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468호
2022년도 우수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 지정제도 접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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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와 관련하여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의 경쟁력 확보 및 시장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우수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를 보유한 벤처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 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1. 사업 목적
정보보호 분야 유망 新기술‧제품‧서비스의 발굴‧지원을 통한 민간차원의 신기술 R&D 투자 활성화 및 판로개척 등 성장 지원
2. 지원 내용
□ 접수기간 : 2022년 4월 19일(화요일) ~ 2022년 5월 18일(수요일)
※ 5월 18일(수) 자정이후 도착분에 한해서는 접수 받지 아니함
□ 신청자격
창업 7년 이하 정보보호 벤처기업에서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개발‧개량한 물리보안, 정보보안 등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
※ 벤처기업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으로 동법 25조의 벤처기업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업
□ 지원제외 대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입찰담합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양도‧양수, 부도, 폐업 등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정 주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담 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 지정 유효 기간 : 지정서 교부일로부터 2년(이후 효력 자동 상실)
□ 지정시 혜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명의 지정서, 지정마크, 지정현판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구분
| 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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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정보보호 선도기술 개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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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AI 보안기술 보유 유망기업 집중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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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정보보호기업 수출GO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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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 개발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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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정보보호 클러스터 운영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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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발주자 대상 유망 정보보호 기술·기업 설명회를 통한 기술 소개 기회 제공
지정된 기술‧제품·서비스의 공공부문 판로개척 지원
※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기술 설명회 제공, 지역센터 공급기업 등록, ICT 기술마켓 등록 등 혜택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평가절차 및 항목
□ 평가방법 : (1차)자격요건 → (2차)서면검토 →(3차)발표심사
□ 평가항목
구 분
|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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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 • 신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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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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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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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절차
1단계 : 요건 심사(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 검토)
2단계 :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서면검토 및 발표 평가
※ 코로나 19 확산 상황 등에 따라 평가절차는 변경될 수 있음
4. 제출서류 및 제출처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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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 우수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별 지정 신청서 1부
- 신청공문 1부
- 지정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벤처기업확인서 1부
- 신청 기술‧제품‧서비스에 해당하는 매출 증빙자료 1부(해당시 제출)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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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서류
| • 성능평가 결과, 그밖에 정보보호기술등에 대한 평가‧검사‧인증 결과 증빙서류 사본 1부(원본대조필)
• 신청 기술‧제품‧서비스에 해당하는 특허/실용신안 증빙서류(특허명세서 포함) 1부
※ 등록특허, 실용신안등록이 된 경우에만 제출증빙
• 외부 지출 연구비 증빙서류 1부(원본대조필)
※ 계약서, 협약서 등 제출
• 정부부처 포상 및 시상 증빙서류(원본대조필)
※ 지정신청 기술과 관련한 경우에만 제출함
• 기타 인터넷진흥원이 요구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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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처
신청방법 : 온라인 제출
- 이메일 제출 : woosu2022@kisa.or.kr
※ 반드시 PDF 형태로 원본대조필 날인(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 제출하되, 필수서류와 추가 제출서류를 별도로 구분하여 각 1부씩 제출
※ 지정신청 및 관련 서류는 5MB이하로 압축/분리하여 제출요망
※ 제출시 반드시 소속회사의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제출
□ 문의처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산업기반팀 제도운영 담당자(061-820-1952 woosu2022@kisa.or.kr)
※ 별도의 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며, 문의사항은 가급적 전자메일을 통해 문의 요청
5. 신청시 유의사항
신청 기술‧제품‧서비스에 대한 발표시 별도의 발표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최종 평가를 통해 적격 기술 부재시 지정하지 않을 수 있음
지정신청서 검토를 통해 전담기관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제출해야하며, 미제출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하나의 기술로 기술, 제품, 서비스에 중복 지원할 수 없음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신청 희망 기업은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를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 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기 지급한 인센티브 등에 대한 금액은 환수함
특허증의 경우 지정 신청하는 기술, 제품, 서비스에 해당하는 특허증에 대해서만 제출 요망
[참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에 의한 벤처기업 요건
벤처유형
| 요 건
| 확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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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기업
|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ㅇ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벤처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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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벤처기업
| ㅇ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ㅇ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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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업
|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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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기업
|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ㅇ 투자금의 총합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ㅇ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일 것
- ※ 적격투자기관 :
- ①창업투자회사 ②창업투자조합 ③신기술금융업자 ④신기술투자조합 ⑤벤처투자조합 ⑥한국벤처투자㈜ ⑦전문개인투자자 ⑧개인투자조합 ⑨산업은행 ⑩기업은행 ⑪은행 ⑫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⑬외국투자회사 ⑭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⑮크라우드펀딩(전문투자자 3천만원 이상 투자) ⑯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⑰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⑱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⑲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⑳기술보증기금 ㉑신용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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