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3. 28.(화) 16:00 (2023. 3. 29.(수) 조간)	배포 일시	2023. 3. 28.(화) 09:00

담당 부서	정보통신정책관	책임자	과 장	조민영	(044-202-6140)
	디지털신산업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장완익	(044-202-6113)

규제샌드박스, 역동적 혁신을 위한 발전방안 수립

- 제27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4년차를 맞이하여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하여 ICT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이하 ‘발전방안’)을 수립했다. 과기정통부는 3월 28일(금) 개최된 제2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 발전방안을 보고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까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총 162개의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시장출시를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하였다. 사업화 준비기간을 거쳐 국내 시장에 출시된 디지털 신기술‧서비스는 106개로, 특히 이 중 약 60%에 해당하는 63건은 실증을 넘어 정식 제도화되는 규제혁신 성과까지 이어졌다. 아울러, 2022년에는 실증 사업자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관계부처로부터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법적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융합법을 개정 하는 등 제도기반도 꾸준히 강화해왔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규제특례를 위한 상담·신청이 감소하고, 규제개선 속도‧불확실성 등에 대한 실증기업의 애로가 대두되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수요도 제기되어 왔다.

이번 발전방안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디지털 혁신의 실험장’ 실현을 목표로 규제샌드박스 전주기(‘발굴·검토→실증→제도화→확산’)에 걸친 혁신과제를 추진한다.

첫째, 이번 대책의 핵심은 데이터 기반 규제혁신 체계 확립이다. 기업이 법령정비를 요청할 경우 규제부처가 실증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법령정비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만약 실증데이터 등을 통해 법령정비 필요성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갈등 등 문제로 판단이 지연될 경우에 과기정통부는 평가결과를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추가적인 판단을 요청한다.

<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법령정비 프로세스 개념도 >

① 서비스 실증 (실증특례)	‣	② 법령정비 필요성 평가 (법령정비 지원체계)	‣	④ 법령정비 요청 및 필요성 판단 (규제부처 + 과기정통부) ⇒ (필요 시) 규개위	‣	④ 법령정비 (규제부처)
③ (필요 시) 갈등조정 (갈등관리협의체)

둘째, 앞으로 정부는 단순히 신청된 과제를 검토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부정책과 연계되어 실증이 필요한 규제특례 실증사업 모델을 민간과 공동으로 기획할 예정이다. 단순 규제감축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설계를 목표로, 경제·사회 부문별 주요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주체의 실증 아이디어를 발굴·육성한다.

셋째, 실증이 완료된 제품·서비스는 국내 시장에 조기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역 파트너십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출신 우수 기술·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실증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증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계획을 공모하고 우수 기획안에 대해 비용매칭·규제완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넷째,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국내에서 품질과 성능이 검증된 제품·서비스는 해외로 진출토록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분야 수출 활성화를 촉진한다. 정부의 해외 진출 지원사업과 연계하고 해외거점을 활용하여 ICT 규제샌드박스 출신 혁신기업의 해외 투자유치 및 네트워킹 등을 적극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ICT 규제샌드박스는 딥 테크 등 국내 디지털 혁신 기업들의 새로운 제품·서비스가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고 글로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첨병”이라며, “ICT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통해 역동적인 디지털 규제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디지털 혁신의 혜택이 국민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ICT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주요내용

◇ ICT 규제 샌드박스 추진 4년차를 맞이하여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 및 지적된 문제점 등을 반영하여 발전방안을 마련

1	그간의 성과

○ 현재까지 총 162건의 디지털 신기술·서비스에 규제특례가 부여되었으며 이 중 106건이 사업화 준비기간을 거쳐 국내시장에 출시

- 모바일 전자고지, 반반택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 등 혁신 서비스의 국내도입을 견인함으로써 국민체감 효과가 확산

