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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지

카테고리 기업홍보
작성일자 2026-07-14
제목 중소벤처기업부 7월 1차 규제예보 의견 수렴 안내: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29건 (일반 ~7/17, 전기통신 ~7/22 마감)
첨부파일
중기부 규제예보 리스트_7월 1차.pdf
7월 1차 규제예보 메인배너 7월 1차 규제예보 상세 안내

📌 안내 개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관련된 규제예보 7월 1차 안건(총 29건)에 대하여 관련 기업 및 협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제출하신 의견은 전문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에 반영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대상 (피규제자)

과학·기술 통신 이동통신사업자
(알뜰폰 사업자 등)
농식품 유통 도매시장법인
등
기후·환경 보호 폐기물처리업자
등

📅 의견제출 일정

구분 안건 내용 제출 기한
일반 안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일반 안건 '26. 7. 17(금)까지
특정 안건 기간통신사업자의 부정청약 다수 체결 기준 등,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계약해지 기준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6. 7. 22(수)까지

📞 문의 및 안내

  • 담당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김동민 선임연구원
  • 제출방법: 안내된 모아폼 링크 접속(https://moaform.com/q/teumAc) 또는 포스터 내 QR코드 스캔
  • 유의사항: 각 안건별로 제출 기한이 상이하므로 일정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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