜 수주 릴레이) ‘원팀코리아’ 통해 해외건설·방산·원전 분야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수출 돌파구 마련

ㅇ 해외건설 패키지 수주1｣, 민·군 합동 방산 R&D 확대2｣, UAE 순방성과 적극 활용 등 통해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 수주

민	관

→ ｢제3차 민군 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발표(’23.2)

1｣ 예 : 스마트시티 내 5G 통신, 드론·로봇 스마트물류, 신재생에너지 등 포함 수주

2｣ 민·군 겸용 소재부품 R&D 확대 : (現) 年 3~5건 → (’27) 8건 이상(누계 40건 이상)

▪ (’23) 해외건설 수주액 350억불 → (’27) 해외건설 수주액 500억불 달성

Ⅳ. 향후 추진계획

◇ 15대 프로젝트별 후속대책 발표 + 주기적 이행상황 점검·보완

ㅇ 신속한 성과창출을 위해 新성장전략 TF*를 통해 15대 프로젝트별 후속대책 발표< ☞참고2 > 및 과제 이행상황 점검

* 기재부 1차관 주재, 관계부처 1급으로 구성(필요시 수시 개최)

▪ 범부처 협업방식의 사업 기획·추진, 민간참여 활성화 등으로 체감 가능한 성과 창출

ㅇ 15대 프로젝트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렴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속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

▪ 특히, 민간의 요청이 있을시 15대 프로젝트에 신규 프로젝트 추가

◇ ’24년 예산안 우선 반영 + 조속한 법령 개정 추진

ㅇ ’24년 예산안 마련시 新성장 4.0 관련 예산 소요를 우선 반영

▪ 분야 내 파급효과가 크고 민간수요·참여가 높은 사업 우선 추진

▪ 대규모 R&D,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신속한 예비타당성 심사로 민간의 투자계획 수립과 차질 없는 재정투입을 뒷받침

ㅇ 신기술 관련 분야는 선제적 제도 정비, 규제개선과 함께, 필요시 국회와 협조하여 조속한 법령 개정 추진

◇ 新성장 4.0 전략 브랜드화 + 신성장 모멘텀 지속·확산

ㅇ 新성장 4.0 로고를 제작·활용하는 등 현 정부 ‘대표 성장 정책’으로 브랜드화 추진

ㅇ 현장 방문,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新성장 4.0 프로젝트를 적극 홍보하는 등 신성장 모멘텀을 지속·확산

참고 2		15대 프로젝트별 대책 발표 일정

□ 연내 30+α개(상반기 20개 이상) 관련 대책 발표 추진

프로젝트	주요 대책	일정
1. (新기술) 미래 분야 개척
모빌리티	□ ｢디지털 도로망 종합계획｣ 수립	‘23.下
우주탐사	□ ｢우주부품·기술 개발 로드맵｣ 마련	’23.下
양자과학기술	□ ｢양자기술 전략 로드맵｣ 마련 * 양자기술특위 旣의결	‘22.12
	□ ｢국가 양자 비전 및 발전 전략｣ 발표	‘23.上
미래의료 핵심기술	□ ｢제4차 뇌연구 촉진 기본계획｣ 수립	3월
	□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수립	4월
에너지신기술	□ ｢미래 원자력 기술개발 및 성과확산 전략｣ 발표	4월
2. (新일상) Digital Everywhere
내 삶 속의 디지털	□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고도화 계획」 발표	기발표(1월)
	□ 「제1차 데이터 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	기발표(1월)
	□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전략｣ 발표	2월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추진전략｣ 발표	3월
	□ ｢전국민 AI 일상화 추진 계획｣ 발표	6월
	□ ｢클라우드 산업 종합 지원대책｣ 발표	‘23.下
차세대 물류	□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 및 시장 확대 전략」 발표	기발표(1월)
	□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 발표	2월
	□ ｢수산물 유통 종합계획｣ 발표	3월
	□ ｢스마트 APC 광역화 계획｣ 발표	6월
	□ ｢부산항 진해신항 추진전략｣ 발표	6월
탄소중립 도시	□ ｢Net-Zero City 10개소 조성(~’30년) 추진전략｣ 발표	‘23.下
	□ ｢농촌 에너지 효율화 방안｣ 발표	‘23.下
스마트 농어업	□ ｢제4차 식품산업 기본계획｣ 수립	4월
	□ ｢스마트양식 기술개발 로드맵｣ 마련	6월
스마트 그리드	□ ｢제3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수립	기발표(2월)
	□ ｢에너지 저장산업 발전전략｣ 발표	’23.上
3. (新시장) 경쟁을 넘어 초격차 확보
전략산업 No.1 달성	□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 발표	기발표(2월)
	□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전략｣ 발표	3월
	□ ｢주력기술(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초격차 R&D 전략｣ 발표	3월
	□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재도약 전략｣ 발표	6월
	□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9월
	□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전략｣ 발표(잠정)	9월
바이오 혁신	□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	3월
	□ ｢합성생물학 중장기 기술로드맵｣ 마련	5월
	□ ｢바이오소부장 국산화 로드맵｣ 수립	7월
K-컬처 융합 관광	□ ｢K-관광 휴양벨트 개발계획｣ 수립	6월
	□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추진계획｣ 수립	12월
한국의 디즈니 육성	□ ｢제4차 문화기술 R&D 기본계획｣ 확정	기발표(‘22.12)
	□ ｢콘텐츠산업 수출확대 전략｣ 발표	3월
빅딜 수주 릴레이	□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23~’27)｣ 수립	2월

※ 음영은 상반기 발표 추진 대책

15대 프로젝트

’23년 추진계획

1. (新기술) 미래 분야 개척

□ (모빌리티) 조기 상용화 위한 UAM 개활지 실증(’23.8~), C-ITS 통신방식 연내 결정, 정밀도로지도(’23년 3,400km) 구축 등 추진

ㅇ (UAM) ’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실증사업 인프라 구축·운영, 법·제도 기반 마련, 기술개발 지원 등 추진

▪ 종합실증을 통해 상용화 이전 안전성 검증, 안전기준 마련

	▪UAM 실증사업(그랜드챌린지) 계획 확정(’22.12) ▪참여기업 협약 체결식 및 설명회 개최(’23.2) ▪1단계 실증 착수(‘23.8∼, 전남 고흥) → 2단계 실증 (’24~, 도심지) * 버티포트 운영, UAM 교통관리 서비스의 H/W·S/W 안전성 통합점검 등

▪ 과감한 규제특례*, 新산업 체계 등을 포함한 UAM법 제정  (공청회 개최(’23.上) → 법안제정 및 공포(‘23.下))

*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적용 배제(서일준 의원안 등)

▪ UAM 안전운용 및 인증체계 개발 R&D 예타 추진(’23.上 신청)

ㅇ (자율주행) C-ITS 통신방식 결정, 정밀도로지도 추가 구축

▪ 실증성과 등을 고려하여 연내 C-ITS 통신방식* 결정

* 현재 복수의 통신방식(DSRC / LTE-V2X)을 대상으로 검토 중

▪ 정밀도로지도 3,400km 추가 구축(‘23년, 누적 3만km)

* (~’22) 고속국도, 일반국도 全구간 구축 완료 → (‘23) 수도권 특별·광역시도 등 구축

▪ Lv4 제작·운행기준, 보험 등 제도 마련 착수, 제도 마련 전에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성능인증제도 마련(’23.12, 자율차법 개정)

◇ 세부 프로젝트별 민간참여안 ◇

□ (UAM 실증사업) 55개 내외 기관이 통합실증 및 단일분야 연구를 위한 UAM 상용화 실증사업에 참여 계획

ㅇ (민간) ①기체제작(현대·한화), ②교통관리(SKT·KT·LG-U+), ③버티포트(카카오·건설사) 등 실증사업 분야별 국내 대기업 참여 예정

ㅇ (정부) 규제특례 등 과감한 지원체계 구축, 선제적 제도 정비

컨소시엄 명칭	주요 참여기관(공모 신청기준)	실증용 항공기
롯데	(항공기) 민트에어, 모비우스에너지, 스카이웍스 등 (교통관리) 롯데정보통신, 위우너스, 지인시스템 등 (버티포트) 롯데렌탈, 롯데건설 등	eHAWK (민트에어)
LG유플러스	(항공기) 제주항공, 버티컬에어로스페이스(英) (교통관리) LG유플러스, 파블로 항공 (버티포트) 카카오모빌리티, GS건설 등	VA-X4 (Vertical Aerospace)
SKT-한화- 한국공항공사	(항공기) SKT, 한화시스템 등 (교통관리) 한국공항공사, SKT, 한화시스템 (버티포트) 한국공항공사, SKT, 한화시스템 (공간‧기상정보) 국토정보공사, 기상산업기술원	Joby S4 (Joby Aviation)
현대자동차	(항공기) 현대자동차, KT, 대한항공 (교통관리) KT, 대한한공, 인천국제공항공사 (버티포트) 현대건설, 인천국제공항공사	OPPAV (항공우주연구원)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항공기)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AstroX (교통관리) 켄코아 에비에이션 (버티포트) 대우건설, 휴맥스 Mobility 등	Astrox PAV (켄코아에어로 스페이스)
GS ITM	(항공기) GS ITM, 다보이앤씨, 볼트라인 등 (교통관리) GS ITM, 다보이앤씨 등 (버티포트) GS ITM, 다보이앤씨, 드론시스템 등	Prosperity (Autoflight)

□ (자율주행) 자율주행 인프라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Lv3 자율차 출시

ㅇ (민간) C-ITS 데이터(이통사 등 16개 기관 참여) 및 정밀도로지도(산·학·연·관 53개 기관 참여) 공유·확산, 데이터 기반 서비스 제공*

* 예 : (C-ITS) 앱 통해  실시간 교차로 교통신호 정보, 도로 위험상황 정보 등 제공
(정밀지도) 자율주행 실증 및 관제, 가상 자율주행환경 구축 등에 활용

▪ Lv3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차량 출시 예정(‘23.上),
현대차그룹은 모빌리티에 76조원(韓 63 + 美 13) 투자 계획(~’25)

ㅇ (정부) Lv4 제작·운행기준, 보험 등 제도 마련

<목표> (現) ’22∼’24 UAM 비행실증 → (’25) 상용화 시작 → (’30) 본격 상용화

<목표> (現) 부분 자율주행 → (’27)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 (’35) 완전자율주행 대중화

구 분	’23	’24	’25	’26	’27
C-ITS 구축	통신방식결정, 시범사업	주요 고속도로 (2,400km)	도심 및 전국 주요도로(3만km, 누적) (※ 전국 모든 도로, 11만km, ~‘30)
정밀도로 지도 구축	3,400km 추가 구축 (3만km, 누적)	4차로 이상 지방도 구축 완료 (4.1만km, 누적)		(※ 전국 모든 도로, 11만km, ~‘30)
UAM 실증	개활지 실증 (전남 고흥)	도심지 실증 (노선 협의 중)	도심지 실증, 상용화 시작	지역시범사업

☞ ｢디지털 도로망 종합계획｣ 발표(’23.下)

□ (우주탐사) 우주항공청 개청(’23.말), 누리호 3차(반복) 발사(’23.6)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 민간 우주산업 육성 등 우주개발 추진

ㅇ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 법적근거* 마련(’23), ’23년말 개청 추진

* (가칭)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23.5월 제정안 제출 예정)

ㅇ (우주탐사) 누리호 3차 발사1｣, 차세대 발사체 개발 착수2｣, 달착륙선 개발사업(’24~’33, 총사업비 6,286억원) 예타3｣ 추진(~5월)

1｣ 국내 개발 위성 탑재, 자력 발사를 반복하여(3~6차, ’23~’27) 발사체 신뢰도 제고

2｣ 재점화‧추력조절 기술 등 재사용 기반 기술 및 다단연소사이클 엔진을 적용한 차세대 발사체 개발 추진(’23~’32, 총사업비 2.01조원, ‘23년 290억원)

3｣ 1.8톤급 달착륙선 독자 개발, 달표면 연착륙 및 과학임무 수행, 달표면탐사 능력 확보

ㅇ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KPS 검증용 시스템 기본·예비설계, 위성 궤도·주파수 및 지상시스템 부지 등 시스템 자원 확보 추진

* 사업 착수(’22) → 첫 위성 발사(’27) → 시범서비스(’34) → 위성 배치 완성(’35)

▪ 위성정보 서비스*산업 활성화 위해 스마트폰·자율차 등 활용분야 산업체가 폭넓게 참여하는 KPS 활용 협의체 연내 구성

* cm급 초정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율차, UAM 등 신산업 분야 활용 가능

ㅇ (민간 산업 육성) 민간 우주기업 육성, 민간 발사‧환경시험 인프라* 구축(’24~’31), 우주 중점기술·부품 국산화로 산업기반 조성

* 민간 발사체 발사장·엔진연소 시험장(전남), 우주환경(발사‧궤도‧전자파) 시험시설(경남) 등

▪ 우주 스타트업 육성 위해 우주산업 전용펀드 조성*

* ’23년 정부 50억원 출자, ’23.3월 운용사 모집공고 예정

▪ 공공 우주기술의 민간이전을 통해 민간 체계종합기업* 육성

* 반복발사 과정에서 주요기술을 이전받아 프로젝트를 총괄·관리하는 민간기업
(예 : 누리호 체계종합기업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선정(’22.12) → 관련 기술 이전)