※ (예) 모바일 전자고지를 통해 고지서 누적 3억건 발송, 종이우편물 절감효과 896억원, 택시동승 앱 다운로드 125만건, 참여기사 6.6만명, 비대면 이동통신가입  45만건 등

- 매출 1,146억원, 투자유치 1,410억원, 신규고용 4,097명 등 경제성과 창출

< ICT 규제샌드박스 지정기업 경제적 성과(’19.1월∼’22년 누적) >

○ 실증 개시 규제특례 106건 중 63건(약 60%, 적극해석 18건 포함)은 실증을 넘어 규제혁신 성과까지 연결, 국내시장에 합법 출시 ·안착

2	현황 진단

○ 최근 사업자의 신규 규제특례 신청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로,

*  상담건수(건): (’19년) 1,247건 → (’20년) 1,268건 → (’21년) 1,199건 → (’22년) 694건

- 규제복잡도·갈등수준이 낮아 규제해소 예측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실증 모델은 상당부분 특례를 받아 旣 사업화된 점 등이 주요 원인

○ 실증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자의 경우 실증모델에 대한 규제개선이 지연되고 관련 검토절차가 불투명한 점을 주요한 애로로 호소

※ 샌드박스 지정 후 불편요인(10점 만점): 규제개선 지연(7.36) > 특례 종료 후 사업안정성(7.1) > 재정지원 부족(6.95) > 규제개선 진행상황불확실성(6.77) > 과도한 부가조건(6.74)(행정硏, ’23)

-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부여된 엄격한 부가조건*과 中企‧스타트업의 경우 한정된 인력‧자본** 등도 성과창출 제약요인으로 지적

*  참여기업 중 61.3%가 “부가조건이 사업화에 어려움으로 작용”한다고 응답(행정硏, ’23)

** 총 162개 사업자 중 대기업 43개(26.5%), 중견기업 4개(2.5%), 중소기업 112개(69.1%), 기타 3개(1.9%)

3	추진전략

○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디지털 혁신의 실험장’ 실현을 목표로 샌드박스 전주기(‘발굴·검토→실증→제도화→확산’)에 걸친 10대 혁신과제 추진

추진단계			추진전략 및 10대 혁신과제
발굴‧검토 단계			《 실증과제 발굴 방식‧경로 확대 》
			① 전략기획형 실증과제 발굴․기획 ② 민간주도 실증모델 발굴을 위한 홍보강화 ③ 과제특성별 검토절차 효율화
실증 단계			《 실증여건 개선‧지원 강화 》
			④ 실증특례 부가조건 최소화․합리화 ⑤ 맞춤형 실증사업 지원 강화
제도화 단계			《 데이터 기반 규제혁신 책임추진 》
			⑥ 실증데이터 기반 규제혁신 체계 확립 ⑦ 갈등과제 제도화 지원 ⑧ 규제혁신 적극행정 여건 조성
확산 단계			《 국내 시장안착 및 글로벌 진출 지원 》
			⑨ 제도화된 혁신서비스의 공공수요 창출 ⑩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연계

4	혁신과제

□ (발굴‧검토 단계) 실증과제 발굴 방식‧경로 확대

○ (전략기획형 실증과제) 정부정책과 연계되어 기술·서비스 실증이 필요한 경우 규제특례 실증사업 모델을 정부가 민간과 공동으로 기획

* (예) 바이오 데이터 등 민감 데이터 분석 기술확보‧사업화를 위해 동형암호 활용한 개인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개발 및 서비스가 가능토록 실증특례 부여 추진 등

○ (민간제안 과제발굴 강화) 해외거점, 지자체 연계 홍보 등 강화로 혁신기술기업, 수출기업, 지역기업 등의 다양한 과제발굴을 확대

※ 지역 SW 진흥기관, 대한상의 등 기업참여 협의회와 함께 민간의 과제발굴을 촉진

○ (갈등과제 추진지원) 확대사전검토위원회를 통해 갈등조정을 추진하고, 이에도 해결되지 못할 시 국조실의 갈등해결형 샌드박스(국조실 총괄)로 연계

