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도시×AI 분야 예산안 분석 및 융합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전례 없는 예산 규모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단순한 규모 확대를 넘어선 실행력 확보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박민규·김우영 국회의원과 한국도시설계학회, 그리고 한국인공지능협회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01. 역대급 규모,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전략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예산안에 반영된 10조 규모의 AI 사업 중 사업명에 'AI'가 명시된 사업만 24개 부처 246개, 총 5조 원 규모에 달합니다.

"올해 예산은 한마디로 AI와 R&D에 집중 투자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전략입니다. 성과가 나지 않을 때 매몰비용을 인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유연한 거버넌스가 필요합니다."

02. 주요 부처별 예산 배정 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 관련 예산 증액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03. 산업 현장의 목소리와 개선 과제

김한수 랩큐 대표는 예산 증액은 반기면서도, 실질적인 기술력 확보가 아닌 '키워드 끼워넣기식' 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예산 소진율보다는 생존율, 고용, 후속 투자 등의 지표가 중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김현철 한국인공지능협회장은 "공급자 중심의 탑다운 방식으로는 현장의 수요를 담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현장 실증 중심의 예산 편성을 위해 'AI 전문가 예산심의위원회'를 발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처 간 중복을 줄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