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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인공지능 윤리+교육 포럼

공동선언문

본 선언문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기술의 지속적 성장과 안전한 발전을 위한 윤리적 연구·개발뿐 아니라, 이와 연계하여 올바른 인공지능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개인과 기업, 국가 그리고 세계기구에 실천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인공지능 기술은 처음부터 ‘사람 우선’ 원칙으로 인류에게 육체적·정신적·환경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구·개발되어야 하고 동시에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공정하게 공유하여 인류 공동의 선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국민 개인은 ‘자기의 기술(The Technology of the Self)’을 학습하여 개인 데이터를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또, 미래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직업적 변화에 대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파악, 소비자인 동시에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기술을 습득하고 그것을 발전시켜야 한다.

3. 모든 기업은 시작단계에서부터 ‘안전 우선’을 원칙으로 관계자 교육훈련을 포함한 인공지능 개발과정을 설계하고, 해당 제품의 사람과 사회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차별과 편견이 없도록 제작해야 한다. 그리고 비상시를 대비하여 위험요소를 즉각 제거할 수 있는 통제기술을 해당 제품에 포함해야 하며, 제품의 전체 제작과정을 표준화시키고, 사후 관리에 책임을 지며, 영업비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4. 국가 교육기관은 국민 각자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통해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스마트 라이프(Smart Life)’ 활용기술을 습득하여 일상 생활능력을 확장할 수 있게 하며, 직업적으로 개인의 역량을 최대로 향상시킬 수 있는 ‘자기 계량화(Quantified Self)’ 기술을 포함한 ‘인간공학(Human Engineering)’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5. 국가는 국민의 인권과 재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산업별 인공지능 기술의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전체적으로 조사·분석·예측하여 그 결과를 공유하고, 관계자에 대한 자격부여 및 교육·훈련을 해야 한다. 특히, 종합적 제품관리를 위해 기업경쟁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별 표준화된 평가 매트릭스를 적용하여 투명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합리적 개입과 감독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가버넌스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6. 인공지능 기술은 그 경계가 없이 세계적으로 확장될 수 있으므로 개인과 기업은 세계시민으로서의 역할교육을 받아야 하며, 한 나라의 국가적 가브넌스 시스템은 UN과 같은 세계기구의 글로벌 시스템과 연동시켜 지속해서 발전해 나가야 한다.

7. UN등 세계기구는 인공지능 기술이 인간의 생리적 진화를 앞지를 수 있는 문명사적 변혁에 대비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그 존재론적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해야 한다. 나아가서는 ‘사람 우선’의 원칙을 기반으로 인공지능과 인간의 표준화된 기술적 협업 방법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상호갈등을 없애고, 세계평화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