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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지

카테고리 기업홍보
작성일자 2026-06-17
제목 중소·소상공인 관련 '규제예보 6월 1차 안건' 의견 수렴 및 안내 (~6/19, 일부 안건 ~6/26)
첨부파일
중기부 규제예보 리스트_6월 1차.hwp
규제예보 6월 1차 안건 수렴 안내 비주얼 이미지

사업개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현장의 유기적인 목소리를 청취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규제예보 6월 1차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합니다. 관련 업계 사업체 및 회원사분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대상 및 내용 (총 30건)

🔋 배터리·폐전지 관련 사업체

리튬금속전지 및 폐전지 제조ㆍ보관ㆍ유통 사업체 관련 화재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포함

📦 보건·유통·온라인 비즈니스

마약류취급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등 기업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규제 안건

추진일정 및 마감일

구분 핵심 안건 내용 의견 제출 기한
일반 예보 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안 29건 '26. 6. 19(금)까지
특수 지정 안건 특수가연물 품명에 '리튬금속전지 및 폐전지' 신규 추가 지정(화재예방법 시행령) '26. 6. 26(금)까지

문의처 및 제출 방법

  • •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규제예보제 운영본부
  • • 담당자: 김동민 선임연구원
  • • 제출방식: 첨부된 QR코드 인식 또는 안내문 내 모아폼 링크 접속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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