▪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24~)을 위한 예타 신청(’23.下)

* ①발사체 지구(전남) ②위성 지구(경남), ③연구·인재개발 지구(대전) 지정(’22.12)

▪ 우주 핵심기술, 소자급 부품 국산화 개발* 지속 추진

* 스페이스파이오니어 사업(핵심기술, ’21~’30), 소자급 부품 국산화 사업(’20~’24) 등

ㅇ (인력양성) 중점 우주기술별 대학 연구실 선정(가칭 ‘우주기술 중점 연구센터’, 5개 이상, ’24) 등 중장기 인력양성 체계 마련

	◇ 세부 프로젝트별 민간참여안 ◇
□ (우주탐사) 신뢰도 검증을 위한 누리호 반복 발사(3차발사, ’23.6) ㅇ (민간) 누리호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22.12)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 발사운용 등 관련 기술 이전 * 누리호 제작 주관, 구성품 제작 참여기업 총괄관리, 3~6차 반복발사 참여 ` ㅇ (정부) 누리호 설계‧제작‧시험, 발사운영 등 발사체 전주기에 대하여 기술 이전, 총 4회*에 걸쳐 반복 발사(~27) * 3차(’23), 4차(’25), 5차(’26), 6차(’27)의 발사를 통해 신뢰도 제고 □ (우주협력) 산업계 간 교류기회 마련 위해 우주분야 주요국(MOU 체결국 등)과 우주 정책‧산업 포럼, B2B 미팅 등 개최(’23.4분기) ㅇ (국내)연례 코리아스페이스포럼, (해외) 韓-佛 우주포럼 등을 개최, 각국의 중점 분야 (위성(초소형) ‧발사체 등)를 고려하여 기업 간 매칭* 실시, 해외 기업체와의 연구개발 동향 공유‧ 교류 지원 * 우주기술진흥협회 등을 활용, 주요 포럼 주제별 참여 희망 업체 별도 조사 예정

<목표> (’23) 우주항공청 개청·누리호 3차 발사 → (’32) 차세대 발사체 개발 → (’33) 달착륙선 개발

구 분	’23	’24	’25	’26	’27
발사체 개발·발사	누리호 3차 발사		누리호 4차 발사	누리호 5차 발사	누리호 6차 발사
달착륙선 개발	달착륙선 개발사업 예타 추진	달착륙선 개발사업(’24~’33, 6,286억원)
KPS 개발	KPS 활용 협의체 구성	KPS 검증용 시스템 기본·예비설계, 위성 궤도·주파수, 지상시스템 부지 등 확보			위성 첫 발사
우주산업 클러스터	예타 추진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 전남 발사체 지구, 경남 위성 지구, 대전 연구·인재개발 지구
제도기반 마련 및 인력양성	우주항공청법 제정 및 우주항공청 개청	‘(가칭) 우주기술 중점 연구센터’ 지정	‘(가칭) 우주기술 중점 연구센터’ 운영(’25~’28)
	우주 부품·기술 개발 로드맵 발표

☞ ｢우주부품·기술 개발 로드맵｣ 발표(’23.下)

□ (양자과학기술) 20큐비트 양자컴퓨터 조기 시연(‘24년 → ‘23.下), 양자시뮬레이터 개발 착수(’23.4), 양자센서 시작품 개발 착수(’23.4)

ㅇ (양자컴퓨터)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조기 시연(‘24년 → ‘23.下), 50큐비트 양자 프로세서(CPU역할) 개발 추진

* 표준연(주관), 성균관대, UNIST, KISTI,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SDT社 등 참여 중
(후속 사업과 연계하여 시스템, 소부장 기업 등 참여 확대 추진)

▸ (1단계) 20큐비트 양자컴퓨터 구축 및 클라우드 서비스 개시(~‘24.말)

▸ (2단계)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구축 및 클라우드 서비스 개시(~’26.말)

ㅇ (양자시뮬레이터) 수소에너지 관련 신소재 개발을 목표1｣로 신소재개발용 양자시뮬레이터 개발‧구축 사업 착수2｣(’23.4)

1｣ 수소 생산‧운송 신물질 6건 이상 발굴 등 추진(‘23~’27, 397억원)

2｣ 사업 수행의 책임성‧자율성 제고를 위해 전담사업단을 설치하고, 기업 참여 유도

ㅇ (양자인터넷) 양자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초기 형태의 양자인터넷 시스템 설계 및 경량형 무선 양자중계 플랫폼 제작(‘22~)

* ETRI, 표준연, GIST,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KT, SKT, 우리넷, 피피아이 등 참여 중

ㅇ (양자센서) 대학‧연구소의 원천기술을 기업과 연계하여 초기시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시작품* 개발사업 착수(’23.4)

* 고선명도 양자현미경, 배터리 불량 검출용 양자센서 등 개발(’23~‘25, 260억원)

【사례】 초기부터 기업과 연계하여 양자암호통신 장비개발 R&D 추진(‘15~)
→ 해킹이 불가능한 양자암호통신 서비스 출시(’22.7, KT·SKB)
↳ 전송거리 확장 등 기술개발(~‘25) 및 공공분야 인프라 확산 추진

	◇ 세부 프로젝트별 민간참여안 ◇
□ (양자컴퓨터)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사업에 표준연(전담조직 운영) 중심으로 10개 산‧학‧연이 참여 중 ㅇ (민간) SDT社가 양자컴퓨터 운영체계 및 클라우드 시스템 관련 SW 개발에 참여 중 ※ HW시스템 기업(포스코 등), 장비‧부품 기업(LG이노텍‧MCT‧유테크 등),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메가존클라우드 등) 등의 참여를 적극 유도 ㅇ (정부)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후속사업(예타) 및 참여기업의 매칭비율 완화, R&D 세액공제 확대, 정책금융 지원 등 추진 □ (양자시뮬레이터) 수소 신소재 연구에 특화된 양자시뮬레이터의 개발 및 활용 확산을 위해 사업 초기부터 관련 기업 참여 유도 ㅇ (민간) 사업기획시 국내 대표 수소전문기업 H社가 참여하였고, 본사업 참여에도 긍정적 ㅇ (정부) 전담사업단 중심으로 효율적 민간 지원체계 구축 □ (양자인터넷) 양자정보 전달용 초기 양자인터넷 시스템 설계 및 경량형 무선 양자중계 플랫폼 제작(‘22~, 계속) ㅇ (민간) 기업·대학·연구소 연계 양자인터넷 요소기술 구현 및 시스템 설계 등 R&D 지속 추진 ㅇ (정부) 양자정보전송, 시스템 구축 등을 담은 양자인터넷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여 정책적 방향성 제시 □ (양자센서) 대학‧연구소의 원천 기술을 기업과 연계하여 초기시장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시작품 개발 사업 추진(‘22~, 계속) ㅇ (민간) 양자센서 핵심원천기술 사업(‘19~’22)을 통해 확보한 원천기술을 기업과 연계하여 시장 창출위한 시작품 개발 ㅇ (정부) 양자 관성·이미징·시간·전자기장 센서 플랫폼에 따른 기술 로드맵을 마련하여 정책적 방향성 제시

<목표> (’23) 20큐비트 → (’26) 50큐비트 → (’30) 500큐비트 이상 양자컴퓨터 개발

구 분	’23	’24	’25	’26	’27
양자컴퓨터	20큐비트 양자컴퓨터 시연	20큐비트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	50큐비트 양자컴퓨터 시연	50큐비트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	500큐비트 이상 양자컴퓨터 구축 착수
양자 시뮬레이터	전담사업단 설치, 과제 선정 및 착수	양자시뮬레이터 개발	양자시뮬레이터 시연	양자시뮬레이터 고도화	수소 생산‧운송 신물질 발굴 ·검증
양자인터넷	시스템 설계	다중 노드 얽힘 분배	양자 원격 전송	양자정보 전송용 초기 양자 중계기
양자센서	양자광원모듈 개발	양자현미경 부품 모듈화	양자현미경 시작품 개발
	자기장모듈 개발	민감도 연구	배터리 불량 검출용 양자센서 개발

☞ ｢국가 양자 비전 및 발전 전략｣ 발표(’23.上)

□ (미래의료 기술) 백신·치료제 R&D 추진(‘23 83개 신규), 디지털 치료기기 임상·허가 가이드라인 2건 개발, 건강정보 고속도로 개통(’23.6)

ㅇ (감염병) 감염병 예방·치료 및 감염병 대응 핵심기술 등 R&D를 지속 지원하고,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23.上) 및 운용*

* 임상시험 진행 중인 백신·신약 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5천억원 조성)

▪ 신·변종 감염병 대비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기술 고도화 지원

* (계속) 백신 26개 과제 + (‘23년 신규) 백신 14개, 항바이러스 치료제 등 24개 과제,
(연세대, 가천대 등 전문사업단, SK바이오사이언스, 진매트릭스, 아이진, 큐라티스 등 기업 참여)

ㅇ (첨단재생의료) 희귀·난치 등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범부처 R&D1｣ 및 임상연구 지원2｣ 범위 확대, 연장 등 R&D 지속 지원

1」 (계속) 107개 과제 + (‘23년 신규) 45개 과제 → 총 152개 과제 지원 예정(’23)

2」 (확대) 장기추적조사비용, 연구계획설계 지원 등 검토 (연장) 2단계 사업(‘25~) 추진

ㅇ (디지털 헬스케어) 범부처 R&D(‘22~‘25)를 지속 추진1｣하고, 디지털의료제품법2｣ 제출(’23.3), 임상·허가 가이드라인 개발(2건)3｣

1｣ ①디지털 치료기기 : (계속) 5개 과제 + (‘23년 신규) 5개 과제, ②재활기기 : (계속) 30개 과제

2｣ 웨어러블기기 사용 임상시험 활성화, 실사용 임상평가를 통한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등

3｣ ①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②섭식장애 분야 디지털치료·재활기기

▪ 디지털 치료기기 등 뇌융합 기술개발을 위한 뇌연구촉진법 개정*(‘23.上), 학생 대상 정서장애 예방·관리 플랫폼 확산(’23.下)

* ‘뇌융합 기술’ 정의 신설, 기술개발, 규제개선 등 근거규정 마련(’22.11. 홍석준 의원안)

ㅇ (마이데이터)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를 본격 개통(’23.6, 약 860개 의료기관), 기존사업 연계* 등 통한 마이데이터 이용 활성화

* 예 : 진료정보 교류사업(환자 동의 下 의료기관간 진료기록, 영상정보 등 전자교류 서비스)

◇ 세부 프로젝트별 민간참여안 ◇

□ (감염병) 미해결 분야(신변종 감염병. 차세대 백신) 선도를 위한 민간 전문가, 기업 등이 참여한 백신·치료제 기반 기술 확보

ㅇ (민간) 필수예방접종 백신, mRNA 백신 개발 등 민간 기업1｣이 주관하고, 전문가 중심의 R&D 사업 운영·관리2｣

1｣ 필수예방접종 백신(SK바이오사이언스, 진매트릭스 등), mRNA백신(아이진, 큐라티스 등)

2｣ 전문 사업단: 백신실용화(연세대), 신변종감염병mRNA백신(가천대), 글로벌백신기술(경희대)

ㅇ (정부) 치료제‧백신 개발 기업의 초기 시설 투자비용 경감 및
전임상시험·연구 지원 위해 출연(연) 등 공공 영역의 인프라 개방

□ (첨단재생의료)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연구자의 연구수행 중 제약 요소 해결을 위한 지원 등 민간 참여형 연구지원

□ (디지털 헬스케어) 뇌-기계 인터페이스(BMI), 휴먼디지털트윈 등 핵심기술 R&D 지원 시 ICT·바이오 기업 및 병원과 연계 강화

ㅇ (민간) R&D 기획·추진 과정에 기업·병원이 참여·주관하여 임상·산업현장에 신속하게 적용 가능한 기술개발

ㅇ (정부) 뇌연구촉진법 개정을 통한 뇌융합기술 개발 지원 근거 확보(’23), 기술개발 및 고도화, 실증·사업화 등 지원(’25~)

□ (마이데이터)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활성화

ㅇ (민간) 의료 마이데이터 R&D에 참여*하여, 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반기술 및 혁신 의료서비스 기술 개발

* 현행법 내 의료기관과 공동 참여,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연구개발 및 실증(R&D, ‘23 62.5억)

ㅇ (정부) 개인의료데이터 제3자 전송요구권 도입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한 법제정 추진 등 마이데이터 활성화 기반 마련

