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륜은 ‘인공지능(AI) 기본법-기업 대응 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한국인공지능협회와 공동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에너지·제조·유통 등 각 산업군을 대표하는 국내외 주요 대기업과 국책 연구기관 관계자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01. 인공지능 기본법, 지뢰인가 방패인가

첫 발표자에 나선 최이선 변호사는 AI 기본법의 체계와 입법 취지를 설명하며, 한국의 AI 기본법이 EU AI Act와 달리 산업 성장을 지원하면서도 사회적 영향이 큰 영역에 대해서만 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구조라고 분석했습니다.

"AI 컴플라이언스는 규제가 아니라, 향후 사고나 분쟁 발생 시 기업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02. 차등 규제 체계와 사업자의 책무

남권율 변호사는 AI 기본법의 핵심인 '차등 규제 체계'를 짚었습니다. 그는 기업이 스스로 '개발사업자'인지 '이용사업자'인지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업자 구분	주요 핵심 의무
이용사업자	AI 활용 사실 고지 등 '투명성' 확보 주력
개발사업자	위험관리 체계 구축 등 '사업자의 책무' 집중

03. 실무적 대응 방안 및 제언

마지막 세션에서 이서형 변호사는 고영향 AI 여부는 기술 유형이 아닌 '활용 맥락'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개발·운영·법무 단계 전반에서 기준이 지속적으로 점검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대륜은 AI·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룹을 중심으로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부터 책임 설계, 컴플라이언스 구축, 분쟁 대응까지 아우르는 통합 법률 자문을 통해 기업의 실질적인 규제 대응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