□ (실증 단계) 실증여건 개선‧지원 강화

○ (부가조건 최소화·합리화) 부가조건 필요성·적절성에 대한 검토* 절차를 강화**하고 부가조건 변경요청에 대한 신속검토·처리절차 마련

*  디지털 신기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

** 신청인과 규제부처 간 이견 있는 조건에 대해 사전검토 단계부터 필요성·적절성을 집중검토하고, 실증착수 3개월 후 추진경과를 바탕으로 타당성을 한 번 더 검증

○ (실증사업 지원 강화) 자금, 법률·기술자문 등 실증사업 성공 및 성과창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제공(산업부 공통)

- (자금지원) 실증지원금 및 책임보험료 지원한도*를 상향하고 관련 펀드, 전문액셀러레이터 등 민간투자 유치도 연계지원(산업부 공통)

* (실증지원금) 1.2억원 → 3억원, (책임보험료) 1,500만원(매칭 50%) → 2,000만원(심의위가 매칭비율 판단)

- (컨설팅) 中企·스타트업이 중기부의 혁신바우처*(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활용 가능) 지원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국조실 총괄)

* 서비스 유형별로(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3개분야 16개 프로그램) 최대 5천만원까지 이용이 가능

□ (제도화 단계) 데이터 기반 규제혁신 책임추진

○ (실증데이터 기반 규제혁신) 데이터 기반 법령정비 필요성 평가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법령정비 요청제와 연동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이행력 확보

- (데이터기반 법령정비 필요성 평가) 해당 안건을 담당한 사전검토위원회가 데이터 기반 법령정비 필요성 평가 전주기를 담당

‣ ①평가항목 및 항목별 통과기준 등이 포함된 실증목표, ②데이터 수집계획 등 법령정비 필요성 평가계획을 조기부터(실증 1년 內) 수립 → 시행*

* 실증 2년 시점에서 사전검토위가 평가를 실시하여 제도화, 조기수료, 연장, 종료 등 판단

※ 단, 데이터기반 필요성 평가절차가 추가적인 규제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실증추진 6개월 이상이 경과할 때 까지 관계부처가 자체적으로 제도화 필요여부를 판단하지 못한 과제에 한정하여 추진

- (법령정비 요청제 연계) 사업자가 법령정비 요청권 행사 시 과기정통부가 법령정비 평가결과를 인용함으로써 평가결과의 이행력 확보

※ 규제부처가 법령정비 평가결과와 다르게 규제혁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과기정통부가 평가결과를 인용하여 규제개혁 위원회에 2차적인 판단을 요청 가능(정보통신융합법 제38조의5 ⑤)

- (디지털 규제개혁 지원강화) 평가기획, 평가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전문 조사‧분석‧연구 실시, 법령정비 방안 초안도출 등 지원 강화

○ (갈등과제 제도화 지원) 실증데이터 기반으로 이해관계자 설득·협의를 추진하고, 협의 지연 시 실증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는 형태의 제도화도 지원

○ (적극행정 여건조성) 적극행정 면책제*, 우수공무원 포상‧표창 도입(국조실 총괄)

* 규제특례 운영 과정에서 고의·중과실 없는 경우 공무원 면책토록 정보통신융합법 개정 추진

□ (확산 단계) 국내 시장안착 및 글로벌 진출 지원

○ (공공수요창출) 샌드박스 졸업 유망 서비스를 한데 모아 지역에 실증하는 프로젝트*, 공공혁신조달 우대규정 강화(국조실 총괄) 등 추진

* 「지역연계 디지털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 신설 추진(’24년 신규)

○ (글로벌 진출 지원) 과기정통부 해외진출 지원사업, 해외거점(KIC 등) 등과 연계하여 통해 국내에서 검증된 혁신서비스의 해외수출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