구 분	민 간	정 부
감염병 대응 체계구축	민간 전문가 중심의 R&D 사업 운영 및 국내 백신 개발 기업* 참여 * SK바이오사이언스, 진매트릭스 등	핵심 기술 개발 지원 및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 (‘23년 5,000억원)
	국내 제약기업‧연구기관 등 치료제‧백신 연구 인프라 지원 * 수시로 기업·기관 신청을 받아 지원	전임상시험 지원 * 기초유효성평가 - 화학(연), 파스퇴르(연), 소동물실험 - 생명(연), KMPC, 영장류실험 – 생명(연), 독성평가 - 안전성(연) 등
		감염병 핵심 연구시설 지원 * 바이러스기초(연), 파스퇴르(연), 스크립스 코리아항체(연) BL3/ABL3 11실 오픈랩 운영
핵심기술 개발	산·학·연·병 공동 디지털헬스케어 핵심기술 개발·실증	뇌연구촉진법 개정(뇌융합기술 개발 지원근거 확보)
마이데이터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의료 마이데이터 활용기술 연구개발	디지털헬스케어법 제정(의료분야 제3자 전송요구권 도입)

<목표> (’25) 첨단재생의료치료제 1건 개발 → (’30) 첨단재생의료치료제 3건 개발

<목표> (’23) 디지털치료기기·재활기기 제품화 1건 → (’24) 제품화 3건 → (’25) 제품화 6건

구 분	’23	’24	’25	’26	’27
재생의료 치료제 개발	재생의료 원천·연계기술 발굴	재생의료 치료제 임상 1상 1건 진입	재생의료 치료제 임상 1상 2건 완료	재생의료 치료제 임상 2상 1건 진입	재생의료 치료제 임상 2상 1건 완료
국산디지털 치료기기	제품화 1개	제품화 2개 (누적 3개)	제품화 3개 (누적 6개)

☞ ｢제4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디지털 치료기기 지원 포함) 발표(’23.3)

☞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감염병·재생의료 지원 포함) 수립(’23.4)

□ (에너지신기술) 원전 기술(SMR·MSR), 태양광 탠덤 셀 기술, 청정수소 생산기술, 해상풍력 구조물 설계기술 등 개발 착수

ㅇ (원전) ’28년 혁신형 SMR 표준설계인가 획득을 위한 R&D 과제 착수, 용융염원자로(MSR) 시장선점을 위한 기술개발도 본격 추진

▪ (혁신형 SMR)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사업단 설립(’23.3) 및 R&D 착수(’23.4), 민관 합작사업 매칭펀드 자금 확보 추진

▪ (MSR) 민간 수요가 높은 해양용 MSR*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산학연 협력연구팀을 구성하고 연구개발 착수(’23.4)

* 무탄소 해양시스템(선박, 부유식 원전, 해양 플랜트 등) 에너지원으로서 적합

ㅇ (수소) 수전해·발전용 연료전지 등 중점기술 분야 투자를 통해 수소 全주기 역량을 제고하고 글로벌 해외진출 기반 공고화

<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전략(‘22.11)」 中 중점 기술 분야 >
구분	생산	저장·운송			활용
핵심기술	수전해	액화수소 운송선	운송트레일러	충전소	발전용 연료전지	모빌리티용 연료전지	수소터빈
수출유망						모빌리티

▪ 수전해 수소생산기지 2개 선정(’23.7)1｣,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27년 1MW, ‘30년 10MW) 등 위해  국가수소중점 연구실2｣ 지정(’23.6)

1｣ ’22년 2개소 旣선정(강원 평창, 전북 부안) + ‘23년 2개소 추가 선정

2｣ 선도연구센터 지원 사업(7년간 15억원) 등 정부출연금 재정지원

ㅇ (태양광) 탠덤 셀 모듈 공정기술 개발*,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준공(’23.上), 탠덤 전지 양산 위한 핵심장비 개발 착수(’23.下)

* 탠덤 태양광 모듈 공정 기술개발(한화솔루션 주관, 정부출연금 120억원, ‘21~’24)

ㅇ (풍력) 부유식 해상풍력 구조물 설계 기술개발(’23~’25, 35억원) 등 착수

* 사업공고(1~3월初) → 선정평가(3월) → 과제협약 및 수행(4월~)

◇ 세부 프로젝트별 민간참여안 ◇

□ (원전) 차세대 원전(SMR, MSR 등) 초기 원천기술 개발

ㅇ (민간) 최근 기존 원전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내기업이 차세대 원전기술에 대한 투자 및 활용에 관심

＊GS(SMR 등, 5년간 21조원), 두산(SMR 등, 5년간 5조원) 등

ㅇ (정부) 민·관 합작 사업에 대한 매칭 자금을 확보*하여 기술개발에 대한 기업의 투자 위험 감소 및 지속적인 협력 추진

＊(가칭) 차세대 원전개발 매칭펀드(’24년부터 연간 국비 200억원 지원)

□ (수소) 청정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 원천기술 확보

ㅇ (민간) 출연(연) 개발 수전해 원천기술을 기업(GS건설, 테크로스, 테크윈 등)에 이전하여 민‧관 협력 내구성 강화 및 대용량화 연구

ㅇ (정부) ➊민간 독자추진이 어려운 수전해기술 확보·실증 지원*, ➋수소사업법 제정(‘23.下) 통해 사업자 인허가 기준 등 마련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예타 추진(’24~’28년간 3,000억원)

□ (태양광) 발전효율이 높은 태양광 탠덤전지 기술개발·상용화

ㅇ (민간) 탠덤 전지 등 차세대 전지 연구 및 상용화를 위해 ’25년까지 국내 생산·연구시설에 약 1.5조원 투자 예정(한화솔루션)

ㅇ (정부) 탠덤 전지 핵심 공정·장비 개발(’23~’26, 180억원) 등 지원

구 분	민 간	정 부
원전	국내 건설·에너지 대기업* 등 차세대 원전 R&D·설비 투자 ＊GS, 두산, SK, HD현대, 삼성 등	차세대 원전개발 매칭펀드 조성 (’24년부터 연간 국비 200억원 지원)
수소	에너지기업(GS건설, 테크로스, 테크윈 등) 수전해 기술 개발	‘국가 수소중점 연구실’ 출범 실증 지원(예타 추진), 수소사업법 제정
태양광	한화솔루션(’25년까지 1.5조원) 등 탠덤 전지 연구 및 상용화	핵심 공정·장비 개발 지원

<목표> 청정에너지* 발전비중(%) : (‘21) 34.9 → (’30) 56.1 → (‘36) 72.3

* 원전+재생에너지+수소‧암모니아

구분	’23	’24	’25	’26	’27
원전	혁신형 SMR 과제착수	혁신기술 개발 및 표준설계		SMR 표준설계 인가신청	인허가 대응 (’28년 인가획득)
수소	수소중점 연구실 2개 선정	연구 수행			청정수소 생산기술 1MW급 국산화
태양광	고효율‧대면적 태양전지개발	탠덤 태양광 공정기술 확보	탠덤 전지 생산시설 구축	탠덤 태양광 상용화

☞ ｢미래 원자력 기술개발 및 성과확산 전략(안)｣ 발표(’23.4)

2. (新일상) Digital Everywhere

□ (내 삶 속의 디지털) 국산 AI반도체 활용 데이터센터 구축(’23.4~), AI 일상화 프로젝트 추진(’23.6), 5G 특화망 모델 4종 추가 발굴(’23.3~)

ㅇ (데이터산업 기반) 데이터산업 발전을 위한 유·무형의 인프라 구축

▪ (K-클라우드) 국내 민간기업 개발 AI 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 구축1｣ 등 ｢K-클라우드 프로젝트｣ 추진(’23.2월 통합 공고2｣)

1｣ 광주 AI 집적단지 내 1개소(공공부문 실증) + 추가 1개소(민간부문 실증)

2｣ AI반도체 Farm 구축·실증, 고성능 컴퓨팅 지원, 유망 SaaS 개발·육성 지원 등 7개 사업
(’23.2~3) 참가기업 모집 → (’23.3~) NPU 팜 구축 → (’23.12~) SaaS 실증

▪ (국가데이터인프라) 공공‧민간의 다양한 데이터 플랫폼‧포털을 연계하는 ‘국가 데이터산업 인프라’ 구축방안 마련(’23.10)

ㅇ (AI 활용) 돌봄, 교육, 의료 등 국민 실생활에 인공지능 도입

▪ (AI 일상화) 민생문제·사회현안 해결을 위해 AI 제품･서비스를 보급하는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 추진(’23.6 추진방안 발표)

* AI 기업 간담회(’23.2) 등 민간의견 수렴 → 세부과제 발굴･사업화(’23.2~) →AI 일상화 추진방안 마련(’23.6) → 사업 시행(’24~)

▪ (AI서비스 혁신) 챗GPT와 같은 혁신적인 AI 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기반* 및 지원체계** 구축

1｣ 예 : 초거대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분석에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도록 저작권법 개정 추진

2｣ 중소기업·대학 등 초거대 AI 모델 활용 지원(’23년 신규, 100여개 과제 지원)

▪ (의료AI) 공공･지역 병원 등을 대상으로 의료 AI 솔루션,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 등 도입 지원

* 병원･AI기업 등 4개 컨소시엄 당 15억원 지원(’23.3 공모･선정)

▪ (산업현장 AI)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AI 바우처*’ 제공

* ’23년 250개 과제 지원(700억원 규모, ’23.4 과제 선정･협약)

ㅇ (중소기업 등 스마트화) 중소기업·농민 위한 스마트기술 보급 확대

▪ (스마트공장) 고도화 스마트공장* 확산(’23년 558개 목표), K-스마트등대공장 구축(25개 구축중)을 주도할 민간 협의회 운영(’23.5~)

*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고도화1), 실시간 제어(고도화2) 수준 구축 지원

▪ (디지털 클러스터) 주문·생산·판매·서비스 관리 등을 기업 간 자동 연계하는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21~’22년 선정 6개 컨소시엄)

* 공동·협업 시스템 구축중(’21년 선정 3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중(’22년 선정 3개)

▪ (KAMP) 민간기업이 생산·보유하는 제조데이터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제조데이터 거래시스템’ 운영(’23.3~)

▪ (스마트상점·공방) 대기업․프랜차이즈 상생형 스마트상점 모델 신규 도입(’23.4), 제조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협업시스템 시범구축(’23.4~)

* ’23년 스마트상점 5,600개, 스마트공방 1,500개 기술보급(’23.4~)

▪ (스마트농업) 컨소시엄*(기업-농가)을 구성하여 스마트농업 서비스·장비 등을 지원하고 실증·고도화(’23.3 공모)

* 컨소시엄별로 1개 기업 + 50여개 농가 → ’23년 23개 컨소시엄 1,150여개 농가 지원

ㅇ (차세대 네트워크) 5G 특화망 확산, 6G 및 위성인터넷 기술 확보

▪ (5G 특화망) 5G 특화망(5G 이음) 기반 B2B 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의 우수모델 발굴·확산(’23.3 공모)

* (’22) 의료, 제조, 교육, 문화 → (’23) 교육, 문화 + 4개 신규 과제(’23.3 공모)

▪ (6G R&D) 기초연구와 함께 상용화‧소부장‧표준 기술을 병행 개발하기 위해 예타 추진

▪ (저궤도 위성통신) 저궤도 위성통신 주요 핵심기술(통신탑재체, 지상국, 단말국) 개발을 위한 신규사업 기획(연내 예타 신청 추진)

	◇ 세부 프로젝트별 민간참여안 ◇
□ (AI 일상화) AI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생활 개선 ㅇ (민간) 민간 AI기업·병원 등이 주관하는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진료 지원 등 의료 AI-SW 개발·도입* * 의료분야 디지털 전환 관련, ’22년 16개 컨소시엄 구성(’22.5) □ ➀의료영상 판독(바스젠바이오 등 3개), ➁클라우드 정보시스템(비트컴퓨터 등 4개), ➂의료SW 사용(분당서울대병원 등 8개), ➃전문인력 양성 등(의학한림원) ㅇ (정부) 민간 전문가(디지털플랫폼정부委 소속 등 업계·학계) 중심으로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 기획·추진(’22.6 추진계획 발표) □ (중소기업·농가 스마트화) ICT 솔루션을 제공하는 민간기업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사업 기획·추진 ㅇ (민간) 다양한 데이터·클라우드 분야 민간기업이 중소기업·농가를 위한 ICT 솔루션 개발·보급 중 * 예 : I사의 경우 Inspection AI(품질검사), Recipe AI(품질불량 원인 분석), Operation AI(공정최적화) 등 제공 → Safety AI(안전) 등 추가개발 중 ㅇ (정부) 中企 디지털전환 전략 수립(디지털&테크 정책자문단* 참여) + 스마트농업 서비스‧장비 민간기업 포함 컨소시엄 구성·운영 지원 * 참여자 : 데이터·클라우드·AI 기업, ICT 솔루션 기업, 대학, IT 민간전문가 등 □ (K-클라우드) AI 반도체 개발부터 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SW 및 서비스 개발 등 생태계 형성 ㅇ (민간) AI 반도체 개발1｣, 첨단 데이터센터 구축2｣ 등 추진중 1｣ (NPU) 사피온코리아, 리벨리온, 퓨리오사AI, (PIM)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2｣ 사피온社는 판교 NHN 데이터센터에 자체개발 NPU를 적용한 서버 구축 중(’22∼) ㅇ (정부) 국산 AI 반도체 활용 데이터센터 구축, SaaS 실증 등 지원 * (’23~’25) NPU 기반 → (’26~’28) 저전력 PIM 기반 → (’29~’30) 극저전력 PIM 기반 □ (6G) 6G 상용화 및 핵심 인프라 관련 기술 개발 본격 추진 ㅇ (민간) 스마트폰 제조사, 통신사 및 관련 소부장 기업 등에서 6G 통신, 핵심 인프라 관련 기술(오픈랜 등) 개발중 ㅇ (정부) 6G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민간기업의 참여비중을 대폭 확대(’22년 9% → ’26년 60%)한 R&D 추진

<목표>  AI 기술 수준(美대비) : (’20) 87.8% → (’25) 91% → (’27) 95%

<목표> 데이터 시장 규모 : (’21) 23조원 → (’23) 30조원 → (’27) 50조원

<목표> 초고속통신 : (’24) 5G 전국망 완성 → (’26) Pre-6G 시연 → (’28~’30) 6G 상용화

시 기	’23	’24	’25	’26	’27
AI 개발ㆍ보급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바우처 지원범위 확대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 추진	사람중심 AI 개발 (’22~’26)		범용 AI 개발 (’24~’29)
K-클라우드	국산 NPU 기반 데이터센터 구축	국산 NPU 기반 AI서비스 실증		저전력 PIM 개발·실증(~’28)
국가데이터 인프라	사업계획 마련	인프라 구축		인프라 확장
5G·6G, 저궤도 위성통신	5G 특화망 사업모델 발굴·확산	5G 전국망 완성, 저궤도위성통신 기술개발 착수	후속 6G R&D (’24~)	Pre-6G 기술시연	6G 상용화 추진(~’30), 저궤도위성통신 실증

☞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안)｣ 발표(’23.1)

* 후속조치로 ‘(가칭)전국민 AI 일상화 추진계획’ 발표 추진(’23.6)

☞ ｢제1차 데이터 산업진흥 기본계획｣ 발표(’23.1)

☞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 전략｣ 발표(’23.2)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추진전략｣ 발표(’23.3)

☞ ｢클라우드 산업 종합 지원대책｣ 수립(’23.下)

□ (차세대 물류) 민간 주도로 항만 · 물류창고 등을 첨단화하고, 물류용지 확충, 무인배송 및 콜드체인 확산의 법적 기반 마련

ㅇ (물류서비스 혁신) 新 물류 서비스 일상 안착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1」하고, 민‧관 협의체2」를 구성하여 민간 주도 혁신을 유도

1」 예 : 도시철도 역사 차량기지 내 물류시설 설치 허용(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 ’23.上),
무인배송수단(現 화물차·이륜차)에 로봇·드론 포함(생활물류법 개정, ~’23.下)

2」 물류(택배,화물), IT(드론,로봇개발), 플랫폼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참여하는 ‘스마트물류 협의체(가칭)’ 구성(’23.上)

ㅇ (콜드체인) 농수산물을 신선하고 안전하게 유통할 수 있는 인프라 및 모니터링 체계1」 확산 및 법적 기반 마련2」

1」 로봇∙센서 등을 활용한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15개소 구축 착수,
위생∙가공기능을 갖춘 스마트 수산물 위판장 운영체계 도입(’23년 1개소 적용),
콜드체인 상태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24) 등

2」 물류정책기본법령에 콜드체인 물류시스템(정온(定溫)물류)의 개념 등 명문화
(’23.1월 정일영 의원 발의)

ㅇ (스마트 메가포트) 항만 인프라 및 자동화 장비를 지속 설치1」하고, 국내 기술로 스마트 메가포트를 구축하기 위한 산업생태계 조성2」

1」 (항만) 부산항 신항 2-5단계 개장(‘23.下), 진해신항 외곽공사 발주(‘23.4~)

2」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 및 시장 확대 전략 수립(’23.1월)

ㅇ (스마트 물류) 물류 인프라(물류창고 등)의 첨단화를 지원1」하고, 도심 물류용지 확보2｣ 등으로 민간 투자 촉진

1」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 개편(’23.6) 컨설팅 강화 등으로 민간 물류센터 첨단화 유도

2」 ①도시첨단물류단지 대상지역 확대(<現> 노후 물류터미널·유통업무설비), 민간제안 근거 조항 마련(’23, 물류시설법 개정),
②도시개발사업 등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대규모 신규 개발 사업 추진 시,    생활 물류시설 용지 확보 의무화(’23, 생활물류법 개정)

◇ 세부 프로젝트별 민간참여안 ◇

□ (스마트 메가포트) 스마트 항만 기술 국산화 추진

ㅇ (민간) 자동항만장비, 운영시스템 등 R&D 추진중

* 크레인 제작 중공업社, 제어 및 부품 제작社, 항만운영시스템社 등 100여개

ㅇ (정부) 국내기업의 실적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신규 터미널(부산항 신항, 광양항, 진해신항 등)에 국내기술 도입 및 기존 부두 단계적 스마트화
□국내 기업의 국내 항만장비시장 점유율 목표 : (‘17~’21) 6.7% → (‘27~’31) 90%

□ (스마트 물류시설 전환) 물류시설 첨단화를 위한 민간투자 촉진

ㅇ (민간) 민간 전문물류업체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위탁 운영

* 전자상거래 중소기업의 재고관리, 출고 등 위탁 처리

ㅇ (정부) 민간이 물류센터 첨단화에 적극 투자하도록 지원 확대

* 인증 스마트물류센터 평가부담 완화, 인센티브 강화 등(’23.6)

□ (물류서비스 혁신) 민‧관 협업하여 로봇‧드론 배송 등 서비스 모델을 함께 발굴하는 등, 민간 주도의 혁신을 유도

ㅇ (민간) 택배 등 물류기업뿐만 아니라, 플랫폼‧IT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 물류기술 개발 및 사업화 투자 중

ㅇ (정부) 물류‧플랫폼‧AI 기업이 참여하는 ‘스마트 물류 협의체’를 구성‧운영(’23.6~)하고, 핵심기술 개발, 설비투자 등 세제 지원

구 분	민 간	정 부
스마트 메가포트	민간기업 주도 R&D 추진	민간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스마트 물류시설 전환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민간 위탁 운영	물류센터 첨단화 지원 강화 *스마트물류센터 조성지원사업 : (114.7억(’23년)→200억(’24년))
물류서비스 혁신	우아한형제들, 현대자동차 모빈, 카카오 등 여러 분야의 기업이 물류 관련 서비스를 개발 중	‘스마트 물류 협의체(가칭)’을 구성‧운영(‘23.6)

<목표> 新 물류 서비스 확산 : 로봇 배송(‘26), 드론 배송(’27), 지하철 택배(‘27)

구 분	’23	’24	’25	’26	’27
스마트 물류 전환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첫 준공(천안)	스마트물류센터 60개소(누적)	스마트공동물류센터 누적 3개소	스마트물류센터 80개소(누적)	스마트물류센터 100개소(누적)
新물류 서비스	로봇배송 실증 시작	무인배송 법령정비 완료	지하철 택배 기술 실증	로봇 배송 상용화	드론‧지하철 택배 서비스 개시
콜드체인	콜드체인 법적 근거 마련	-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개발	-	스마트 APC 100개소 구축

☞ ｢스마트항만 기술산업 육성 및 시장 확대 전략｣ 발표(’23.1)

☞ ｢스마트물류 인프라 구축방안｣ 발표(’23.2)

☞ ｢수산물 유통 종합계획｣ 발표(’23.3)

☞ ｢스마트 APC 광역화 계획｣ 발표(’23.6)

☞ ｢부산항 진해신항 추진전략｣ 발표(’23.6)

□ (탄소중립도시) Net-Zero City 대상지 10개소 선정(’23.9) 및 추진전략 마련(’23.12), 농촌 에너지 효율화 방안  마련(‘23.12)

탄소중립도시(Net-Zero City) : 온실가스 감축 + 흡수원 확대로 ‘실질 배출량을 0(Net-Zero)’로 만드는 도시로, 탄소중립 기술 적용 등을 통해 新성장 시장 창출

ㅇ (후보지 선정)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 특성1｣ 분석을 통해 ‘순배출량을 0 (Net-Zero)’으로 조성할 후보지2｣ 선정(‘23.6)

1｣ 산업, 수송, 가정, 상업ㆍ공공 등 부문별 배출 특성 및 흡수량 분석

2｣ 배출 유형, 권역 구분, 도시형ㆍ산업단지형ㆍ도농복합 등 지역 특성을 종합 고려

ㅇ (대상지 선정) Net-Zero City 대상지 10개소* 선정(’23.9), ‘3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 가능한 도시 조성을 위한 MOU 체결(’23.10)

* 기초 지자체(시군구)를 대상으로 검토하되, 규모·범위는 상황에 따라 조정(잠정)

↳ 지자체·전문가·관계기관 간담회 거쳐, 지역의 사업추진 의지 및 여건 고려

ㅇ (기업 교류) Net-Zero City에 적용 가능한 탄소중립 기술 공유 등 기업 박람회를 통한 기업과 지자체간 교류의 장 마련(‘23.9)

* 민간기업 간담회(’23.2) → 기술 공유 박람회(‘23.9) → 민간참여 구체화(’23.12, 추진전략)

ㅇ (추진전략) Net-Zero City 10개소 조성 추진전략* 마련(’23.12)

* 해외사례 조사, 10개 도시 특성 분석 및 적용가능 기술 검토, 민간참여 방안 등

▪ 지역이 주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조성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는 청정에너지, 수송, 설비전환 등 인센티브 지원

ㅇ (농촌) 환경친화적 재생에너지 농촌 지구 구축, 농기계·시설 에너지 효율화 등 ｢농촌 에너지 효율화 방안｣ 마련(‘23.12)

	◇ 세부 프로젝트별 민간참여안 ◇
□ (Net-Zero City 조성) 도시 특성에 적합한 탄소중립 기술 적용, 청정에너지 발전․공급을 위한 사업자 참여 유도

<목표> ‘30년까지 탄소중립도시(Net-Zero City) 10개소 조성

<목표> ‘18년 대비 ’30년 온실가스 40% 감축(NDC)

구 분	’23	’24	’25	’26	~’30
탄소중립 도시	대상지 10개소 선정	10개 도시 실행 계획 수립 착수	10개 도시 실행 계획 수립 완료	Net-Zero City 조성 착수	10개소 조성

☞ 「Net-Zero City 10개소 조성(~’30년) 추진전략」 발표(’23.下)

☞ 「농촌 에너지 효율화 방안」 발표(’23.下)

□ (스마트 농어업) 수직농장·스마트온실 사업모델 마련, 푸드테크 시장 확대 위해 제도 마련*,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준공 1, 착공 2)

* 연내 푸드테크육성법 제정, 대체식품 가이드라인 마련

ㅇ (수직농장) 신선채소 등을 연중 안정적 공급할 수 있는 도심형 복합 수직농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관협의체 구성(’23.上)

※ 사업모델 수립 및 기획(’24) → 복합 수직농장 조성·운영(’25~)

▪ 시설·유통업계,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시장수요 분석, 수직농장 확산 장애요인 파악 및 규제 개선사항* 발굴

* 예 : 수직농장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등

ㅇ (스마트팜) K-Food+ 스마트 수출단지 구축1｣ 위해 업계·농업인 등 의견수렴, 사업모델 마련 연구용역 실시(’23.上) 및 예타 기획2｣(’23.下)

1｣ 예 : (위치) 새만금 간척지, (규모) 100ha(재배 75ha + R&D·실증 25ha)

2｣ 간척지 농지정비, 농장 주변 지원시설(용수, 도로 등) 조성, 전후방산업 유치기반 마련 등

▪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 육성지구 지정 등 체계적 지원을 위한 ｢스마트농업법｣ 제정 추진(’23)

ㅇ (푸드테크) 기업의 푸드테크 시장 진출* 지원 위해 범부처 R&D 추진, 전용펀드 조성 및 관련 제도 정비

* CJ(’22.11), 우아한형제들(’23.2) 등 식품·유통기업의 푸드테크 시장 진출 확대 추세

▪ 범부처 R&D인 ‘K-푸드테크 이니셔티브’1｣ 예타 신청(’23.下), 민간 R&D 촉진 위해 기업 성장단계별 R&D 지원체계2｣ 구축

1｣ 로봇·AI 등 다부처 연계 과제에 대한 범부처 R&D(총 3천억원, ’25~’32)

2｣ ①자율주제 R&D(아이디어 단계, 年1억원, 1+1년), ②투자연계형(투자협약 체결 단계, 年2억원, 1+1년), ③스케일업(핵심기술 보유·고도화 단계, 年10억원, 1+2년) 등(농기평)

▪ 푸드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전용펀드* 조성(’23년 100억원)

* 조성목표(억원) : (’23)100 → (’24)200 → (’25)200 → (’26)250 → (’27)250

▪ 푸드테크육성법 제정(’23.12), 대체식품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23.12)

ㅇ (스마트양식)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및 빅데이터 센터 구축

* 스마트양식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및 배후부지(가공·유통시설, 육상양식장 등)로 구성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2개소 착공(신안, 강원) 및 준공(부산)

※ (’24) 신안, 강원 준공 → (’25) 포항, 고성 준공 → (’26) 제주 준공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하기 위한 스마트양식 빅데이터 센터* 건립 추진(’23~’25)

* 총사업비 170억원(국비70%, 지자체30%)

◇ 세부 프로젝트별 민간참여안 ◇

□ (수직농장) 도심형 복합 수직농장 활성화 추진

ㅇ (민간) 수직농장 전문기업의 사업 수요 및 애로사항 파악

* 엔씽, 플랜티팜 등 전문기업이 환경제어 기술고도화, 국내외 사업 확장 중

ㅇ (정부) 정책금융 지원 방안 마련, 입지규제 개선 등 검토

□ (스마트팜) K-Food+ 스마트 수출단지 구축(~’27) 추진

ㅇ (민간) 스마트팜 전문기업(온실시공*), 유통기업(가공·수출), 농업경영체(생산) 등이 참여하는 사업모델 도출

* 예 : ㈜그린플러스, 팜스코건설(주) 등이 스마트팜(온실) 시공기술 보유

ㅇ (정부) 스마트농업법 제정(’23) 등 통해 체계적 지원

□ (푸드테크) 민간 주도 푸드테크 산업 성장 지원

ㅇ (민간) CJ, 우아한형제 등 식품·유통기업은 대체식품‧개인 맞춤형 식품 개발, 서빙‧배달 로봇 등으로 사업 확대 중

ㅇ (정부) 범부처 R&D 추진, 전용 펀드 조성, 법·제도 기반 마련

□ (스마트양식) 대규모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ㅇ (민간) 동원산업(강원, 2,100억원), 에코아쿠아팜(부산, 160억원) 등 투자

ㅇ (정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기반 조성, 빅데이터센터 건립

구 분	민 간	정 부
수직농장	엔씽, 플랜티팜 등 전문기업 참여	수직농장 활성화 위한 규제개선
스마트팜	그린플러스, 팜스코 등 시공기술 보유	스마트농업법 제정
푸드테크	CJ는 FNT(Food & Nutrition Tech) 사업부문 신설(’22.11), 우아한형제들은 자회사 ‘비로보틱스’ 설립(’23.2) 통해 배달·서빙 로봇 개발	10대 핵심기술 분야 R&D 지원, 푸드테크 전용펀드 조성, 법적 근거 및 가이드라인 마련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동원산업(강원), 에코아쿠아팜(부산) 등 연어 대량생산 시설에 투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스마트양식 빅데이터센터 건립

<목표> (現) 스마트농어업 산업 육성 → (’27) 대중화 → (’32) 글로벌 경쟁력 확보

구 분	’23	’24	’25	’26	’27년
수직농장	민관협의체 구성	사업모델 수립, 사업기획 컨소 구성	수직농장 조성·운영
스마트팜 (온실)	연구용역, 예타 신청	사업 기반 조성		설계‧착공 온실 조성	시설 완공 온실 운영
푸드테크	유니콘기업 2개 이상	푸드테크 육성법 시행	범부처 R&D 추진	푸드테크 융합 연구지원센터 구축	유니콘기업 30개 육성
스마트양식	부산 준공	신안·강원 준공	포항·고성 준공	제주 준공	연어 대량생산

☞ ｢제4차 식품산업 기본계획｣ 발표(’23.4)

☞ ｢스마트양식 기술개발 로드맵｣ 마련(’23.6)

(스마트그리드) 공공 ESS 구축(’23), 주택 등 500만호, 아파트 66만호 AMI 보급(’23),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확산 위한 규제개선(’23~)

ㅇ (전력망) 재생e 발전 증가에 대응해 재생e 실시간 관측·평가·제어가 가능한 재생e 통합관제시스템 기반 구축(~’25)

ㅇ (ESS) 분산에너지 확산 및 안정적 전력망을 위한 공공 ESS 적기구축*

* 신남원 변전소 등 6개 변전소 총 0.97GW ESS 설치(’22.9~‘23.12, 7,764억원)

▪ 「에너지스토리지 산업정책 TF」를 중심으로 ESS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한 R&D·실증을 추진하고, 수출·투자 등 지원 강화

ㅇ (AMI1｣) ‘23년 단독주택 등 약 500만호 대상 AMI 구축2｣, 아파트 가구 66만호 대상 AMI 보급 지원3｣

1｣ 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 양방향 통신을 이용하여 전력사용량·요금 등의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 → 지능형 전력망의 핵심 인프라

2｣ ‘23~’24년 연간 약 500만호 구축을 통해 2,250만호 달성(‘22.11월 1,170만호)

3｣ 기존 AMI 보급지원사업(가정용스마트전력플랫폼, ‘20~’22) 종료(~’23년, 186만호)

▪ 저압 AMI(단독주택 등) 보급 완료 등에 따른 데이터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계량데이터 관리시스템(MDMS1｣) 용량 증설2｣ 추진

1｣ Meter Data Management System : 계량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 분석, 저장하고 데이터 추출, 통계, 제공 등을 수행하는 시스템

2｣ ｢MDMS 용량｣ (~’21) 1,340만호 → (’22) 1,340만호 → (’23) 2,250만호 → (’24) 2,250만호+α

ㅇ (마이크로그리드*) 민간참여 확산, 지역 에너지자립 등을 위해 산업단지, 마을, 주유소 단위 등으로 마이크로그리드 확산 추진

* 스마트그리드를 개별지역 특성에 맞게 적용하여 전력 직접거래 등이 이뤄지는 시스템

▪ 산단 입주기업 에너지 자립률 제고 등을 위한 스마트그린산단 대상 인프라 구축 지원1｣ 및 RE100 이행지원2｣

1｣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MG) 사업 (‘20~’27, 300억원/개소)

2｣ 디지털 트윈 활용 에너지효율 진단 및 개선, 입주기업 고효율 설비 교체 지원 등

▪ 태양광, 풍력, ESS 등 다양한 다양한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마이크로그리드 모델 설계 및 실증(‘21~’24, 292억원)

* 전국 12개 지역에서 4개 유형 모델 실증(생활·문화공동체형, 스마트팜형 등)

▪ 특히, 기존 주유소를 전기를 직접 생산·충전하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 전환·확산하여 주유소 단위 마이크로그리드 추진

* 주유소 내 설치가능 신·재생 설비 다양화, 주유소 내 발전·판매 겸업 허용 등 규제개선(’23~)

ㅇ (VGI*) 실증을 통한 스마트 충·방전 사업모델 개발

* Vehicle Grid Integration: 충전기를 통해 전력망에 연결된 전기차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로 활용하는 기술

▪ 전기차 배터리 활용 스테이션 구축 및 스마트 충방전 시스템 개발 실증(‘22~’25, 72억원)을 통해 소비자 참여기술·사업모델 개발

◇ 세부 프로젝트별 민간참여안 ◇

□ (마이크로그리드) 도심형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확산

ㅇ (민간) SK에너지-한국수력원자력은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확산 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3.1)

* SK에너지의 주요 고객점접(주유소 등)에 한수원의 신재생e 사업 기술경험 적용

ㅇ (정부) 관련 규제개선1｣, 기술·금융지원2｣ 등 추진

1｣ 예 :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근거 확보(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발전사업자의 전기판매업 겸업 허용 검토(전기사업법) 등

2｣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전기차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 플랫폼 개발 지원 등

□ (V2G) 현대차는 제주도, 네덜란드*, 독일 등에서 V2G 기술 상용화를 위한 실증 추진

* V2G 기술 탑재 차량(25대)을 지역 공유 차량으로 활용+에너지 피크 시간에 전력공급

에너지 슈퍼스테이션(SK박미주유소)	V2G(Vehicle to Grid) 기술

<목표> 분산형 전원 비중(%) : (‘23) 14.4 → (’26) 17.3 → (’30) 20.4→ (’36) 23.3

구 분	’23	’24	’25	’26	’27
스마트 그리드	공공 ESS 구축 아파트AMI 186만호(누적)	마이크로그리드 실증(12개 지역) 단독주택 등 AMI 2,250만호(누적)	재생e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	혼용배전망 테스트베드 구축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500개소 이상

☞ ｢제3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발표(’23.2)

☞ ｢에너지 저장산업 발전전략｣ 발표(’23.上)

3. (新시장) 초격차 확보

(전략산업) 투자 프로젝트 및 차세대 기술개발 적기 이행 지원

* (‘23년 투자 프로젝트) 반도체 47조원, 배터리 8조원, 디스플레이 14조원 등

ㅇ (반도체) 신속·과감한 국내투자 지원, 시스템반도체 기술 개발

▪ 대규모 국내투자로 반도체 산단 구축, 첨단반도체 신규 산단 구축 위한 입지 확보방안 협의

▪ 전력·차량용 등 시스템반도체1｣ 및 차세대 공정(신소자 공정, 첨단 패키징 등)2｣ 기술 개발 지원

1｣ 전력반도체(4,500억원), 차량용반도체(5,000억원) 예타 추진

2｣ SOI(Silicon on Insulator), 이종집적, 3D 패키징 등 R&D 기획 및 예타 추진(4,000억원)

▪ 팹 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1단계 구축(~’23.12, 3대 팹)

* (1단계) 3대 공공팹(대전·수원·포항) → (2단계) 기타 공공·대학 팹 간 인프라 연계

ㅇ (이차전지) 4대 분야1｣ 중심 차세대 배터리 상용화 기술개발,
성능평가 및 사업화 지원 위한 차세대 배터리파크 구축2｣(‘22~’25)

1｣ 전고체, 리튬메탈, 리튬황, 리튬전지 배터리(1,500억원 규모 예타 기획)

2｣ ‘23년 센터구축 완료 및 제조실증 장비 구축 → ’24년 기업지원 개시

ㅇ (디스플레이) 민·관 협력체계 구축1｣ 등을 통해 미래 디스플레이(Ex-OLED, XR, 무기발광 등) 기술확보2｣ 및 연구역량 강화

1｣ 산학연관 협력을 위한 K-NDRA(K-Nextgen Display Research Alliance) 구축

2｣ R&D 패키지 사업(미래디스플레이 기술 확보-인력양성-성과활용-인프라 등) 기획

▪ XR용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지원,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개발(’25~‘32, 9,500억원) 예타 신청(’23.下)

* XR용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R&D(’23~’27, 290억원), XR융합산업 얼라이언스 구축(’23.下)

▪ 투명·차량용 디스플레이 상용화 실증 R&D 및 테스트베드 구축

* 신시장 창출형 R&D(’23~’27, 290억원), 미래차 디스플레이 실증센터(’23~’27, 140억원)

ㅇ (조선) 지능형 항해시스템, 기관 자동화 시스템 등 자율운항선박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실증 및 법적 기반 등을 마련

* (R&D)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20~‘25, 총 1,603억원)
(실증) 자율운항선박 실증센터 완공(‘23.3분기), 소형 시험선 실증 추진(’22~)
(법적기반)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법｣ 제정 추진(~’23.下)

▪ 암모니아·전기 등 무탄소 선박 핵심기술1｣과 선상 CO2 포집·저장기술 등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친환경 기자재2｣ 개발 추진

1｣ 암모니아 엔진(‘23~’26, 123억원), 전기추진선 추진 시스템(‘23~’26, 299억원) 등

2｣ 선상 CO2 포집·처리기술(’23~‘25, 30억원) / 메탄슬립 후처리 시스템(’23~‘26, 37억원) 등

◇ 세부 프로젝트별 민간참여안 ◇

□ (반도체) ’23년 약 47조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 추진, ‘22~’26년간 300조원 이상의 과감한 투자 계획

ㅇ (민간) 중고성능·고용량 메모리 시장(DDR5 등) 대응을 위한 선단공정 전환, 파운드리 미세공정 생산능력 확충

▪ 국내 AI 팹리스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

* 퓨리오사(800억원), 사피온(800억원), 리벨리온(1,120억원) 등 투자유치

ㅇ (정부)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대폭 상향 추진, 인허가 타임아웃제*(국첨법 §19) 도입 등으로 신속한 투자이행 지원

*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 이후 60일 동안 처리하지 않으면 인허가 완료로 간주

▪ 정책금융(5,300억원), 반도체 펀드(3,000억원) 통해 팹리스 지원

□ (배터리) ‘23년 8조원 투자프로젝트 추진, ’30년까지 50조원 이상(R&D 19.5조원, 시설투자 30.5조원)을 국내에 투자할 계획

ㅇ (민간) 배터리 3사는 국내에 연구시설, 차세대 전지 파일럿 라인 구축 등 첨단투자 확대, 차세대 생산라인 구축 검토 중

LG 에너지솔루션	• 배터리업계 최초(‘23) 4680 원통형 배터리 양산공장 신축 • 전고체/리튬황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파일럿 라인 구축 • 해외공장에 적용할 신제품, 공정 등을 검증하는 Dream Fab 구축
SK온	• 세계 최초(‘24) 니켈 94%의 초고에너지밀도 배터리 개발 • 배터리 품질개선/공정혁신을 위한 Global Validation Center 구축 • 전고체 등 R&D 센터 구축, 글로벌 IP 확보
삼성SDI	• 세계 최초(‘23)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 구축 • 최신기술 적용제품의 양산성 검증을 위한 신뢰성 검증센터 신축 • 연구개발센터 신축 등 R&D 투자 확대

▪ 소부장 기업들도 지역에서 향후 대규모 투자를 계획

* (양극재) 구미, 포항, 울산, 광양, 충주, 청주 등 / (음극재) 세종, 포항, 익산 등

ㅇ (정부) 기업투자에 맞춰 수준별 인력이 적기 공급되도록 민관 합동 배터리 아카데미 신설, 계약학과 확대 등 추진

▪ 소부장 기업에 투자하는 2,000억원 규모 ‘이차전지 혁신펀드’ 운영

□ (디스플레이) ’23년 약 14조원 규모의 투자프로젝트 추진,
‘23~’25년간 약 40조원의 투자 예상

ㅇ (민간) LCD에서 Flexible OLED(IT용 OLED), QD-LED 등 고성능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력품목 전환 투자

ㅇ (정부) 디스플레이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추가하고, 첨단 패널기업 소재 지역을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지원 추진

□ (조선) 친환경·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

ㅇ (민간) 현대, 대우, 삼성 등 주요 조선사를 중심으로 ’26년까지 친환경·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에 2조원 이상 투자 계획

* (현대) 수소추진선, (삼성) 암모니아 추진선, (대우) 선박용 ESS 등

ㅇ (정부) ‘그린쉽-K 시범선박’ 등을 통한 핵심 기술·기자재의 트랙레코드 확보 및 사업화 촉진

<목표> (반도체) (’23~) 대규모 반도체 산단 조성 및 추가 산단 발굴

<목표> (이차전지) (’26) 차량용 전고체 전지 상용화

<목표> (디스플레이) (’27) Ex-OLED 상용화, (’30)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상용화

<목표> (조선·해운) (’27) 무탄소선박 및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구 분	’23	’24	’25	’26	’27
반도체	신규산단 입지확보 추진
이차전지	전고체전지 파일럿라인 구축		리튬황전지 파일럿라인 구축	전고체전지 상용화	리튬황전지 출시
디스플레이	K-NDRA 민관 협력체계 출범	주름없는 폼프리 기판기술 확보	무기발광 예타 착수	투명도 50% OLED 시제품	자동차용 롤러블 OLED 시제품
조선-해운	암모니아 엔진 개발 착수		자율항해 실증	자율주행 국제항해 실증	무탄소 및 자율 운항 선박 상용화

☞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 발표(’23.2)

☞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전략｣ 발표(’23.3)

☞ ｢주력기술(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초격차 R&D 전략｣ 발표(’23.3)

☞ ｢디스플레이 세계 1위 재도약 전략｣ 발표(’23.6)

☞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23.9)

☞ ｢해양모빌리티 산업 육성전략｣ 발표(’23.9, 잠정)

(바이오 혁신) 바이오 파운드리, 바이오 데이터뱅크 구축(예타중), K-바이오 랩허브 계획 수립(’23.上), 의사과학자 양성 확대(’23~)

ㅇ (합성생물학) 기술개발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1」마련, 국가 바이오파운드리2」 구축 예타 추진(2~8월 본예타)

1」 「합성생물학 연구진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발의(‘23.下)

2」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사업(‘24~’28, 2,978억원/과기정통부, 산업부)

▪ 합성생물학 전략기술 선정·육성 위한 중장기 기술로드맵 마련(‘23.5)

ㅇ (데이터뱅크) 국가 바이오 데이터뱅크 구축* 예타 중(5월 확정), 예타 통과 후 사업단 구성, 지침 마련 등 사전준비 추진(’23.下)

* 100만명 규모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24~’32, 1조원 규모) :
본 사업 추진시 바이오 빅데이터 수집·생성·개방 시 의료계, 산업계 참여

ㅇ (클러스터) 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단 구성 등 K-바이오 랩허브 구축·운영 준비(’23.上), 네트워킹 플랫폼 구축 추진(’23~)

* K-바이오 랩허브 입주기업과 관계기관 간 정보·데이터 공유 시스템

ㅇ (바이오제조) 바이오의약품 제조공정 고도화 기술개발* 및 바이오 융합인재(‘23년 석박사 165명, 학부 465명) 양성 추진

* 의약품 제조공정 디지털 전환(‘23~’27년, 398억원)

▪ 바이오소부장 국산화 로드맵 수립(’23.7) 등 소부장 생태계 고도화

ㅇ (의사과학자) 기초연구 등 의사 연구 지원 프로그램 확대*, 연구하기 좋은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 추진

* 학위과정, 신진의사과학자 연구 지원 → 중견의사과학자 연구 등 추가 지원

▪ 전주기 R&D 지원 확대1｣, 의과학 연구자 데이터베이스 구축2｣ 등 융합인재 양성 체계 완성, 직업경로확충 방안 검토

1｣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19~) : 학부-전공의-전일제 박사 과정 지원 대상 확대 검토, 양성인프라 구축 기관 확대(’222→’233개 대학) 등

2｣ K-Medi 융합인재 양성지원(’22~’26) : 신진의사과학자 연구 지원, 혁신인재 육성 지원센터 등을 통해 학위과정 이후 연구를 지속하는 의사과학자 지원

▪ 혁신형 미래의료연구센터 육성1｣ 및 의과학대학원 확대2｣ 추진

1｣ MD-Ph.D. 간 공동연구를 지원하여 임상현장 난제 해결 및 의사과학자 육성(6개 센터, 2~4월 선정평가 거쳐 4월 연구 착수 예정 (’23~’26))

2｣ ‘22년 KAIST 1개 → ’23년 포스텍(’23.3월 개원), UNIST(’23.下 신설 예정) 2개 추가

◇ 세부 프로젝트별 민간참여안 ◇

□ (합성생물학) 민간중심 합성생물학 발전 생태계 조성

ㅇ (민간)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기획 단계에 민간 전문가 참여1｣, 바이오파운드리 성능검증 기술개발에 기업협력2｣ 진행 예정

1｣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22.7~) : 기업(20), 대학(26), 출연연(12) 등 총 58개 기관 참여

2｣ 국내 생명공학 및 합성생물학 관련 기업체와 바이오파운드리 활용성 검증 기술개발 협업
(예: CJ제일제당, GS칼텍스, 대상, 삼양사, LG화학, 한화, 바이오니아, 제노포커스 등)

ㅇ (정부) 민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및 조기성과 창출 유도

□ (데이터뱅크) 바이오빅데이터 구축 및 단계별(3년 단위) 개방

ㅇ (민간) 사업 단계별로 의료계, 산업계 등 민간참여 예정

▸(참여자 모집단계) 25개 검진센터, 10~15개 상급종합병원

▸(유전체 데이터 생산·분석단계) 유전체 데이터 생산기업 등

▸(데이터 연구자·기업 매칭) 빅데이터 분석 파이프라인 연구자와 민간기업 매칭

ㅇ (정부) 데이터 구축·개방을 통해 민간의 데이터 활용 지원

□ (바이오제조) 바이오의약품 생산 초격차 확보 추진

ㅇ (민간) ‘23년 2.4조원, ’30년까지 13조원 이상 투자 계획

삼성바이오 로직스	• 4공장 완공으로 세계 단일기업 CMO 생산능력 1위 달성 예정 • 7.5조 규모 2단지 추가 투자를 통한 기술 초격차 완성
셀트리온	• 약 1조원 규모의 4공장 투자로 생산캐파 지속적 확대 • R&D･공정개발･임상을 수행하기 위한 ‘원스톱’ 연구센터 건립
롯데바이오	• 30억불 규모 국내 투자안 발표 • ‘23.1월 美 BMS社 CMO 공장 인수로 해외투자 확대

ㅇ (정부) ‘23년 3.9조 규모 바이오헬스 정책금융 지원 및
의약품 제조공정 디지털 전환 기술개발 지원

<목표> 데이터뱅크 100만 명 참여자 모집 (’23) 1.5% → (’25) 24.7% → (’27) 60.7%

<목표> (’25) 한국형 랩센트럴 구축 → (’26~‘28) 신약개발 스타트업 60개사 발굴·육성

시 기	’23	’24	’25	’26	’27
데이터뱅크 참여자 모집	1.5만 명	7.4만 명	24.7만 명	42.6만 명	60.7만 명
클러스터	설계 개시	설계 완료· 공사 개시	준공	60개사 모집·입주	60개사 기술개발 지원

☞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 기본계획｣ 수립(’23.3)

☞ ｢합성생물학 중장기 기술로드맵｣ 마련(’23.5)

☞ ｢바이오소부장 국산화 로드맵｣ 수립(’23.7)

(관광) K-관광 휴양벨트 선도사업(3건) 추진,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 청와대 권역 관광상품 운영(’23.4~)

ㅇ (K-관광 휴양벨트) 문화예술·자연경관 등 지역관광자원 활용한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 조성 추진

※ ’23년 선도사업 사전절차 및 설계 추진(3개 사업 55억원 / ➀해남 호반 플로팅 공연장, ➁신안 음식관광테마 자원화, ➂광양·곡성·구례 레저·아트·그린케이션)

▪ 민간 제안사업을 반영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 발표(6월)

ㅇ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23∼’24)을 통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개념정립 및 사업대상지 선정(’24~) 추진

ㅇ (K-미식벨트) ’K-미식벨트‘ 조성(’24~‘32년, 30개소) 위한 기본방향, 연차별 계획 수립 및 미식관광코스 개발

▪ 지자체, 민간기관(대한상의 등), F&B·관광·마케팅 등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미식벨트 최종 구성안 마련(~’23.12)

ㅇ (청와대 권역 관광자원화) 청와대 인근 박물관·미술관 투어, K-미식 관광 등 테마·주야간별1｣ K-컬처 관광상품2｣ 개발(’23.1~)

1｣ 역사와 전통, 자연생태, 야간관광, 미식여행, 미술전시 관람, 걷기여행 등

2｣ 시범상품 개발, 주한 외국인 및 해외 인플루언서 팸투어(견학)(’23.4~)

ㅇ (한류테마 투어) K-팝, K-드라마·영화 등 한류테마 투어코스를 지속 개발·운영하여 한류 관심층을 한국관광 수요층으로 육성

▪ 한류테마 투어코스 개발(’23년도 40건 이상) 및 관광상품화 지원, 글로벌 OTT와의 협업* 등 지속 추진

* 한국관광공사-넷플릭스 간 협업을 통해 인기 연예인이 한국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코리아 넘버원｣ 방영(’22.11~) → 亞6개국 10위권 내 기록(’22.12.1일 기준)

	◇ 세부 프로젝트별 민간참여안 ◇
		ㅃ
□ (K-관광 휴양벨트) 민간 참여형 관광상품 개발, 홍보 마케팅 등 진흥사업 발굴·확산 ㅇ (민간) 관광 벤처 등의 사업제안 바탕으로 남부권 광역관광(K-관광 휴양벨트) 개발계획 수립 → 민간기업 제안형 관광콘텐츠 운영 ㅇ (정부) 지자체 주도로 관광 인프라* 구축 * 예 : 관광UAM 실증 및 버티포트 조성, 플로팅 공연장 등 □ (한국형 칸쿤) 민간·지역 참여를 통해 복합해양레저도시 조성 ㅇ (민간) 리조트, 편의·레저시설 조성 등 위해 민간투자 유치 ㅇ (정부) 다양한 해양레저서비스 활성화 위한 규제개선* 추진 * 예 : 마리나 항만개발 사업시행자 범위 확대, 백사장 내 불꽃놀이 금지 완화 □ (K-미식벨트) 민관 협업 통해 미식관광코스 Top 30 구성 ㅇ (민간) 대한민국 식품명인(81명), 찾아가는 양조장(전국 50개소) 등과 협업하여 미식관광 콘텐츠 공급 ㅇ (정부) 한식문화 체험·교육·전시가 가능한 공공인프라* 운영 * 한식문화공간(서울 북촌), 김치타운(광주광역시) 등 □ (청와대) 청와대 권역 K-관광 랜드마크화 추진 ㅇ (민간) 관광상품 개발(시범상품 개발, ’23.1~) 및 운영(’23.4~) □ (한류 투어) 민관협력으로 한류 투어코스 개발 및 운영 ㅇ (민간) K-드라마·영화 등 한류콘텐츠 제작·보급(OTT), 한류 투어코스 활용한 관광상품 운영(인바운드 여행사) ㅇ (정부) 글로벌 OTT 유통 콘텐츠 사용권 확보, 홍보마케팅 지원

<목표> (‘22) 외래관광객 310만 명(잠정) → (’27) 3,000만 명 → (’32) 3,500만 명

구 분	’23	’24	’25	’26	’27
K-관광 휴양벨트	개발계획 수립 및 선도사업 타당성조사	1단계 개발사업 사전절차, 설계 이행·착공	1단계 개발사업 추진		1단계 사업 완료, 2단계 사업 준비
K-미식벨트	기본방향 등 수립	신규 3개소	신규 4개소 (누계 7개소)	신규 4개소 (누계 11개소)	신규 4개소 (누계 15개소)
청와대 관광	관광상품 개발	청와대 권역 관광상품 운영
한류테마 투어코스	40건 발굴 (누계 90건)	40건 발굴 (누계 130건)	40건 발굴 (누계 170건)	40건 발굴 (누계 210건)	40건 발굴 (누계 250건)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		타당성조사	기본·실시 설계	착공

☞ ｢K-관광 휴양 벨트 개발계획｣ 발표(’23.6)

☞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추진계획｣ 발표(’23.12)

(콘텐츠) 첨단 제작 인프라 설계, 콘텐츠 펀드 조성(’23년 4,100억원), 차세대 콘텐츠 기술 R&D 추진

ㅇ (인프라) IP 융복합 클러스터(고양)1｣ 및 특수영상 클러스터(대전)2｣ 설계, 버추얼 프로덕션 공공스튜디오 구축 추진

1｣ 콘텐츠 IP의 창·제작-사업화-체험공간을 연계한 클러스터(설계 : ~’24.2)

2｣ 특수영상 전용 스튜디오, 특수조명·특수분장·특수음향 등 업체 입주공간, 전문인력 양성공간, CG 등 사후편집 작업공간 등 구축(설계·시공 : ’23.下~’25.12)

▪ 인프라 구축 시 입주기업 대상 투자유치·활용

* 예 : 특수영상 클러스터 구축시 94억원 민간투자 유치·활용 계획(’26년)

ㅇ (펀드) K-콘텐츠펀드* 투자 확대(’23년 1,900억원 정부 출자(+500억원 재출자) 통해 4,100억원 조성 목표)

* ①IP 펀드, ②M&A 펀드, ③유니콘 펀드, ④문화상생 펀드, ⑤밸류 펀드, ⑥문화일반 펀드

▪ 특히, 콘텐츠 IP 펀드*(정부 출자 900억원 + 민간 매칭 600억원 → 1,500억원 결성) 운용사 선정(’23.4~5) 및 펀드 결성(~’23.12)

* 지재권(IP)을 보유하는 중소·벤처기업 또는 IP 활용한 프로젝트 등에 집중 투자

(단위: 억원)

펀드명	정부 출자 (재출자 500억원)	민간 매칭	총 조성 규모	정부출자 비율
콘텐츠 IP 펀드	900	600	1,500	60%
유니콘 펀드	300	200	500	60%
밸류 펀드	200	133	333	60%
문화상생 펀드	300	200	500	60%
M&A 펀드	400	267	667	60%
문화일반펀드	300	300	600	50%
6종	2,400	1,700	4,100	58.5%

ㅇ (기술) 차세대 콘텐츠 기술(디지털휴먼1｣, XR 등) R&D 예타2｣ 신청(24.上)

1｣ 실제 인간의 모습·행동과 유사한 3D 가상인간으로, 메타버스 핵심기술 중 하나

2｣ (가칭) K컬처 글로벌 산업화 핵심기술 개발사업(총 8,000억원, ‘25~’32년)

▪ 민간 수요를 기반으로 콘텐츠 R&D 과제발굴* 및 기술개발 추진 → 업계 참여도 제고 및 개발 기술 활용성 극대화

* 문화기술 창업기업 대상(7년 미만)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 세부 프로젝트별 민간참여안 ◇

□ (제작 인프라) 특수영상 클러스터 등 제작 인프라 조성(~‘26)

ㅇ (민간) 특수영상 클러스터 입주기업 대상 투자 유치(’26)

＊ 설계(‘23~‘24), 시공(’24~‘26), 입주기업 모집계획 수립 등(‘25)

ㅇ (정부) 버추얼프로덕션 공공스튜디오 등 공공인프라 구축(’24~)

□ (펀드) 콘텐츠 IP 펀드 결성(1,500억원)시 민간투자(40%) 매칭

ㅇ (민간) 민간 투자 운용사 참여 및 콘텐츠 IP 펀드 결성 추진

＊ 출자 공고(’23.1월), 운용사 선정(’23.4~5월), 펀드 결성(~’23.12월)

ㅇ (정부) 전문가 평가를 통한 운용사 선정 및 펀드 900억원 출자

□ (첨단콘텐츠 기술개발) 민간 수요 기반 정부 R&D 추진

ㅇ (민간) 인공지능(AI), 디지털휴먼, XR 등 첨단기술 중 콘텐츠와 융합 가능한 K-컬쳐 산업화 핵심기술에 높은 관심*

＊ 예 : 디지털휴먼 ’수아‘(SKT), XR 활용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네이버) 등

ㅇ (정부) 중소기업 대상 정부 R&D 지원 및 사업화 촉진

사업화 촉진 지원 사례

R&D 과제 사업설명회	국제행사 비즈매칭(CES 등)	기술사업화 상담

<목표> 콘텐츠 수출액 : (’21) 124.5억불 → (’27) 220억불

구 분	’23	’24	’25	’26	’27
제작인프라 조성	IP 융복합 클러스터 설계 추진	IP 융복합 클러스터 공사 추진	IP 융복합 클러스터 및 버추얼 프로덕션 공공스튜디오 구축 완료	특수영상 클러스터 운영 개시	인프라 활용, 100개 기업 제작 지원
콘텐츠IP 펀드	콘텐츠IP 펀드 결성	1,000억원 투자(누계)	2,100억원, 투자(누계)	3,600억원 투자(누계)	5,100억원 투자(누계)
첨단콘텐츠 기술개발	K컬처산업화 핵심기술 예타 사전조사	K컬처 산업화 핵심기술 예타 신청	메타버스 활용 콘텐츠 에셋 구축	온·오프 연계 대규모 공연 기술 등 개발	XR 서비스 구현 가능 공연장 실증

☞ ｢콘텐츠산업 수출확대 전략｣ 발표(’23.3)

☞ ｢제4차 문화기술 R&D 기본계획｣ 확정(’23.4)   ※ ’22.12 旣발표

(빅딜 수주 릴레이) 민관이 합심한 ‘원팀 코리아’를 통해 글로벌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수출 돌파구 마련

ㅇ (해외건설) 패키지 진출전략 마련, 금융·외교 총력지원, G2G 수주 지원 기능 강화 등을 통해 ’27년 500억불 수주 달성 추진

▪ 인프라·컨텐츠 등을 포괄하는 패키지 수주* 적극 발굴

* 예 : 스마트시티 내 5G 통신, 드론·로봇 스마트물류, 신재생에너지 등 포함 수주

▪ 사우디 왕세자 방한(’22.11), UAE 순방(’23.1) 등 정상외교 성과를 적극 이행하고, 주요 경협자금의 지원 및 연계 강화* 추진

* 복합개발 수요(예 : 인니 댐-도수로-정수장)에 대응 위해 수은 금융, EDCF, EDPF 간 연계 강화하여 복합금융 지원 등

▪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법정 자본금 한도 상향(5천억→2조원) 등 통해 G2G 수주 지원 기능 강화

ㅇ (방산수출) 민·군 합동 국방 R&D 확대, 수출지원 강화,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중심 범부처 협력 강화

* 국방부·산업부(공동위원장), 기재·외교·과기·중기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각 軍 등 참여

▪ 미래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22년 1조원 → ’27년 1.5조원)

* 8대 게임체인저 분야 : ①인공지능, ②극초음속, ③합성생물학 ④고에너지,
⑤미래통신/사이버, ⑥우주, ⑦무인·자율 ⑧양자물리

▪ 민·군 겸용 소재부품 R&D를 확대(연 3~5건 → 연 8건 이상)하여, ’27년까지 40개 핵심 방산소재부품 기술개발 추진

▪ 他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협력전략1｣ 전개 및 절충교역2｣ 활용

1｣ 방산+에너지(원전, 수소, 친환경), 인프라, 첨단제조 등 연계

2｣ 방산물자 등 교역시 수입국이 상대국으로부터 관련 지식·기술 등을 이전받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

▪ 폴란드, 이집트 등에 방산선도무역관을 추가 지정(’22년 20개 → ’23년 30개)하여 전략적 수출거점에서의 지원 확대

▪ 추가구매 촉진 위해 구매국에 장비운용 노하우 전수, 교육·훈련 지원, 후속 군수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Post-sales 강화

ㅇ (원전수주) 국가별 원전수요 분석하여 범정부 세일즈외교 강화

▪ 원전건설 외 개·보수, 안전설비 설치 등 기자재 수출도 지원

▪ ’23.1월 UAE 순방성과 활용하여 對중동 원자력 수출 확대 지원

◇ 세부 프로젝트별 민간참여안 ◇

□ (해외건설) 사업별로 최적의 ‘원팀 코리아’를 구성하여 방산
·ICT·문화·스마트팜·에너지 등 패키지 진출전략 추진

ㅇ (민간) 사우디 네옴, 인니 수도이전, 폴란드 신공항개발 등 핵심프로젝트 분야별로 국내 기업 참여 예정

ㅇ (정부) 외교·금융 지원사업 추진 및 패키지 진출 지원

컨소시엄 명칭	주요 참여기관
사우디 네옴 원팀	(공공) 국토부,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산업부, 국정원,국방부, 중기부, LH, KIND, 도공, 수은, 무보 (민간) 해건협, 무협,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ENG, 현대ENG, 도화ENG, 희림건축, 동명기술공단, 와이디엔에스, 코오롱글로벌, 삼성물산, 한미글로벌, 홍익기술단, 네이버, KT, LG 디스플레이, 엔젤스윙, 토르드라이브, 파블로항공, 로비고스, 스패너, 엔씽, 산군, 참깨연구소, 야놀자, 그린랩스, 직방, SM, 비브스튜디오, 현대로템
인도네시아 신수도 원팀	(공공) 국토부, 행복청, LH, KIND (민간) 대외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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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해외건설 수주 : (現) 350억불 → (’27) 500억불

구 분	’23	’24	’25	’26	’27
해외건설 수주액	350억불	350억불			500억불
해외 수주지원	사우디 인프라 협력센터 신설 (現 6→7개소)	해외건설· 플랜트의날 행사 개최 및 우수기업 표창		해외건설· 플랜트의날 행사 개최 및 우수기업 표창
	GICC(글로벌 인프라협력 컨퍼런스) 개최(매년) PPP 사업 타당성조사, 진출기업 법률·세무 프로그램 및 정보 지원

☞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23~’27)｣ 발표(’23.2)

☞ ｢방산 소재·부품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23.9) ※대외비공개(잠정)

15대 프로젝트

연도별 로드맵(안)

1. 미래형 모빌리티

구 분		’23	’24	’25	’26	’27
자율주행 제도		부분자율주행 (Lv3) 제도 완비(~‘22.4)	완전자율주행 (Lv4) 제도 완비 (안전기준, 보험제도, 운행제도 등) 여객 운송 제도 개편 방안 마련	시범운행지구 전국확대 (시·도별 1개소 이상)
				특정 구역 외 모든지역에서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네거티브방식 도입
C - I T S	인프라구축	통신방식 결정, 시범사업	주요 고속도로 (2,400km)	도심 및 전국 주요도로 (3만km, 누적) (※ 전국 모든 도로 (11만km, ~‘30))
	단말기보급	단말기 추가 개발 (신차 안전도 평가시 단말기 장착여부 평가)		20% (※ 70%, ~‘30)
정밀도로 지도		3,400km 추가 구축 (3만km, 누적)	4차로 이상 지방도 구축 완료 (4.1만km, 누적)		(※ 전국 모든 도로 (11만km, ~‘30))
자율주행 서비스 (공공)		(~‘22) 저속 셔틀, 차선·속도 관제 (’23~‘25) 자율주행 카셰어링, 장애인·순찰 자율차량			주차장 원격제어(‘28) 자율주행 택배(‘30)
UAM 실증		1단계 실증사업 (비도심, 고흥)	2단계 실증사업 (도심, 노선 협의 중)	도심지 실증, 상용화 시작	지역시범사업
UAM 제도		UAM법 제정, 안전성 인증기준 마련	서비스별(도심형·관광형·광역형) 사업자 요건 운수권 배분, 보험제도 등 선제적 제도 완비
UAM 서비스		주요 권역별 UAM 노선계획 마련		주요 노선부터 서비스 개시 (공항 에어셔틀 → 여객터미널(버스·기차) 에어셔틀 → 에어택시 順 확대)

2. 독자적 우주탐사

구 분	’23	’24	’25		’26		’27
발사체 개발·발사	누리호 3차 발사			누리호 4차 발사		누리호 5차 발사		누리호 6차 발사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 착수 (’23~’32)	발사체 시스템 설계			발사체 예비 설계 및 발사대 설계‧제작
	소형 발사체 시험 발사(기본형 2회, 확장형 2회)
달착륙선 개발	달착륙선 개발사업 예타 추진	달착륙선 개발사업(’24~’33, 6,286억원)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KPS) 개발	KPS 활용협의체 구성	KPS 검증용 시스템 기본·예비설계, 위성 궤도·주파수, 지상시스템 부지 등 시스템 자원 확보						위성 첫 발사
우주산업 클러스터	우주산업 클러스터 예타 추진	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 ①전남 발사체 지구(’24~’31), ②경남 위성 지구(’24~’31), ③대전 연구·인재개발 지구(’24~)
제도기반 마련 및 인력양성	우주항공청법 제정	‘(가칭)우주기술 중점 연구센터’ 지정	‘(가칭) 우주기술 중점 연구센터’ 운영(’25~’28)
	우주부품‧기술 개발 로드맵 발표
	우주항공청 개청

3. 양자과학기술

구 분	’23	’24	’25	’26	’27
양자 컴퓨터	20큐비트 양자컴퓨터 시연	20큐비트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	50큐비트 양자컴퓨터 시연	50큐비트 양자컴퓨터 클라우드 서비스	500큐비트 이상 양자컴퓨터 구축 착수
양자 시뮬레이터	전담사업단 설치, 과제 선정 및 연구 착수	분자 열역학 계산 및 동역학 모사 양자시뮬레이터 개발	분자 열역학 계산 및 동역학 모사 양자시뮬레이터 시연	분자 열역학 계산 및 동역학 모사 양자시뮬레이터 고도화	수소 생산‧운송 신물질 발굴 및 검증 (6건 이상)
양자 인터넷	시스템 설계	다중 노드 얽힘 분배	양자 원격 전송	양자정보 전송용 초기 양자 중계기
양자 센서	양자광원 모듈개발	양자현미경 부품 모듈화	양자현미경 시작품 개발
	자기장 모듈 개발	민감도 연구	배터리 불량 검출용 양자센서 시작품 개발

4. 미래의료 핵심기술

구 분	’23	’24	’25	’26		’27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mRNA 백신 플랫폼 임상2상 2건 진입	항바이러스 치료제 선도·후보물질 발굴	필수접종 및 미해결 백신 임상1상 4건 진입	신속대응 백신 플랫폼 임상1상 4건 완료		필수접종 및 미해결 백신 임상2상 2건 진입
	바이러스 연구자원센터 운영개시		차세대 백신 플랫폼 원천기술 확보
첨단 재생의료 치료제 개발	재생의료 원천·연계기술 발굴	재생의료 치료제 임상 1상 1건 진입	재생의료 치료제 임상 1상 2건 완료	재생의료 치료제 임상 2상 1건 진입		재생의료 치료제 임상 2상 1건 완료
국산 디지털 치료· 재활기기	통합심사·평가 제도 운영	통합심사·평가 대상 확대 검토
	디지털치료기기 제품화 1개	디지털치료기기 제품화 2개 (누적 3개)	디지털치료기기 제품화 3개 (누적 6개)
	국산 디지털치료·재활기기 제품화 지원(지속) ➊ 범부처 R&D / ➋ 인허가 종합지원센터 구축·운영 / ➌ 임상허가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 ➍ 특화규제체계 구축
	정서장애 디지털관리 플랫폼 실증사업 추진 (대상 : 학생)	실증사업 대상 확대 추진(군장병, 청년 등)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기반 마련	뇌연구촉진 기본계획 수립	BMI, 휴먼디지털트윈 등 핵심기술 개발·실증 지원 사업 기획	BMI, 휴먼디지털트윈 등 핵심기술 개발·실증 지원 사업 추진
	뇌연구촉진법 개정
의료 마이 데이터	건강정보 고속도로 개통	건강정보 고속도로 확산	의료분야 전송요구권 도입 (민간참여)		고속도로 연계정보 확대 및 고도화

5. 에너지 신기술

구 분	’23	’24	’25	’26	’27
혁신형 SMR	연구개발 착수	연구개발 수행		표준설계 인가 신청	검증 및 인허가 대응 (‘28년 인가 획득 목표)
용융염 원자로 (MSR)	연구개발 착수	연구개발 수행		해양용 MSR 개념설계 완료
차세대 원전개발 매칭펀드		민관 합작 차세대 원전 기술개발 프로젝트 2건 추진(비예타)			2단계(예타)
		시장 선취형 (~‘30년 실증, 1건)	기본설계/ 사업기획	인허가 기반 확보	인허가 신청
		시장 다각화 (‘30년대 중반 이후 실증, 1건)	공백기술 확보	실험시설 구축(필요시)	사업화 상세기획
수소	수소중점 연구실 2개 선정	연구 수행			청정수소 생산기술 1MW급 국산화
태양광	고효율‧대면적 태양전지개발	탠덤 태양광 공정기술 확보	탠덤 전지 생산시설 구축	탠덤 태양광 상용화

6. 내 삶 속의 디지털

구 분	’23	’24	’25	’26	’27
AI 개발ㆍ보급	AI 학습용데이터, AI 바우처 지원 확대	전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 추진	사람중심 AI 개발 (’22~’26)		범용 인공지능 개발 (’24~’29)
스마트공장	제조데이터 거래소 구축	고도화 스마트공장 확산 지원
디지털 클러스터	디지털 클러스터 20개 형성(’21~’27년 누계)
스마트상점·공방	스마트상점·공방 7만개소 기술 보급(’20~’27년 누계)
K-클라우드 프로젝트	국산 NPU 기반 데이터센터 구축		국산 NPU 기반 AI서비스 실증	저전력 PIM 개발 및 실증 지원(~’28)
국가 데이터산업 인프라	사업계획 수립	인프라 구축		인프라 확장
5G	5G 특화망 우수모델 발굴·확산	5G 전국망 서비스 완성	-
6G R&D	사업계획 수립	후속 6G R&D		Pre-6G 기술시연	6G 상용화 추진(~’30)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계획 수립	핵심기술 개발	위성통신시스템 개발 및 시범망 구축

7. 차세대 물류

구 분		’23	’24	’25	’26	’27
스마트 메가포트		부산항 진해신항 시설 공사 발주	스마트 항만장비 기술개발 착수	부산항 진해신항 시설공사 추진	광양항 테스트베드 구축	부산항 진해신항 항만장비 발주
스마트 공동 물류 센터	해상	인천항 착수	부산항 착수	인천항 준공	부산항 준공	확산계획 수립
	육상	천안 준공	제주 착수	제주 준공	3개소	5개소
스마트 물류센터		누적 50개소 *18(’21), 15(’22)	60개소	70개소	80개소	100개소
新물류 서비스		로봇배송 실증 시작	무인배송 법령정비 완료	지하철 택배 기술 실증	로봇 배송 상용화	드론‧지하철 택배 서비스 개시
콜드체인		콜드체인 법적 근거 마련	-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개발	-	스마트 APC 100개소 구축

8. 탄소중립도시

구 분	’23	’24	’25	’26	~’30년
탄소 중립도시	대상지 10개소 선정	10개 도시 실행계획 수립 착수	10개 도시 실행계획 수립 완료	Net-Zero City 조성 착수	10개소 조성

9. 스마트농어업

구 분	’23	’24	’25	’26	’27
도심형 복합수직농장 조성	민-관 협의체 구성, 정책금융 지원방안 마련	사업모델 수립, 사업기획 컨소시엄 구성	수직농장 조성·운영
K-Food+ 스마트 수출단지 구축	연구용역 및 사업모델 구상, 예타 신청, 스마트농업법 제정	사업기반 조성		지원시설 설계‧착공, 온실 조성	시설 완공, 온실 운영
푸드테크	유니콘기업 2개 이상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범부처 R&D 사업 추진	푸드테크 융합 연구지원센터 구축	유니콘기업 30개 육성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클러스터 1개소 준공 (부산)	클러스터 2개소 준공 (신안, 강원)	클러스터 2개소 준공 (포항, 고성)	대서양연어 첫 상업적 생산, 클러스터 1개소 준공 (제주)	대서양연어 대량생산 (1만톤)

10. 스마트그리드

구 분	’23	’24	’25	’26	’27
ESS, 전력망 기반구축	공공 ESS 구축		재생e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	혼용배전망 테스트베드 구축	혼용배전망 테스트베드 실증연구
스마트 전력계량기 보급	아파트 AMI 186만호(누적)	단독주택 등 AMI 2,250만호(누적)			-
마이크로 그리드 활성화	12개 지역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추진,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전환 위한 규제개선 추진	12개 지역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완료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500개소 이상 (누적)

11. 전략산업 No.1 달성

구 분		’23	’24	’25	’26	’27
반도체	산업단지	신규산단 입지확보 추진	-	-	-	-
	차세대 원천기술 개발	-	파운드리-팹리스 협력 사업 신규추진 첨단 기판 기술개발 신규추진	국내 팹리스 대상 신규공정 MPW 제공		첨단 기판 기술개발 2단계 착수(~‘28) * 2단계에 수요 대기업 필수참여
	팹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시스템 RFP 발주 및 1단계 베타 시스템 구축	1단계 대상 기관 참여 및 2단계 시스템 구축	3단계 참여기관 대상 검토 및 독려	-
	설계검증 서비스 제공	RFP 공고 및 협약, 검증서비스 파일럿 테스트	반도체 설계검증 서비스 제공	-	-	-
이차전지		전고체전지 파일럿라인 구축	-	리튬황전지 파일럿라인 구축	전고체전지 상용화	리튬황전지 출시
디스플레이		K-NDRA 민관 협력체계 출범	주름없는 폼프리 기판기술 확보	무기발광 예타 착수	투명도 50% OLED 시제품	자동차용 롤러블 OLED 시제품
조선-해운		암모니아 엔진 개발 착수	-	자율항해 실증	자율주행 국제항해 실증	무탄소 및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12. 바이오 혁신

구 분	’23	’24	’25	’26	’27
합성생물학 육성	진흥법 제정 (’23.上 입법발의) 기술로드맵 마련	합성생물학 핵심기술개발사업 추진			혁신 바이오기업 창업 및 성장지원 추진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예타 추진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구축(~’28)
		-	바이오파운드리 활용 바이오제조 실증사업 기획		실증사업 추진
		분야별 특화 공공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기획		구축 추진(~’30)
바이오 데이터뱅크 참여자모집	1.5만명	7.4만 명	24.7만 명	42.6만 명	60.7만 명 (’32년까지 100만명)
바이오 데이터뱅크 개방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예타(∼‘23.5.)			➊임상·유전체 데이터 개방	➋질환군 오믹스 데이터 개방(~’29) ➌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개방 (~’32)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설계 완료 및 공사 개시	준공	-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	-			60개사 모집·입주	60개사 기술개발 지원

13. K-컬쳐 융합 관광

구 분	’23	’24	’25	’26	’27
K-관광 휴양벨트	선도사업(’23, 55억) 타당성조사 추진	1단계 사업 연차별 추진
	K-관광 휴양벨트 개발계획 수립	1단계 개발사업 사전절차, 설계 이행 및 착공	1단계 개발사업 추진		1단계 개발사업 완료 2단계 사업 준비
K-미식벨트	기본방향 등 수립	신규 3개소	신규 4개소 (누계 7개소)	신규 4개소 (누계 11개소)	신규 4개소 (누계 15개소)
청와대 관광	관광상품 개발(1월~), 팸투어(4월~)	청와대 권역 관광상품 운영
한류테마 투어코스	40건 발굴 (누계 90건)	40건 발굴 (누계 130건)	40건 발굴 (누계 170건)	40건 발굴 (누계 210건)	40건 발굴 (누계 250건)
한국형 칸쿤	마스터플랜 수립		선정된 사업 대상지 타당성조사 및 사업비 확보	사업 대상지 기본·실시 설계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착공
	규제개선 방안 연구	관련 산업계 및 지자체 의견수렴 기반 법 개정 추진	법 개정	하위법령 개정·시행	제도시행 및 인프라 조성 홍보

14. 한국의 디즈니 육성

구 분	’23	’24	’25	’26	’27
제작인프라 조성	IP 융복합 클러스터 설계 추진	IP 융복합 클러스터 공사 추진	IP 융복합 클러스터 및 버추얼 프로덕션 공공스튜디오 구축 완료	특수영상 클러스터 운영 개시	인프라 활용, 100개 기업 제작 지원
콘텐츠IP 펀드	콘텐츠IP 펀드결성	1,000억원 투자(누계)	2,100억원, 투자(누계)	3,600억원 투자(누계)	5,100억원 투자(누계)
첨단콘텐츠 기술개발	K컬처 산업화 핵심기술 예타 사전조사	K컬처 산업화 핵심기술 예타 신청	메타버스 활용 콘텐츠 에셋 구축	온·오프 연계 대규모 공연 기술 등 개발	XR 서비스 구현 가능 공연장 실증

15. 빅딜 수주 릴레이

구 분	’23	’24	’25	’26	’27
해외건설 수주액	350억불	350억불			500억불
해외건설 정책수립· 지원체계 운영	범부처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운영	해외건설 활성화 방안 마련·발표
해외 수주지원 방안 운영	사우디 인프라 협력센터 신설 (現 6→7개소)	해외건설· 플랜트의날 행사 개최 및 우수기업 표창		해외건설· 플랜트의날 행사 개최 및 우수기업 표창
	GICC(글로벌 인프라협력 컨퍼런스) 개최(매년) PPP 사업 타당성조사 지원, 진출기업 법률·세무 프로그램 및 정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